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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김효정 기자입니다.
주요 스포트라이트
총 446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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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추진단 "한덕수 내란 판결 탄핵 사유 포함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판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은 20일 오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에 전날 판결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당론이 채택된 후 "어제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입장이 바뀐 것이다. 양 의원은 "추진단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한 결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논쟁하다 생각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도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총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게 (대법관) 다수의견인데, 너무나 궤변"이라며 "소수의견은 한 전 총리가 이미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상적 업무가 아니라 계엄에 합법성 외피를 씌우려는 조건이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소수의견이 국민 법 감정과 맞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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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수능 현장서 적발 못 한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범정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수능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가 지켜온 공정성의 가치가 흔들리는 일 없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출범하고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한 총리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법무부·국민권익위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우려 속에서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마무리됐다. 여러 혼란과 긴장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에도 정부를 믿고 따라준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다"고 격려했다. 그는 "강화된 감독 절차와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부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감독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정당한 감독 업무 수행에 따른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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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 "가능한 빠르게 추진…해 넘기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가급적 빠르게 탄핵을 추진해 올해가 가기 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탄핵소추 필요에 대한 당위성을 말했고 탄핵추진단장으로 임명된 양부남 의원의 주요 사유 설명이 있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당론채택으로 안건을 상정해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2024년 12·3 내란 당시 비상계엄 협력 및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기본권 침해 및 법관 의무 위반, 대법관 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유 의혹 등을 들었다. 탄핵소추추진단 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2024년 12월3일 대법원장 회의 관련 보도를 보면 사법부 비상계엄 지휘·감독은 비상계엄 통상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순응, 협력하겠단 의사로 해석된다"며 "이에 대해 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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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희대 탄핵, 역풍 전 속전속결 해야…이번 주말 딱 좋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속전속결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말 탄핵소추안 의결을 재차 강조했다. 신 대표는 20일 SNS(소셜미디어)에 "너무 서두른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신다"며 속전속결이 필요한 이유를 들었다. 그는 먼저 "시간이 지날수록 소위 '역풍'을 부추기는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말이 쏟아질 것"이라며 "역풍이 조직화될 시간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풍이 조직화되면 엄중한 분들이 나올 것"이라며 "법과 탄핵으로 후진국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물밑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당론 결정을 통해 한목소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엄중한 분들과 후진국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더 속전속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앞두고 법관들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을 우려하며 국회와 법원이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신 대표는 "신속한 탄핵 의결이 되지 않으면 이날을 앞두고 법관들은 또 관제 시위에 들어갈 것이고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30일 당일에도 사법부 독립 어쩌고 하는 결의문이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의름으로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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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채택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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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 조희대 탄핵 결정…"내란 부역 정당화 타협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누적돼 왔다"며 "민주당 최고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주도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탄핵 발의 절제한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 전 총리는 국민들이 전차를 막아서고 병사들이 잘못된 명령에 저항할 때 내란 합법화의 외관을 갖추며 반대도 설득도 어떤 행동도 안 했다"며 "앞으로 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 규범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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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내란 면죄부 준 조희대 탄핵, 더 미룰 수 없는 역사적 판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무적 판단으로 더 미루기 어려운 역사적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당 유튜브 프로그램 '민티07'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도 국민을 더 설득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정무적 판단으로 인내하고 절제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내란 상황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12·3 내란 시점에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과정에서 전혀 반대도 하지 않았고 참여자 누구도 설득하지 않았고 계엄으로 직진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조 대법원장 및 대법원과 이후 관련돼 재판이 진행될 많은 하급심에 대한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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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대법원, 판결문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내란세력 발본색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내란 세력의 발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 판결문이 아니라 내란동조 선언문을 쓴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 윤석열의 내란과 그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손발이 되어 뛰었던 한덕수에 대해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나 다름없다"며 "오늘의 판결은 윤석열이 총칼을 앞세워 일으킨 내란에 이어 법전에 앞세운 사법 내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조희대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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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한덕수 파기환송…양심 없는 조희대 대법원 강력 규탄"
19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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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유공자 예우는 국가 책무…野, 명분없는 필버 멈춰야"
민주유공자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을 예우하는 일에 함께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에 막혔던 이 법을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을 국가가 돌보고 예우하기 위한 법"이라며 "오랜 세월 기다려 온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더 이상의 기다림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이 '운동권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국민의힘 지적에는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는 분은 국가가 이미 인정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로 한정되고 지원 내용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돌봄에 맞춰져 있다"며 "무엇이 특혜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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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미래대응기금 보완 공감…野, 심사 복귀해 함께 논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 처리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예산심사를 거부한 국민의힘에 소위 복귀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갓 닻을 올린 배와 같은 미래대응기금의 방향을 잡고 항로를 점검하는 일은 국회의 역할"이라며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소위장으로 복귀하라"고 밝혔다. 재경위 예산소위는 지난 6일부터 내년도 경제 분야 예산심사와 함께 신설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주말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5대 선결 조건을 내세우며 법안 통과 전에는 예산심사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며 "아무리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비판이 많다고 해도 예산과 법률을 심사해야 할 국회의원이 심사에 불참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이 불완전하다는 비판에는 민주당도 동의하기에 테이블에 앉아 여야가 함께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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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유공자법' 상정, 野 필리버스터 맞불…'주택공급 3법' 불발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이 1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은 '묻지마 특혜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에 나섰다. 여당이 민주유공자법과 함께 처리를 추진해 온 '주택공급활성화 3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또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예우·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화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된 이들의 유가족에게 보훈 지원을 제공하고 추모·기념 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자동 폐기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로 막았던 법을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가로막으려고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