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를 건설적으로 견인하는 것이 국회의 본질적인 과제이자 국정감사의 숙제"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과거 비판을 본령으로 '국회의 꽃'이라 불리던 국정감사를 한 걸음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건설적 견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설적 견인을 위해서는 '명료한 대안'과 '품격'의 두 가지 요소가 추가돼야 한다"며 "늘 명료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민주당 국정감사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동시에 따끔한 칭찬이 필요하다"며 "따끔한 지적과 함께 공무원 조직 전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칭찬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가 실질적으로 평가받게 되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당으로서 비판의 문제의식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국정 견인 두 가지를 잘 배합해 집권당다운 국정감사 무대를 창조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보완수사 인정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는 청와대 지적을 반박했다. 조 원장은 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난 후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및 범위에 대해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고 치열한 논쟁도 있었지만 국회의 결단으로 일단락됐다"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확정된 법에 따라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때"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조국 원장은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며 "청와대가 발언의 맥락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극히 예외적인 보완수사 역시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극단적 비상상황에 한정한 것"이라며 "그마저도 법률에 엄격하게 명시해야 하며 정밀한 요구권 설계로 대체할 수만 있다면 단 한 치의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해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전체 개혁의 진영, 대열, 전선, 대통령 리더십 자체에 대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그 부분은 당에서 제어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6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한 부분들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간 부분이 있다. 이제는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는 당내 강경파를 직접 겨눈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를 통해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뤄냈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개혁의 기준을 '국민의 삶'으로 제시하며 성과의 실질성과 민생개혁을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사회정책' 추진을 환영하며 "국민 모두의 품격있는 삶을 위해 민생 올인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5일 SNS(소셜미디어)에 "대통령께서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사회정책' 추진을 전 부처에 지시하고 양극화 및 불평등 극복 의지를 밝혔다"며 "환영한다. 양극화, 불평등과의 전쟁을 통해 '모든 국민의 품격 있는 삶'을 실현하는 것이 민주당의 존재 이유"라고 썼다. 그는 "정부 출범 1년 여 만에 경제가 성장세로 반전했다. OECD는 한국경제성장률을 G20 국가 중 가장 큰 폭인 3. 7%로 상향 전망했고 수출 역시 사상 최초 연간 1조달러 달성이 목전"이라며 "국민과 정부, 기업과 노동의 협력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성장의 온기 확산"이라며 "정부의 공적 주택 119만호 공급계획 실현을 챙기고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를 챙기고, 세계적 상승 사이클의 고금리가 미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채 부담 완화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화 '암살자(들)' 논란에 "차원과 영역이 다른 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5일 소셜미디어(SNS)에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라는 성경구절을 언급하며 이같이 썼다. 그는 "52년 전 발생한 사건과 37년 전 있었던 국회 증언을 2026년에 다룬 픽션영화 논란을 보며 떠오른 구절"이라며 "차원과 영역이 다른 것을 잘 분별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유족에 대한 예의, 창작에 대한 존중, 독재에 대한 증언 다 소중한 가치"라며 "역사비판은 기록과 검증의 몫이고 영화비판은 비평과 관객의 몫이다. 정치가 나서 배우까지 탓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라며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고 있다. 사건의 의문점들을 바탕으로 그 배후를 추적하는 이야기를 그리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이 1년간 매달 실시해야 하는 상업시설 내부평가를 단 세 차례만 실시하고 연간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조건 위반으로 감점 대상이 된 업체에도 만점을 주면서 일부 업체는 전국 공항 상업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업체로 선정됐다. 공사는 자체 감사에서 문제를 확인한 뒤 포상 절차를 중단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여수공항은 지난해 매달 실시해야 하는 상업시설 내부평가를 10월부터 12월까지 3회만 실시했다. 여수공항은 2025년 상업시설 평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1~9월에는 내부평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분기별 평가점수 보고도 4분기 한 차례에 그쳤다. ━1년 평가 3번…감점 사유도 반영 안 해━ 뒤늦게 진행한 4분기 평가에서도 계약조건 위반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공사 내부 감사 결과 A렌터카 업체는 영업개시·종료 표지판 미부착, 임대면적 초과 사용, 소화기 미비치 등으로 감점 대상이었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감점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싱크홀) 상황 정보의 내비게이션 연계를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실제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과 일부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연계한 지난 3월 15일 이후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지반침하 사고는 총 13건이었다. 표출 대상은 침하 면적 4㎡ 이상 또는 깊이 2m 이상인 사고다. 그러나 이 중 실제 내비게이션에 안내된 사고는 없었다. 국토부는 정 의원실에 "지방정부의 사고신고 지연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미숙 등으로 표출된 사고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반침하 정보 내비게이션 연계·표출'을 상반기 주요 성과로 제시하기 전 이미 대상 사고 10건이 발생한 상태였다. 상반기(6월 말) 기준으로 범위를 좁혀도 서울 양천구, 인천 서구, 경기 여주시, 강원 춘천시 등에서 8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모두 내비게이션에 표시되지 않았다.

100억원 이하 공공 공사 낙찰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이 낙찰하한율보다 0. 1%포인트(p) 이내 높은 가격을 써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투찰을 막기 위해 마련한 낙찰하한율이 사실상 업체들의 투찰 기준선으로 굳어진 셈이다. 공사비가 급증한 상황에서 낙찰가격이 하한선에 지나치게 밀착될 경우 공사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 100억원 이하 중앙조달 적격심사 535건 가운데 511건(95. 5%)이 낙찰하한율보다 0. 1%p 이내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낙찰하한율은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기준 비율이다. 100억원 이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 가운데 낙찰하한액에 가장 가까운 투찰자를 우선 심사해 계약이행 능력 등을 평가한다.

충남 천안·아산, 강원 춘천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 연장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즉각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문진석(천안시 갑)·이재관(천안시 을)·이정문(천안시 병)·복기왕(아산시 갑)·전은수(아산시 을)·허영(춘천)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균형발전, 5극 3특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서조차 국토부와 재정 당국이 GTX B, C 연장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2024년 발표 당시 정부는 지자체가 연장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라 압박했고 지자체는 2028년 동시 개통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본선 착공이 지연되면서 C노선은 준공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됐고 B노선도 완전 개통이 지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표 팔 비틀기식, 떠넘기기식 원인자부담 형태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판단했고 지난 2025년 대선에서 'GTX 연장노선 적극 추진'을 공약에 반영했다"며 "국토부와 재정 당국은 여전히 2024년 윤석열 정부에 머무르며 정부의 공약 이행을 훼방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반복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60여건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219인 중 찬성 161인, 반대 52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영업이익의 5%는 과도하다며 과징금 상한(캡)을 씌울 것을 제시해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법안에는 산업재해로 두 차례 영업정지를 받은 뒤 다시 사고가 나면 등록말소까지 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이 기준을 최근 사례에 대입하면 국내 시공 능력 2위 건설사는 2022년부터 발생한 중대재해로 당장 등록 말소 대상"이라고 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 사업장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토론 속에 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처리를 막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반대토론으로 선회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최근 1년 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현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영업이익 5% 기준이 과도하다며 과징금에 상한액을 정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재계는 새 산안법의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앞서 산안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낸 입장에서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 감소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또다시 경제 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게 과연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호소했었다.

1일 국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