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 AI 2.0 정책' 보고받아…'안전 역량' 제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AI(인공지능) 정책 2.0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AI 개발 및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평가 및 안전 역량을 함께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실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해당 방안을 보고하며 공공과 산업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AI 서비스와 시장으로 연결하고 검증된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AI의 위험을 평가·검증하는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AI의 혜택을 국민 삶 전반으로 확산해 전환 과정의 일자리·지역 산업 충격에도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회수석실은 '중소기업·플랫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이해 대변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그러면서 노조조직률 1% 미만인 중소기업 노동자와 이해 대변 체계가 부족한 플랫폼노동자 등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조조직률 제고 및 플랫폼노동자의 공제회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들었던 민원을 언급하며 해외 입양 동포들의 개인정보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 개정 외 신속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국민의 오랜 열망과 참여로 어렵게 시작되는 검찰 개혁"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3대 사회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해 정치 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터를 닦았던 검찰개혁이 국민주권정부에서 결실을 맺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수사 역량·공정성·피해자 보호에도 작은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새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1주기를 맞은 데 대해선 "국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빈틈없는 재해복구 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AI(인공지능)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국가정보시스템의 혁신에 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거론하며 "자살 사망자 숫자도 의미 있는 감소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학업 스트레스 등 영향으로 청소년 자살률을 좀처럼 줄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관련 대책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