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에도…'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반복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60여건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219인 중 찬성 161인, 반대 52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영업이익의 5%는 과도하다며 과징금 상한(캡)을 씌울 것을 제시해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법안에는 산업재해로 두 차례 영업정지를 받은 뒤 다시 사고가 나면 등록말소까지 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이 기준을 최근 사례에 대입하면 국내 시공 능력 2위 건설사는 2022년부터 발생한 중대재해로 당장 등록 말소 대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현장의 건설노동자 수만 명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법이 되려 수만 명의 노동자를 길거리에 내모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도 "도가 지나치다"며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두 반도체 회사에 개정법을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만 30조원이 넘는다. 과연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를 줄여야 한다는 점은 100% 동의하나, 무리한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발생할 경제적 부작용을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을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의석수만 믿고 브레이크 없이 폭주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기어이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상황실과 119 상황센터가 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병원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중앙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병원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규정했다. 의료계는 '강압적 입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법안 발의만으로도 현장 의료진들이 동요하고 있다. (의료진) 이탈이 계속될 것"이라며 반대투표를 호소했으나 법안은 재석 219인 중 찬성 172인, 반대 13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됐다.

반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22명 중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으로 부결됐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전출 범위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이 "위법적 회계 전출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개정"이라며 반대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윤석열·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태규 의원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망언을 언제든 반복할 사람이고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라며 "김 의원의 망언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전두환의 쿠데타가 내란 행위임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김 의원의 당직을 박탈하고 제명해 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 발언은 육영수 여사의 명예를 지키려는 데서 나왔다. 영부인 시해를 뒤집는 영화는 창작의 자유라고 감싸면서 5·18을 왜곡하면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말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아 취지를 폄훼하고 사안을 달리 왜곡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