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담만 안긴 민주당 내 '공취모'(공소취소모임)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27일 오전 SNS(소셜미디어) 게시글에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넣지 말라고 말했다"며 "저는 온갖 비난 속에서도 '공소취소'가 아니라 '조작기소'의 확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조작기소' 규명에 집중하자"고 적었다.
이어 조 원장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고 국회 재적 5분의 3 동의 시에만 가능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이 2월 20일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그런데 아직도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제왕적 대법원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며 "이미 조국혁신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았고 이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압박했다.
조 원장은 "반도체 팹이 만사형통의 요술방망이는 아니다"라며 "청년의 첫 일자리 정규직 비율은 외환위기 세대가 75.0%였지만 지금 반도체 호황 세대는 62.4%에 그치고, 비정규직 비율은 외환위기 세대가 17.4%, 반도체 호황 세대가 33.5%로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 '가난한 세대'에 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정부의 국세 수입은 본예산 기준으로 2026년 390조원에서 2027년 584조원으로 크게 늘었다"라며 "호황이 가져온 재정을 주거·의료·교육·돌봄 등 국민의 '사회권'을 확대하는 데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주택 비중은 8.9%에 불과하다. 이를 전체 주택의 20%까지 고품질 공공주택으로 채운다는 목표 제시와 실행이 필요하다"라며 "부동산 개혁은 '토지공개념'을 토대로 거대한 공공 시장을 형성했을 때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을 두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집을 사든 임대로 살든 그 선택이 삶의 기반을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해서 한국형 99년 공공주택을 늘려나가야 한다. '지분공유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 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데 총력을 다해야 하고, 혁신당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혁신당을 깔보고 조롱하고 무시한다면, 그리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한 쓴소리에 대해 '이적행위' 운운한다면 정당방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