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중기장관 시절 "공문 필요없다" 텔레그램 업무지시 논란

한성숙 국무총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 시절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산하기관으로부터 매주 업무보고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잘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한 총리가 텔레그램 방에서 '상황 보고와 결과 보고 모두 공유해달라. 공식 문서 등도 필요 없다'고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 총리는 중기부 장관 재임 시절 산하기관 기관장과 부기관장, 중기부 실·국장 등 30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 대화방에 "이 방을 열어둔 이유는 빠른 상황 보고를 위한 것이다. 질책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대응 속도가 더 신속해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해당 텔레그램 방을 당시 한 장관이 취임하고 수개월이 지난 후부터 운영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 과정은 공식 전자문서시스템에 기록되어 보존돼야 한다. 텔레방 대화 내용이 다 기록물에 보존돼 있냐"고 물었고 노 차관은 "기관별 현안사항 정도 리스트만 받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주간 업무보고 내용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누가 지시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아 결국 산하기관과 실무자에게 책임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기관장들 죽이는 일"이라며 "매주 업무보고를 수시로 하라는 것도 문제다. 밤이고 낮이고 지시하면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료주의를 타파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행정을 하는 데 공식 문서가 필요 없겠냐"면서 "국민에 대한 빠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식 문서를 만들고 절차를 다 밟고 하면 (신속한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상황보고라든가, 결과보고를 빨리빨리 하고 일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