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일부 주택 관련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처리는 유보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70개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표결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법안은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패스트트랙 상정 안건의 심사 기한은 현행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본회의 부의 60일)에서 90일(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로 단축되며 법안은 부의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의 신속한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주택 관련 후속 법안도 의결됐다.

20일 국회 본회의.

20일 국회 본회의.

최대 100조원을 넘어설 거란 관측까지 나오는 미래대응기금 논의에 민주당 내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반대 의견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개편안을 확정하더라도 국회서 논의가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예산결산위원장, 조승래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등과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얘기를 나눴다"며 "정부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세대,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기금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면서 발생하는 재정 여력까지 활용할 경우 기금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반도체로 인해 막대한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정부의 추가세수를 청년주택 공급에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산공원 내 청년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으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주거난 대책 간담회에서 "흔히 말하는 세수입 현황이 나쁘지 않은 상태가 몇 년 지속될 수 있다"며 "이 짧은 기간 안에 전례없이 주어지는 세수입 현황을 주택공급과 관련해 과감한 정도를 뛰어넘는 조치들과 행위, 계획들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지도록 국회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추가세수라는 표현의 세수가 있는데, 과감하게 20조원 정도는 들여서 청년 주거공급에 쓰여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공공중심의 주택 공급이나 세액 지원, 대출이자(지원) 등 용도로도 쓸 수 있다"며 대규모 추가세수 투입을 제안했다. 최근 논의가 시작된 용산공원 개발도 화두에 올랐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청년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부담 가능한 가격과 신속한 공급을 제시하며 "그런 의미에서 최근 용산공원 일부 부지 중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청년주택으로 활용하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운을 띄웠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에 반대하는 오세훈 시장을 향해 "정치적 몽니를 부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오 시장과 국민의힘이 용산공원을 두고 '공원이냐, 개발이냐'는 낡은 이분법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조 원장은 "지난 4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심사 회의록을 보면 국토부 담당 과장이 법안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의견을 요청했을 때 '이견이 없었다'고 발언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며 "당시에는 이견이 없다가 이제야 핏대를 세우며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4년 11월 5일 서리풀 등 그린벨트 해제 논의 당시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라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했다"며 "저출생과 주거 문제를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그린벨트를 풀자던 분이 정작 청년 주거 위기 해결을 위해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 앞에서는 훼손 운운하며 표변했다"고 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의 후폭풍이 확산하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행사 전부터 개최를 만류할 정도로 부담을 느꼈지만 이 의원에 대한 징계에 나서기도, 적극 감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민주당 의원들이 이 의원의 사퇴와 퇴장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예정된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를 시작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5·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과 우리 국민들을 모욕한 이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에 참여하고 결산 심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고 유튜브에나 출연해 보수의 여전사 역할을 하라"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이 의원이 상임위에 출석해서 활동하는 한 이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다"며 퇴장을 요구했다. 결국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이 의원에게 사과하거나 이날 회의에서 이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 의원은 모두 거부했다.

정부·여당이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을 개정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내 공원·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전체 (공원)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서울시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숙의 과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용산어린이공원은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중요하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택공급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공급 속도전을 예고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수도권의 부동산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도권 거주 국민의 주거 불안을 끝내기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이 통과됐다"며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총량규제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려 할 때마다 사업을 멈춰 세우는 가장 큰 제도적 장벽이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규모의 지구를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속도전이다. 서울 도심 내 유휴 부지를 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일"이라며 "도심 한복판에 놀리는 땅을 그대로 둔 채 공급을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소속 위원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 의원의 퇴장과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했고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에 반박하면서 회의가 두 차례 정회되는 등 파행도 거듭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다. 학술 포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 면죄부가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역사적으로 이미 확증된 사실, 심지어는 국제사회조차도 확정한 이 학살 사태를 두고 소요 사태라고 이야기하거나 매도하는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학술인가"라며 "이것을 학술이라는 용어로 둔갑시킬 수 없다"고 했다. 이정헌 의원은 "5·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과 우리 국민들을 모욕한 이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에 참여하고 결산 심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오늘 이대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역사 왜곡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퇴장 명령을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 검토를 공식화했다.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칙적으로 그린벨트의 보존해야 될 녹지를 손대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다"며 "용산공원도 그런 취지에서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반발을 의식한 듯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숙의하는 과정과 맞물려 진행할 예정"이라며 "숙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 시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전 열린 주택공급대책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면서도 "용산공원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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