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그간 사업성이 낮아 추진되지 못했으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밝혔다. 다만 대미투자 사업 2호나 3호와는 관련이 없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쟁 때문에 중동에서 LNG가 들어올 수 없고 걸프만에서 오는 물량도 파나마 운하 통항 차질로 희망봉을 우회해 들여오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민간 중심의 했던 프로젝트를 이젠 연방 정부가 주도해서 하겠다고 했다. 상황이 바뀌고 있다"며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해 그곳에서 생산된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전략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이 해당 사업에 대해 미국 측은 팩트시트에 '작업 착수 합의'를 명시하며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김 장관은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누차 말했듯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며 "팩트시트는 한미 양국이 동일하게 공동 공개했던 자료로 국회에 숨긴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6일 3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호남 1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며 부지 선정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를 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사업 예산은 1조5000억 원, 메가 프로젝트 예산의 거의 50%에 육박한다. 반면 대경권엔 148억 3500만 원을 편성해 0. 48% 수준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모든 지역 성장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안대로라면 호남 1극"이라며 "K-로봇 산업 생태계 고도화 사업 등 비지정 사업들도 새만금 투자 결정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 향후 공모 절차로 선정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 호남에 다 몰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자체는 공정했느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었다.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 지뢰로 확인된 가운데 우리 군이 MDL(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MDL에 근접한 지역에서 지뢰를 물리적으로 제거한 것도 처음이다. MDL 기준선을 둘러싼 문제도 불거진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기준선을 일치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유엔사와 진행한 공동 현장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근거로 지난달 21일 발생한 폭발 사고는 북한군 지뢰에 의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 지뢰는 북한군이 12개월 전 이 일대에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발견된 지뢰와 폭발된 지뢰의 간격 등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북한군 지뢰지대로 판단했다. 군은 이날 낮 12시51분쯤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했다. 군은 최전방 경계작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때문이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5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육군 25사단 DMZ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TF(태스크포스)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 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정상적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차장은 "유엔사와 합동조사팀은 최종적으로 GPS를 이용해 (지뢰 지점이) 3개 지점이 MDL 이남 10여m로인 것으로 확인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유엔사도 해당 지뢰는 인위적으로 위치시킨 것이고 설치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군은 이번 지뢰 폭발의 원인이 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오늘 12시 51분경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5일 국방부 브리핑.

5일 국방부 브리핑.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띄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금품수수 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으로 망자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가하는 것"이라며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분노한다. 한 의원은 "내가 비판하는 대상은 분명하다. 생전엔 실컷 욕하다가 사후에 '허구의 피해자 조작 신화' 만들어 이용해 먹은 당신들"이라고 반박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은 직접 시계와 돈을 받지 않았다. 검찰에서 처음 들었다 했고, 당연히 노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며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 앞에 선 17년의 애도를 조작으로 규정했다. 봉하마을을 다녀간 사람들을 속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검찰청이 문을 닫은 시기에 (공세를) 맞췄다"며 "조작기소를 남발하면서 검찰청 해체를 불러온 당사자가 책임을 돌리기 위해 서거하신 분까지 무덤에서 끌어냈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정책·책임 국감'을 내걸고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 현안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실정 검증'을 전면에 내세웠다. 올해 국감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가늠하는 중간평가 성격을 띠면서 여야의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6일부터 25일간 진행된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84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국감은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마지막 국감이자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된 국감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해 온 과정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다. 여야 모두 이번 국감을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민생 현안을 둘러싼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주요 국정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놓고 상임위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이 병역 특례와 관련한 과오와 실언으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정치권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가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 재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특례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만 해도 국위선양이 절실해 배려했던 것"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방탄소년단(BTS)도 국익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국방의 의무를 그대로 지켰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태극마크가 군 면제의 목표가 됐다"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 등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지만 축제의 감동에 찬물을 끼얹은 일부 선수의 경솔한 언행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겠다더니 사법부 수장이 국민 앞에서 한 말을 이토록 쉽게 뒤집을 수 있느냐", "그럴 거면 사퇴하라"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며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일반증인으로 불렀다"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감한 내용 때문이라면 회의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길도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말 바꾸기도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궁금한 것이 많다고 들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언론에 공언했다"며 "그러고도 불과 나흘 후 말을 바꿔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의 병역 면제 논란에 관해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 재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밤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특례 제도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특례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만 해도 국위선양이 절실해 그만큼 배려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세 가지 정도 바뀌었다"며 △병력 인구 감소 △병역 기간 단축 △국위선양 기준 관련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 등을 언급했다. 특히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위선양은 이제 체육 활동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반도체도 있지 않냐"며 "방탄소년단(BTS)도 실제 국익에 많은 기여를 해서 병역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국방의 의무를 그대로 지켰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 조치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일 유럽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길에 오르며 SNS(소셜미디어)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무엇보다 먼저 다친 우리 장병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철저한 조사에 따른 진상 규명과 함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지 깊이 성찰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지 냉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과거의 비극을 오늘의 희망으로 바꾼 북아일랜드 땅에서 저는 한반도의 긴 전쟁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다시금 다져본다"며 "그것만이 우리의 꽃다운 청춘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고, DMZ를 넘어 대륙으로 당당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