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빈 구멍 숭숭'…어설프게 코인족 건들지 말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무엇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 결정을 못 했다"며 "조금이라도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그 생태계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코인족 국민을 어설프게 건드리지 마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3일 SNS(소셜미디어)에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과세할지 아직도 확정하지 못했다. 과세할 경우 정부만 웃음거리가 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생태계가 무너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불과 일주일여 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따른 예상 세수와 징세비용 등 행정부담 추계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경부는 '2027년 과세 시행 시 최초 신고는 2028년 5월이며, 2028년 이후의 세수 효과는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무엇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 다 결정을 못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고 쉽게 말한다"며 "주식을 팔면 시세차익이 생기고 은행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가 생기듯이, 대충 이렇게 해놓으면 얼추 다 커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정부는 이 과세 추진으로 일대 혼란에 빠진 코인족 국민의 심정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100만원에 산 테더로 1000달러어치 물건을 살 수 있었다면 어떻게 과세할 생각이냐. 코인을 빌려주고 받은 코인은 이자와 비슷하겠지만, 이른바 스테이킹을 하고 보상으로 받은 코인은 과세 대상 소득이냐"고 물었다.

또 "어쨌든 과세 대상이라고 한다면 코인을 받을 때와 그 코인을 팔 때 중 어떤 게 기준이냐"며 "코인을 받을 때도 과세하고 팔아서 시세차익이 있으면 또 과세할 것이냐. 정부가 과세 정보를 얻겠다는 코인거래소가 아니라 DeFi(디파이)에서 일어나는 각종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한 의원은 "올해가 아직 석 달 넘게 남았으니 선진국 과세 선례까지 고려한 과세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더욱더 묻겠다"며 "2024년에 2년이나 유예가 됐는데, 이번에 왜 처음부터 촘촘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아직도 빈 구멍 숭숭한 상태로 과세를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