머니투데이

각종 논란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했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첫 질의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묻는 청문회를 진행해달라"고 했다. 용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올해 첫 국정감사 질의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드려야 할 것 것같다"며 "'전체 329건 중 8건 처리, 진상규명 결정 없음'이 지난 1년3개월 동안 특조위의 성적표"라고 했다. 용 의원은 특조위를 향해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한 상급 기관의 책임을 제대로 조사해달라"며 "지난 3월 청문회가 열렸었는데, 대통령실이나 행정안전부 같은 상급 기관들의 책임이 다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운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VIP 주재의 긴급상황점검 회의가 왜 지연이 됐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5분 만에 자리를 떴는지, 중대본이 참사 다음 날까지도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는지 등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찰개혁을 언급하며 "경찰대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학 출신으로서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해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경찰대 폐지 공론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경찰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손해와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대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찰대와 유사한 경찰 간부 양성 과정을 가진 사례를 보면 대만 정도밖에 없다"며 "경찰대 출신들 의지와 상관없이 경찰대의 순혈주의나 엘리트주의가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대는 경찰의 자질 향상과 경찰 위상 제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정착 개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시대적 소명을 어느 정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장관은 이 의원에 "의원님 모교 아니시냐"면서도 "사관학교도 개혁하는 상황에 경찰대 출신으로서 개혁 필요성을 피력해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결과는 이미 나왔다. 이 대통령이 사라져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6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은) 어떤 결과가 더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엑스·옛 트위터)에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한 엑스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며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 처방 몇 가지로 좋아지기는 어렵다.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폭등 신기록을 세웠고 강남이 조금 내리는 동안 수도권과 인천까지 다 폭등했다"며 "전세는 절벽에(직면하고), 월세는 하늘을 뚫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집을 못 구해 결혼까지 미루고 있고 서민들은 외곽으로 외곽으로 끝없이 밀려나고 있다"며 "어르신들은 세금 폭탄에 집을 빼앗길 판"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던 윤석열보다도 역사의식이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저는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하지는 않는다"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박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한미FTA 등 지지층의 반발도 감수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했던 몇몇 일들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며 "지지층의 감정에 반하는 길을 국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계엄과 탄핵의 질곡을 거치며 험한 일 당해 온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 의원은 "저는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하지는 않는다. 스폰서 박연차와의 돈 문제 등 부정부패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한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정치인은 국민을 존경해야지 국민들께 존경을 강요하면 안 된다"며 "저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경한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의 국정감사 첫날 경찰 소환 조사를 놓고 "야당 탄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으로 공세에 취하듯 말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검증의 최전선에 섰다고 야당 의원을 경찰 포토라인에 세워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서울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여성 공무원 임모씨와 멕시코 칸쿤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 심의의결서에는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됐다는 등의 다수 의혹이 제기 돼 정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김 의원이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두고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경찰의 치졸한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 첫날에 맞춰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우리 당 김재섭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이게 우연일리가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철저히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 수사"라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게 될 국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78년 만의 검찰 해체 후 경찰의 1호 소환 조사 대상은 친명(친이재명) 김병기 의원의 민낯을 고발한 전직 보좌진이었고, 2호 소환 조사는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을 해체하고 경찰의 권력을 몰아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치 경찰의 조공"이라며 "이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검찰 해체와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 견제 장치 실종의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고(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역사 왜곡 논란을 낳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표현의 자유가 역사적 사실 왜곡과 패륜까지 허용하지 않는 건 자명한 이치"라며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5일 오후 충북 옥천에 있는 육 여사 생가를 찾았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덕흠 국회부의장과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김장겸·박성훈·박준태·박충권 의원, 조광한 최고위원 등이 함께했다. 생가를 둘러보고 육 여사 영정에 참배한 장 대표는 "진실은 국민이 지킵니다. 왜곡은 역사가 심판합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생가 방문을 마친 장 대표는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역사·문화전쟁 맨 앞에 나서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공산주의 독재가 스탈린은 '영화는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수단'이라고 말했다"며 "예술적 상상력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는 멈춰야 한다.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의 70% 이상이 비회원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회원 대출 연체율이 회원 대출의 2배를 웃돈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두 자릿수로 올라서는 등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도 이어지면서 내부통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잔액은 181조76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비회원 대출은 128조6527억원으로 전체의 70. 8%를 차지했다. 비회원 대출 비중은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졌다. 2015년에는 전체 대출 74조8323억원 가운데 28조1066억원으로 37. 6%였지만 지난 6월 말에는 33. 2%포인트(p) 상승했다. 비회원 대출의 연체율은 회원 대출보다 높았다. 올해 6월 기준 비회원 대출 연체율은 7. 57%로 회원 대출 연체율 3. 37%의 두 배를 웃돌았다. 비회원 대출 연체율은 2015년 1. 77%에서 2022년 4.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정책·책임 국감'을 내걸고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 현안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실정 검증'을 전면에 내세웠다. 올해 국감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가늠하는 중간평가 성격을 띠면서 여야의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6일부터 25일간 진행된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84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국감은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마지막 국감이자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된 국감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해 온 과정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다. 여야 모두 이번 국감을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민생 현안을 둘러싼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주요 국정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놓고 상임위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뿐만 아니라 동부전선 DMZ에서도 북한의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침범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5일 밝혔다. 유 의원은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지대·구조물 설치실태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MDL 이남 침범 문제는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부전선 21사단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MDL 남쪽 지역에 설치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북측을 바라볼 때 통상 '지뢰지대-전술도로-철책선' 순서로 배치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도 21사단 지역의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21사단 지역은 김여정이 지난번 담화 때 콕 집어 '화력 증강'을 운운한 곳으로 북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더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7대 불가론'을 공개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면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5일 SNS(소셜미디어)에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성역은 없다'면서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주장하는데 성역이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 출석 불가 이유로 △출석요구의 정당성 부재 △횡포·갑질 △물타기 △위헌 △관례 위반 △불공정 △소모적 정쟁 유발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며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요구"라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장애, 북한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잘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 우리 군 발목을 날렸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며 찍소리도 못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자작 광대'라 조롱하는데도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기 바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식 축사에서 또다시 평화공존 주장을 늘어놓았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오히려 적대와 대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분으로 악용됐다며 내부로 총구를 돌렸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이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북한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절절매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