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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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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신천지 의혹은 별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행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여부가 이번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도 김민석 대표가 제기한 신천지 당원개입 의혹은 별개라며 재차 문제 삼았다. 계파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도 확산일로를 걷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심판이 (심판원으로) 이첩됐기 때문에 결과가 이번주에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지난 12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표는 전날 윤리감찰단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최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당 윤리심판원 이첩을 지시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탄핵을 주도하고 관철했다"며 "기억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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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징계' 이번주 분수령…사과했지만 계파 갈등 확산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행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도 김민석 대표가 제기한 신천지 당원 개입 의혹은 별개라며 재차 문제 삼았다. 계파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도 확산일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심판이 (심판원으로) 이첩됐기 때문에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지난 12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표는 전날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최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당 윤리심판원 이첩을 지시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탄핵을 주도하고 관철했다"며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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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검은 돈' 세탁 못 한다…與, '자금세탁 방지 강화법' 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금세탁과 불법자금 이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자금세탁 방지 제도는 은행 등 기존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가상자산 거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보낼 때 송신인과 수취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하는 정보제공 의무는 법률에 원칙만 규정돼 있다. 대상·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기재돼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보낼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한다. 받는 거래소는 정보가 없거나 신뢰하기 어려우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입금을 보류·반환할 수 있고,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래소와는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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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사흘 앞두고 뒷북 대책·정쟁…與 "응시 제한" 野 "수능 연기"
여권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응시 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반면 야당에선 주요 국가공인시험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만큼 수능 연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을 사흘 앞두고 여야가 뒷북 대응책을 내놨다는 비판과 함께 수험생 보호와 시험 공정성 확보 방안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피해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능 등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AI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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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정세균 손잡은 조정식 '개헌 승부수'...국힘 "이번 정부 개헌없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원로를 공동위원장으로 내세워 개헌 논의의 균형을 맞추고 야당의 반대 명분을 줄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하고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의장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의장과 정 전 의장의 공동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조 의장은 "두 분이 나라의 앞날을 위한 일이라며 어려운 결심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한나라당 출신 5선 의원으로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2008~2010년)을 지낸 대표적인 보수 진영 원로다. 정 전 의장은 민주당 출신 6선 의원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2016~2018년)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보수 진영 원로인 김 전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민주당 출신인 조 의장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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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최민희, 90도 사과했지만...친청계 "김민석 징계청원도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했으나, 친청계(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김민석 대표를 향해 당내 통합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 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과 최 최고위원에 대한 감찰 조사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최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비공개 당원 간담회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제 책임을 묻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탄핵을 주도하고 관철했다"며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도 상심을 끼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최 의원은 논란이 된 당원 간담회에 대해 검찰개혁 마무리 과정에서 당원들 사이에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역구 당원들의 단결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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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덕수 선고기일 지정에 "만시지탄"…정청래는 "조희대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로 지정한 대법원에 재판 지연 책임을 지적하며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만시지탄의 일"이라며 "대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판을 미뤄오면서 한덕수 석방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선고를 비롯해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이상민 등 앞으로 있을 내란 재판에서도 시대정신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상 상고심 선고 기한이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을 지적하며 "12·3 내란 2주년을 앞두고 내란 가담자들이 줄줄이 풀려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국민이 언제까지 느껴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내란 단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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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덕수 선고 예고에 "만시지탄…대법 재판 지연 반성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기일이 예정된 것에 대해 잡은 것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만시지탄의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일 내란 주요 종사자 한덕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미뤄오면서 한덕수가 석방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우려가 커진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막기보다 오히려 적극 가담했던 한덕수, 그 한덕수를 자당의 대선 후보로 바꿔치기하려 했던 국민의힘, 아직까지도 아스팔트에서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내란 잔당까지 모두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 파괴한 죗값을 분명히 치러야 한다"며 "한덕수 선고를 비롯해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이상민 등 앞으로 있을 내란 재판에서도 시대정신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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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대법, 한덕수 19일 선고…내란 단죄 책임 다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를 예고한 대법원에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내란 단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 선고기일을 잡았다고 한다"며 "내란 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반년 넘도록 결론은 없고 석방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기간도 끝난다"며 "12·3 내란 2주년을 앞두고 내란 가담자들이 줄줄이 풀려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국민이 언제까지 느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린다. 재판이 지연된 경위와 구속 만료를 앞둔 대책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금의 사태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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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시험 부정행위 적발 땐 5~10년 응시 제한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주요 국가 공인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적발 시 응시 자격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응시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수능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클 것"이라며 "입시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부정행위 방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각종 부정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제재 기준 등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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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민석 "AI 악용 부정행위 용납 안돼…시험 미응시 기간 5년~10년 검토"
1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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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반대 野 카드 또 줄이는 조정식, '연임' 선긋고 '보수' 김형오 영입
조정식 국회의장이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을 헌법개정자문위 공동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보수와 진보 원로를 영입해 개헌 논의의 균형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 반대 명분을 줄여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이다. 조 의장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의장과 정 전 의장 공동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조 의장은 "두 분이 나라의 앞날을 위한 일이라며 어려운 결심을 해주셨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한나라당 출신 5선 의원으로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2008~2010년)을 지냈다. 대표적 보수 원로다. 정 전 의장은 민주당 출신 6선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2016~2018년)을 지냈고 문재인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일했다. 조 의장의 이번 인선으로 각각 보수와 진보 진영에 뿌리를 둔 두 전직 국회의장이 이후 개헌 논의를 공동으로 이끌게 됐다. 보수 원로인 김 전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민주당 출신 조 의장이 추진 중인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측의 반대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