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박정희·노무현의 꿈' 소환…"전작권 환수로 마침표 찍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박정희·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전작권 환수로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밝혔다. 자주 국방은 어느 한 정부나 특정 진영의 과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제 78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렇게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며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울산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여섯번째 최신예 이지스함인 대호 김종서함의 진수식이 있었다. 감회가 남달랐다"며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며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를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복무기간이 길지만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중 복무 방식을 선택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미사일 위협을 조기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3축체계'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 △AI 기반 지휘통제 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을 앞당겨 군이 주도하는 억제 및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간 신뢰 회복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매듭을 풀어갈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군 간부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해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다"며 "군 내부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고 방첩사와 정보사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을 전면 개편하는 등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단단하게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