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병역특례 궁극적으로 폐지"…여야는 지뢰사고 책임공방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지뢰 사고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데 대해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안게임 야구·축구대표팀 일부 선수가 촉발한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선 보충역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전에는 바로바로 입장이 나오다가 하루 정도 지나 입장을 낸 것"이라며 "특히 외무성이 발표한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군은 어떠한 안보 위해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고사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작업병력은 비무장이지만 순찰병력은 개인화기를 지니고 있어 북한군이 내려오면 사격하고 다시 올라가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북한 지뢰 지대에 대해서는 "수개소로 평가한다"며 "유엔사와 공동 조사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북방송 재개에 대해서도 지뢰 제거로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강 장관은 "최근 대북 경고 방송을 했을 때 효과도 유엔군사령부와 같이 평가도 했다"면서 "(대북방송을)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썼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지뢰 사태와 9·19 군사합의를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는 2024년 7월 지뢰 수만 발을 확인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지뢰 매설 및 요새화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전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0월은 지표면이 얼어 작업이 불가능함에도 해빙도 안 된 시점에 설치했다고 억지로 갖다 붙인다"고 반박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천 의원의 책임론에 정확성 문제를 제기하며 맞섰다. 유용원 의원은 지난해 9월 안규백 장관 당시 지뢰 관련 보고를 국방부가 받았음에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음을 지적했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해 2월 윤석열 정권 당시 해당 안건에 대한 유사 보고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를 놓고도 시각차가 극명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9 합의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였다"며 합의 무력화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9·19 합의와 GP 철수로 인해 비대칭적 안보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남북 군사적 합의는 분명 의미가 있지만, 정부나 정책이 바뀌더라도 군의 대비태세는 변함이 없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정권 변화에 따라 군의 모습을 비판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북한 관련 단어 사용을 두고도 대립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DMZ 사고를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대통령을, 임 의원은 국방부 발표에서 '도발'이 빠진 점을 각각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과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한기호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사용한 '중앙분계선'이 북한식 단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국감 도중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기호 의원에게 과거 '포병 폄훼'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한 의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 외에도 강 장관은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논란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병역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