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성과급 지급 규모 등을 놓고 사측과 갈등했던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이 국회에서 여야 모두에게 질타받았다. 여야는 성과급 규모가 의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기업 활동에 다른 주체들이 기여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최 위원장에게 "노조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이고 성과급 규모를 정하는 것은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며 "구분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삼성 반도체 성과는 조합원들도 노력했지만, 같은 라인의 비조합원과 소재 부품 장비 등을 납품하는 협력사 노동자, 투자세액의 공제와 전력용수 인프라로 뒷받침해 온 국가와 국민의 지원이 함께 만든 성과이고 슈퍼 사이클 호황이라는 시장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며 "삼성이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 '우리가 다 나눠 가져야 한다'고 하면 국민이 좋아하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그 권리가 존중돼야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HBM 슈퍼 사이클 국면에서 삼성이 멈추는 것은 국가 경제 전체의 손실이 크다. 만약 교섭이 결렬되더라도 국가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안전장치를 노사 협의로 미리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과 하도급 업체들의 기여는 신경 쓰지 않냐"고 질타했다. 이어 "성과급의 자사주 지급을 위해선 주주총회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사안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최 위원장은 "주주총회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조합원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면 인정할 것이냐"고 하자 최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얘기를 나눠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최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좀 더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단체협약이 1년 정도 지나 노동조합으로 아직은 좀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잘 개선해서 앞으로 성숙한 노사관계에 앞장서는 초기업노조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