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성실한 농민이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농지전수조사를 둘러싸고 '걸리면 땅을 당장 팔아야 한다' '농지 값이 폭락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투기와 농촌 현실에서 생긴 일반적 위반은 다르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해 온 농업인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반적 위반 사항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의 경우 자진 정비 또는 농지은행 위탁 방식으로 양성화할 수 있으며 농사 목적의 간이창고, 농자재 보관시설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반면 영농 의사 없이 개발이익이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이번 조사로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이런 투기를 걸러내고 농지가 실제 농사짓는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농지조사로 인한 농지 가격 하락 우려에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매도를 희망하는 매물은 충분히 매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농지가 농업용으로 적정하게 활용되면서 그 가격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농민 여러분이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을 납득하실 때까지 설명 드리고 제도의 빈틈은 즉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