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북한이 도발·침략하는데도 지원하는 건 이적행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도발과 침략을 하고 있는데도 지원하는 것은 이적 행위"라며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몽니 때문에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이 불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북 지원 중단과 대북 확성기 재설치 및 대북 방송 재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했다"면서 "민주당이 껍데기 결의문을 통해 국민에게는 면피나 하고 북한에는 눈치나 보는 양다리 걸치기를 해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 도저히 북한이라는 답은 안 나오느냐"며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이 북한에 외치는 규탄이니 사과 촉구니 하는 것들은 모두 가짜"라고 비판했다.

군 당국이 북한의 지뢰 매설을 '국경선 요새화'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경선이라는 표현은 북한식 두 국가론을 전제하는 언어"라며 "있는 그대로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이라고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대북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하고 주적은 북한이라고 선언하라"며 "대북 지원 중단과 대북 확성기 설치는 당연한 기초 단계일 뿐이다.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국가의 자존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단순 살인으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며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어째서 7대 범죄만 중수청의 보완수사가 필요하고 다른 유형의 범죄는 원래 수사했던 경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 (경찰은)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복원을 포함해 범죄 진실의 은폐와 암장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 종합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