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이집트를 공식방문한지 11개월 만에 한국에서 이뤄지는 양 정상 간 회담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이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방한한다"고 밝혔다. 알시시 대통령의 방한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8일 오전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공식 일정을 진행하며 정상회담을 통해 교역·투자, 인프라, 공급망 등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지역 정세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집트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을 잇는 국제 물류의 요충지이자 우리나라와는 1995년 수교한 이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온 아프리카·중동 지역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알시시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한-이집트 관계를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중동 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6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6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암표 (거래), 이건 게 쌓이면 적폐"라며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암표방지대책 추진 성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암표는 콘서트나 프로야구 같은 경기 입장권을 중간에서 대량으로 가로챈 후 거액의 웃돈을 얹어 되파는, 명백한 시장 교란행위"라며 "예전에는 매크로라는 변칙 프로그램을 사용했느냐의 여부만을 따져 범죄 여부를 판단했는데 올 초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8월29일부터 법이 시행에 들어갔고 이제 매크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같은 행위 자체가 금지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처벌도 강화돼 암표를 팔다 적발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중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진다"며 "8월 말 (개정법) 시행 후에 경찰청이 엄정한 의지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쳐 암표상 15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암표 거래 신고 관련 포상제도에 대해 듣고 "여러 번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느냐"고 물으며 "(개정법을) 시행한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단속하셨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발생한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하길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해킹의 경우에는 인공지능(AI)이 활용된 정황도 드러나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AI를 활용해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킹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AI 기술 발달로 해킹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피해 범위도 과거와 비교 어려울 만큼 전방위적으로 확산된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후에 수습하는 식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 부문은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내년 예산에서 200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대체적으로 1조원을 적립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과거 정부가 농어촌 기금을 만들어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원이 적립됐다. 충분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이 8000억달러(약 1075조원)를 넘어서면서 연간 수출 1조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이러한 수출 대한민국의 신화를 쓰는데 수많은 국민과 기업들의 노고가 있었다. 특히 잊어선 안 될 분들이 있는데 바로 농어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경제, 시장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으나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 개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검찰청 폐지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지난 2일 출범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들에 대해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진상을 규명하고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을 향해 "많이 가진 사회 지도층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검찰의 주요 기능인 수사와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됐고 중수청 소속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공소의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그래서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 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국 안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 첫 날인 6일 국회에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제한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 감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를 대리해 나라의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 국민 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 제기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이어 가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5년간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안을 점검해 309건의 제도와 정책 개선을 완료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며 "올해 국감에서 제기된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6일 청와대 국무회의.

6일 청와대 국무회의.

6일 청와대 국무회의.

6일 청와대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