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민주당 "의료진 우려 커, 명확한 매뉴얼 마련"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민주당 "의료진 우려 커, 명확한 매뉴얼 마련"

김지은 기자
2026.10.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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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전국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8월 5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구급차가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8월 5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구급차가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의 진상은 밝히되 응급실이 멈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의 압수수색이 집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일분일초가 급한 응급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의 우려가 크다"며 "의료사고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수사는 그 과정에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수사의 방식이 그 시각 치료받고 있는 다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진료 중인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압수수색은 환자와 보호자를 불안하게 하고 응급 진료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수사기관은 진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필수의료는 더 위축되고 중환자 진료를 맡는 의사의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의료진은 방어진료가 아닌 소신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와 유가족은 의료분쟁에서 충분한 설명과 합리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와 함께 수사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이곳에서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생후 5개월 아기가 숨진 것과 관련 수사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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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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