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희대 선서 거부, 위증죄 면하기 위한 것"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선서를 거부한 이유는 사법권 독립 이렇게 겉치장 얘기했지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즉 위증의 죄를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기관장으로서 자격이 1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마카세 17만원 짜리 가고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했다. 구성원들의 소망을 왜 법인카드로 이루나"라며 "소망을 이뤄드리고 싶으면 개인카드로 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본인의 외부 인사들과도 했다. 외부 인사들 소망까지 대법원장 법카로 이뤄주나"라며 "저는 법카 횡령 현행범이라고 생각한다. 증인 선서를 하고 나면 그냥 현행범"이라고 했다.

또 "(대법관) 제청권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증언을 했을 때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니까 처벌은 피하면서 책임을 부하에게 미루는 것"이라며 "위증죄를 빠져나가기 위한 잔기술을 부리고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소망을 법카로 이루신 대법원 구성원들이 얼마나 찌질해졌나"라고 했다.

신 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청장 인사에 대해선 "저희들은 청문 요청이 온 다음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당방위 이상은 하고 있지 않는다"며 "청문 과정에서 따질 건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는 무조건 안 되냐'면서 '박은정·이성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원균도 이순신도 조선 수군인 건 맞다. 저희가 조선 수군은 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췄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그런 비유는 '김지용 후보자가 원균이냐'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신 대표는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검사 안에도 여럿이 있는데 하필이면 (김지용 후보자인가)"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