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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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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미중러 정상회담…한반도, 테이블에 없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세기의 미중러 정삼회담에서 한반도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오르지 않았다. 회담 직전 '제2의 얄타회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국 한반도 평화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러 핵군축 등 미중러의 핵심 관심사에서 밀려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주된 의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핵무기 감축이었다. 한반도 언급은 없었다.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3국 정상은 '핵 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벌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3국은 핵 위험 감소와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 감축과 핵확산 방지를 언급했으나 이는 미중러 3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핵 감축협정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핵무기 배치를 제한해 온 뉴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조약)는 지난 2월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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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표원, 소형드론 배터리 표준화…2027년 상반기 목표
국방부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소형드론 배터리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와 국표원은 미국의 드론 배터리 표준을 바탕으로, 군에서도 사용하는 소형드론의 배터리 크기와 성능시험 방법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 제정을 추진한다. 오는 20일 예고고시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드론의 핵심부품 표준화는 전시 소모량이 큰 드론 배터리의 특성에 따른 핵심부품 간 상호 호환을 위한 중요 정책과제다.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 드론 분야 기술교류와 군의 활용 수요를 바탕으로 협력 방향을 검토해 왔고, 국표원은 이를 국가표준 제정 절차로 연계했다. 국방부는 군이 필요한 배터리 수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공급 기회 확대 등의 드론 산업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은 "첨단전력의 핵심부품은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며 "이번 국가표준 마련이 우리 기업의 기술 활용과 한미 드론 분야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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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관학교 , 1·4학년 '통합' 2·3학년 '각 군' 교육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고 육군사관학교(육사)는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2027년 4월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마련해 2029년에 첫 신입생을 받는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18일 국회에서 강신철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당정협의회를 공동 진행하고 이같은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예하에 통합교육을 위한 통합본교, 대학원, 각 군의 교육을 위한 지역 캠퍼스를 네트워크형으로 구성키로 했다. 각 군의 특성과 합동역량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구조다. 입학 직후 1학년과 졸업 직전 4학년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2·3학년 교육과 하계군사훈련은 각 군의 주도로 유지하는 '1+2+1' 네트워크형 방식을 도입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은 대학·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설치키로 했다. 국방부는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와의 교육적 연계성 등 교육여건,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으로 이전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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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세븐일레븐 맞손…사회복무요원 편의점 할인 혜택 제공
병무청이 18일 편의점 세븐일레븐 운영사 코리아세븐과 사회복무요원의 복지증진 등 병역의무자 예우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전국 세븐일레븐에서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서비스는 연계 서비스 구축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향후 사회복무요원이 할인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확인 및 할인시스템 운영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생활밀착형 지원을 마련했다며, 사회복무요원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무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이 사회 곳곳에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일상 속 작은 혜택으로 다가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사회복무요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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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사 총동창회 "간판만 바꾼 사관학교 해체안…즉각 중단하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해 "간판만 바꾼 사관학교 해체안"이라며 창설 중단을 촉구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는 18일 공동 입장문에서 "(수정안은) 결론부터 정해 놓은 졸속 기만극"이라며 "각 군 사관학교의 독립적 지위를 해체하고 국방부 직할 단일 사관학교의 '지역 캠퍼스'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국군사관학교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교육체계는 입학 직후 1학년과 졸업 직전 4학년에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 2·3학년 교육과 하계군사훈련은 각 군 주도로 유지하는 '1+2+1' 네트워크형 방식을 도입한다. 단체들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과의 면담에서 각 군 사관학교장의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를 국방부 직할 학교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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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 3600톤급 호위함 '평택함' 진수…2027년 해군 인도
