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국회 국방위원회-국방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국정감사 =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민홍철, 박선원, 송영길, 천준호, 황명선(민), 강선영, 성일종, 유영하,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국), 천하람(개), 김병기(무), 진성준(민·위원장), 강신철(국방부 장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를, 야권은 이재명 정부의 대응 미비와 정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예술·체육 병역특례에 대해서는 여야 한 목소리로 폐지 및 축소를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의 지뢰 매설 정황을 정부가 어느 시점에 파악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가 2024년 7월 지뢰 수만 발을 확인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지뢰 매설 및 요새화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전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0월은 지표면이 얼어 작업이 불가능함에도 해빙도 안 된 시점에 설치했다고 억지로 갖다 붙인다"고 반박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천 의원의 책임론에 정확성 문제를 제기하며 맞섰고, 우리 군의 북한 지뢰 제거가 '단호한' 대응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안규백 장관 당시 지뢰 관련 보고를 국방부가 받았음에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횟수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해 2월 윤석열 정권 당시 해당 안건에 대한 유사 보고가 이뤄졌다고 반박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계엄에 집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2024년 4월 북한의 불모지 작업이 시작됐으며, 같은해 6월 지뢰 매설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에 대해 오는 8일 진행되는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를 놓고도 시각차가 극명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9 합의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였다"며 합의 무력화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9·19 합의와 GP 철수로 인해 비대칭적 안보 공백이 생겼다"며 대북확성기 등을 통해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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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북한 관련 단어 사용을 두고도 대립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DMZ 사고를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이재명 대통령을, 임 의원은 국방부 발표에서 '도발'이 빠진 점을 각각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과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한기호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사용한 '중앙분계선'이 북한식 단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국방부 내 미흡한 정책을 지적하는 차분한 정책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간부 자살 급증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가 불충분함을 지적했으며, 같은당 민홍철 의원은 국방보안지원단의 권력 분산을 제안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핵추진잠수함 설계·정비·승조원 등의 인력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했고, 미국 측의 관련 요구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위원은 본인이 쓰고 있던 스마트안경이 국방부 보안 시스템에 제지 받지 않고 입장했다며 취약점 극복을 촉구했고, 박선원 의원도 모의 권총을 꺼내 탄창 봉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연했다.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국방위 위원들은 특례폐지를 촉구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은 "병역특례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라며 "개인의 일탈로 보면 해결이 안된다"고 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대적 수명을 다한 체육 예술병내 특례 폐지는 당연한 귀결"이라면서도 "경력단절 없는 복무형 특례제도로서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여야 간 언쟁이 격화되자 진화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진 의원은 "위원들 상호 간의 견해의 차이 의견의 차이는 서로 전제하고 인정되고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신상발언 등을 앞세워서 서로 주장들을 내세우는 이런 점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일부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대북확성기 및 주적 표현 사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그는 "적(북한)을 주적이라고 한다고 대적관이 뛰어나고, 적을 그냥 적이라고 한다고 대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이명박·윤석열 정부에서도 북한을 '적'으로 불렀다면서 "이제는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