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오세희 의원 "K-방산 성과를 신안보 산업으로 확장…혁신기업 성장 기반 만들겠다"
AI(인공지능)·드론·로봇·우주·사이버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안보 분야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향엽·박선원·박희승·서영교·송옥주·송재봉·이수진·임문영·장철민·전은수·전진숙·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가안보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신안보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을 후보 기업·혁신기업으로 지정해 발굴부터 육성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인큐텔(In-Q-Tel) 모델을 사례로 한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 기존 금융지원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었던 신안보 분야 유망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가 출연·출자한 자금의 투자 회수금은 다시 유망기업에 재투자해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전략투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연구개발·실증·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공공 조달과 해외시장 진출까지 연계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시장 진입까지 신안보 혁신기업의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 등을 거치며 현대전의 패러다임은 AI를 기반으로 한 유·무인 복잡 전투체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독일 등 해외에서는 AI·드론·로봇 등 민간에서 발전한 첨단기술이 실제 안보 분야에 활용되면서 민간의 혁신역량이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K-방산의 성장과 함께 세계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현행 방위사업 관련 제도는 대규모 양산·획득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혁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2024년 방위산업 참여업체 529개 가운데 업력 10년 이내 스타트업은 16개로 약 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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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은 "AI와 드론, 로봇, 우주·사이버 등 혁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국가안보 분야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기존 K-방산의 성과를 미래 신안보 산업으로 확장하고,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와 실증, 조달, 수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