해군의 최신예 3600톤급 호위함 '평택함(FFG-883)'이 18일 진수됐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첨단 레이더와 복합센서마스트 등을 탑재하며 대공 능력을 강화해 향후 서해를 지키는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전망이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8일 오후 한화오션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울산급 Batch-Ⅲ 5번함인 평택함 진수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평택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FF)과 초계함(PCC)을 대체하는 울산급 Batch-Ⅲ의 다섯 번째 함정이다. 앞서 충남함·경북함·전남함·제주함이 건조됐다. 함명은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위치한 평택시의 이름을 따 제정됐다. 평택함 함명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첫 번째 평택함(ATS-27)은 1996년 미 해군이 사용했던 구조함을 인수해 취역한 뒤 약 20년간 임무를 수행하고 2016년 12월 퇴역했다. 평택함은 길이 129m, 폭 14. 8m, 높이 38. 9m 규모다. 5인치 함포·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함대함유도탄·전술함대지유도탄·장거리 대잠어뢰 등을 주요무장으로 장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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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국군사관학교 2029년부터…육사만 충청권 이전(종합)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7년 4월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마련해 2029년에 첫 신입생을 받는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신철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당정협의회를 공동 진행하고 이같은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예하에 통합교육을 위한 통합본교, 대학원, 각 군 교육을 위한 지역 캠퍼스를 네트워크형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각 군 특성과 합동역량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구조다. 교육체계는 입학 직후 1학년과 졸업 직전 4학년에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 2·3학년 교육과 하계군사훈련은 각 군 주도로 유지하는 '1+2+1' 네트워크형 방식을 도입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은 대학·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와의 교육적 연계성 등 교육여건,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으로 이전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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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관학교, 2029년부터 신입생 선발…육사만 충청권 이전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공군 사관학교는 현재 위치에 유지하며, 각 군 사관학교는 학부 개념으로 운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신철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당정협의회를 공동 진행하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와 군 지휘부, 각군 사관학교 관계자와 사관생도, 예비역 및 민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예하에 통합교육을 위한 통합본교와 대학원, 각 군 교육을 위한 지역 캠퍼스를 네트워크형으로 구성해 각 군 특성과 합동역량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체계는 입학 직후 1학년과 졸업 직전 4학년에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 2·3학년 교육과 하계군사훈련은 각 군 주도로 유지하는 '1+2+1' 방식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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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육사만 충청권 이전…국군사관학교 육해공군 학부제"
정부가 각 군 사관학교를 학부 개념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국방부가 보고한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전 자운대에 통합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사 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설립한다. 각 군 교육은 육해공군 지역 캠퍼스로 구성해 각 군 특성과 합동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한다.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기존 위치를 활용해 학부 개념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교육체계는 '1+2+1' 제도를 도입한다. 1·4학년에는 통합교육을 진행하고 2·3학년에는 각 군 주도로 교육한다. 당초 국방부는 자운대에 통합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사관학교 폐교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를 이른바 '네트워크형'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교육체계는 오는 2029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국군학교 생도 선발은 현행대로 각 군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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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성과 절실한 트럼프… 묻지도 않았는데 '김정은' 꺼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다시 열어뒀다. 최근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직접 언급하면서 회담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18~19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라며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만날 예정이고 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성과를 거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취재진의 별도 질문이 없는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백악관 당국자가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 온도차가 있다. 주말 사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높일 만한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회동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국에서의 북미 대화 구상을 되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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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日 공항서 입국 거부당해…외교부 "유감 표명·재발방지 요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세미나 참석차 방문한 일본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조 원장이 오늘 오전 11시 5분경 메이지가쿠인 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오후 1시 19분 조 원장의 입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학술 행사에 참석하는 공인의 입국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고 반발했다. 혁신당 측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입국 심사 도중 조 원장을 별도의 사무실로 데려가 방문 목적과 무관한 인터뷰를 두 차례 진행한 뒤 입국을 거부하는 '인정통지서'를 발부했다. 조 원장에게는 이의신청포기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다. 조 원장은 한국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의신청포기서 작성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변인은 "방일 일정이 모두 무산됐다"며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오찬 간담회, 메이지가쿠인대 사회학부 부속연구소와 혁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 세미나, 다케가와 쇼고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학계와의 간담회, 이성시 재일한인역사자료관장과의 면담 등이 취소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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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정상회담에 북미 대화 가능성도…李대통령 역할론 주목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잇따라 대화 신호를 보내면서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이어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주요국 정상들의 연쇄 접촉이 예상되면서 한국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을 막는 것이 외교적 과제로 떠올랐다. 17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세 정상이 세계 평화와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안정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미·중·러 정상이 함께 회담하는 것은 현대사에서 처음이다. 주목되는 것은 북미·북러 대화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