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알래스카 LNG 540억 달러 어디서 나왔나…무능외교가 국민 속여"

국민의힘이 1일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계획을 확정적으로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무능·굴종 외교가 국회와 국민을 속였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가 무능·굴종외교였다는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원 산중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는 약 5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과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사업 등이 투자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미 양국이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며 "공동 팩트시트에는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명시돼있다. 구체적인 투자금액은 팩트시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540억 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협의해 놓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동의한 적이 없는 숫자를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는 단순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이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의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자국 이익만을 내세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참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에 △알래스카 LNG '540억 달러 이상' 투자 규모에 대한 사전 인지, 협의·동의 여부 △대미투자 관련 한미 정부 간 오간 제안 및 협의 경과, 투자 규모와 방식에 관한 논의 내용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확정되지도 않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이 동맹국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로 발표되는 참담한 상황 앞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가 외국 정상의 선거 자금으로 전락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이 훼손되는 어떠한 형태의 굴종 외교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일주일 전 국회에 '추후 협의'라던 사업이 미국 대통령 입에서 기정사실이 됐다"며 "무능하 외교가 초래한 한미 관계의 총체적 붕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정부를 향해 "몰랐나. 알고도 못 막았나. 동의해 놓고 국회에는 숨긴 것이냐"며 "몰랐다면 무능이고, 숨겼다면 기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발표 내용을 언제, 어디까지 알았는지, 무엇에 동의했는지 소상히 밝히라"며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대로 검토하라. 미국 선거 일정에 국민 세금을 맞출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진짜 위기는 워싱턴 조야에 깊게 뿌리내린 이재명 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이라며 "한미관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라. 미국 기업 차별 논란, 정보 공유 제한,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까지 하나하나 짚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