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문제 앞서 나가는 통일부…정동영 "MDL, 北·美만 논의해도 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 이후 지적되고 있는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일치화 문제를 놓고,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이 한국을 제외하고 논의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논란이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협상 테이블에 MDL 확정에 대한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한국이 빠지는 점이 있지만 그것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안전해지고, 미국과 북한 간의, 유엔사와 북한이 MDL 획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MDL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이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MDL을 따라 철책·방벽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1일 발생한 DMZ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큰 부상을 당한 원인도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북한의 지뢰 매설이 요새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MDL 기준선을 놓고 한국과 유엔사, 북한이 모두 다르게 보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지뢰가 폭파된 지역도 북한은 이를 MDL 이남으로 해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 장관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정 장관이 MDL 기준선 일치화 문제를 한국을 빼놓고 논의해도 좋다고 언급한 점은 전혀 다른 문제로 해석된다. 정부는 MDL 일체화를 협의하기 위해 유엔사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에 대응해 MDL 일대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남북군사회담을 추진해 MDL 기준선 일치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 지점을 지적했다. 그는 "MDL은 남한과 북한의 문제인데 남한 없이 북미가 MDL을 정하면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실적으로 지금 남북이 마주 앉아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것은 시급한 과제"라며 "불가피하게 우선 유엔사와 북한이 (MDL을 표시하는) 말뚝을 복원하고 확정한다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해 함께 논의해야 할 국방부·외교부와 다른 입장을 정 장관이 감사 과정에서 내뱉은 만큼 외교안보 부처 내 이견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