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CPTPP 가입 '원점 재검토' 지시…상생기금·유통개혁 '농어촌 러브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에 대해 서두르지 말고 결론 없이 원점에서 관련 대화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며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CPTPP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미국 탈퇴로 동력을 잃자 일본 등이 중심이 돼 CPTPP를 출범시켰다. 과거 정부에서도 CPTPP 가입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당시 일본에서 제기된 신중론에 진전을 보지 못 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일본 정부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CPTPP 가입 추진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엔 국내 농가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농업·축산·수산·임업 분야 75개 단체는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CPTPP 가입 추진 중단 추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내년 예산에서 200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대체적으로 1조원을 적립하려고 한다"며 "과거 정부가 농어촌 기금을 만들어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원이 적립됐다. 충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지속적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그로 인한 부담이 특정 부문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며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가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올라가는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겠다. 농어촌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며 "농어촌에 대한 소득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