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싱크홀, 내비에 연계" 대통령에 보고했는데… 표출된 사고 '0건'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싱크홀) 상황 정보의 내비게이션 연계를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실제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과 카카오·티맵 등 내비게이션을 연계한 지난 3월 15일 이후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지반침하 사고는 총 13건이었다. 표출 대상은 침하 면적 4㎡ 이상 또는 깊이 2m 이상인 사고다.

그러나 이 중 실제 내비게이션에 안내된 사고는 없었다. 국토부는 정 의원실에 "지방정부의 사고신고 지연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미숙 등으로 표출된 사고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반침하 정보 내비게이션 연계·표출'을 상반기 주요 성과로 제시하기 전 이미 대상 사고 10건이 발생한 상태였다. 상반기(6월 말) 기준으로 범위를 좁혀도 서울 양천구, 인천 서구, 경기 여주시, 강원 춘천시 등에서 8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모두 내비게이션에 표시되지 않았다.

미표출 원인은 지자체의 뒤늦은 신고와 시스템 오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13건 중 10건은 지자체가 복구를 마친 뒤에야 사고를 신고해 실시간 안내가 이뤄지지 못했다. 나머지 3건 중 2건은 사고 정보 표출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고, 1건은 담당자의 확인 누락 때문이었다. 지반침하 발생 시 지자체 신고를 거쳐 시스템에 입력된 뒤 내비게이션에 반영되는 전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를 대통령 업무보고의 주요 성과에 포함했다. 실제 안내 실적보다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 행위 자체를 성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자체를 성과로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시스템 운영을 개선해 사고 정보가 실시간 표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의원은 "표출 실적이 0건인 상황에서 실제 작동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대통령 업무보고에 성과로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자체 신고 지연 방지 대책과 시스템 오류 재발 방지, 내비게이션사 표출 기준 마련 등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