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찾은 장동혁 "李, 전수조사 지나치게 집착…다른 의도 있다 확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충북 충주의 농촌 현장을 찾아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밀어붙인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에서 농민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말로는 '유예한다, 시간 늦추겠다, 의견 좀 들어서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농지 전수조사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장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농지 임차인, 임대인과 함께 벼농사를 짓는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의도가 어떻든 농지를 전수조사해 데이터로 만들고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면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팔려고 내놔야 한다. 농지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농지 가격은 계속해서 더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전국 모든 농지에 대해 정부가 친절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줬다. 그럼 '농지 사냥'이 가능해진다"면서 "특정 목적을 갖고 농지은행이 주겠다는 현금보다 조금만 더 주면 전국 농지를 누군가는 헐값에 계속 사들일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더라도 그 데이터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간다면 전국 모든 농지에 대한 '토지 사냥'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라며 "투기를 잡는다면서 투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는 전국 모든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왜 이 시점에 이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집착하는지 의문과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제 확신이다. 그리고 분명 다른 어떤 의도에서 이 농지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제 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세력을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이제 대부분의 농지는 농지은행이 매입해 사실상 국가가 농지를 소유하게 되고, 농민들은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변하게 된다"고 했다.

간담회 말미에도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경자유전을 얘기하면서 공직자들과 태양광을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어쩌면 유행이 될 수도 있다"며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쓰는 방안을 언급한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함께한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이 대통령은 농민이 원하는 답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한다"며 "처분은 언제까지 유예되는 건지, 농지은행에 맡겼는데 임차인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지,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농지는 어떻게 할 건지, 영농이 사실상 어려운 농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농업 현장의 민심도 저희가 생각하고 지적했던 문제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농민들께서 전수조사를 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밀어붙인다고밖에 볼 수 없다. 농지 전수조사를 당장 중단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 원점 재설계 후 (조사를)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