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친청계(친 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김민석 당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김 대표가 청년 몫으로 전용기 의원을 지명한 것을 두고 "최고위원회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당헌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지명해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위 의결 사안이다. 협의도 없이 갑자기 지명자 명단을 공개해 버리면 제대로 의결이 되겠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당대회 기간에 김 대표와 다른 두 대표 후보들이 청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겠다는 것, 선출방식을 축제 즉 경선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20·30세대에게 공개적으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2030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당헌이 정한 절차에 위반한 지명발표"라며 "우리 당은 당연히 최고규범 당헌을 지켜야 한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민석 당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가 청년 몫으로 전용기 의원을 지명하자 최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곰곰이 생각하다 올바른 제안이 김 대표를 돕는 올바른 길이라 판단해 의견을 내기로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최 위원은 "당헌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지명해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위 의결 사안이다.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의총에서 갑자기 지명자 명단을 공개해 버리면 제대로 의결이 되겠느냐. 지난 전대 과정에서 청년 최고위원 의무제 논의도 전당대회 개시 후 룰을 바꾸려 했기 때문에 논란 끝에 부결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당대회 기간에 김 대표와 다른 두 대표 후보들이 청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겠다는 것, 선출방식을 축제 즉 경선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일부 주택 관련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처리는 유보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70개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표결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법안은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패스트트랙 상정 안건의 심사 기한은 현행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본회의 부의 60일)에서 90일(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로 단축되며 법안은 부의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의 신속한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주택 관련 후속 법안도 의결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탈당론'을 두고 "당정의 완전한 분리, 대통령 임기 1년 차의 당적 이탈은 수용할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과 대통령, 청와대 관계를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당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 기초한 것"이라며 "책임정치 원칙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당정분리를 시도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정분리가 잘못됐고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며 "현재 우리의 당헌·당규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지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한다'고 돼 있다. 이는 역사적 경험이 축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당정 관계는 사전 협의를 통한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

2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여야가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일부 주택 공급 법안 처리를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논의 상황을 지켜본 후 내용을 결정하겠단 취지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안건 상정을 위해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선 70여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용산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등은 오늘 국토부와 서울시의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다음 주에 처리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전반기 국회 때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된 법안들이 있다.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하고, 필요하면 조정안을 만들어서 부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용산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주택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전망이다. 다만 협상 상황에 따라서 안건은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0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 백브리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을 향해 "용산을 바라보는 기준을 청년의 삶으로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도 미래 세대의 삶을 중심에 놓고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갖춰진 도심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이라며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은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됐다. 당시엔 부지 전체의 공원화가 국민적 합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흘렀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도,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 구조도 크게 달라졌다.

8·17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친청계(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당의 단합을 위해선 상대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언어·문화가 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그 선봉엔 김민석 대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에 주어진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냐"는 김어준 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최고위원은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결과에 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를 '반명수괴' 등으로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단단하게 뭉치고, 합리적인 외연 확장을 해내야 한다. 그러려면 내부에서 혐오하거나 승복한 사람을 조롱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 대표를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롱과 멸시가 난무하는데, 당에서 당내 갈등을 더 부추기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김 대표는 "화합의 기본은 정치에서의 토론"이라며 "혐오의 언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캠페인이나 당내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청와대와 사전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이재명 대통령 패싱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을 향해 여권이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출석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괘씸죄로 탄핵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처리했다.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경위 등을 직접 묻겠다는 취지였지만 전날 이뤄진 이 대통령 패싱 논란 영향이 컸다. 법사위는 출석요구의 건을 오전에 상정·처리한 뒤 오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출석요구에 왜 응하지 않느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물음에 "(국회법에 대법원장) 출석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국회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다음(대법원장 출석 여부) 규정은 없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주재하고 "계파는 없다"며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를 주재하고 "계파는 없다.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 치열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만큼 화합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국민들과 당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와 품격있는 언어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비공개 최고위를 필요하다면 공개하겠지만 비공개 사안이 공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유출한 사람을) 회의에서 퇴출하겠다"며 기강잡기도 잊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재명정부의 성공, 총선 승리를 위해 뭉칠 것"이라며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 부정의와 싸우겠다.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제안에 지도부는 서로 손을 맞잡고 단체인사를 하기도 했다. 지도부 내 친청(친정청래)계도 우선 화답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HL만도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날 오후 1시부로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산업안전 관련 사항과 불법파견 문제를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협력 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부품 가공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지난 7일 사업장과 협력 업체를 압수수색을 했다. 이 의원은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입건과 근로감독이 늦었다"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근무 형태를 고려해 불법파견을 포함한 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고 원인에)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주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고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있어서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다"며 "불법파견 문제도 같이 들여다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