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 폭발 사건이 북한군의 매설 지뢰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 모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야권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 간 대응 방식에 이견이 노출된 점을 두고 질타하기도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 지뢰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독자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충돌설은 부인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에 대한 사과를 받았지만, 수준에서의 차이가 있는 만큼 단호한 취할 것이라고 했다. ━조현, 대북 '엄중' 대응…외교-통일 설전엔 '사실무근'━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 외통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이번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를 거쳐 정부의 입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단일한 입장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북한에 단호하게 요구하는 것과 강경 대응에 따른 남북 간의 긴장감이 형성되는 데 대해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생각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북한군이 서부 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군 장병들이 큰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서 차분하게 현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크라이나·이란·아프리카의 전쟁과 북한 지뢰 문제를 거론하며 관련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대미 전략투자 사업 협의가 진전돼 후속 협의를 추진할 동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확장억제 등 핵심 동맹 현안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며 한미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는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선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 및 제3국 포로 처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외 보안을 요청했고, 우리 측도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 지뢰로 확인된 가운데 우리 군이 MDL(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MDL에 근접한 지역에서 지뢰를 물리적으로 제거한 것도 처음이다. MDL 기준선을 둘러싼 문제도 불거진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기준선을 일치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유엔사와 진행한 공동 현장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근거로 지난달 21일 발생한 폭발 사고는 북한군 지뢰에 의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 지뢰는 북한군이 12개월 전 이 일대에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발견된 지뢰와 폭발된 지뢰의 간격 등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북한군 지뢰지대로 판단했다. 군은 이날 낮 12시51분쯤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했다. 군은 최전방 경계작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때문이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5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육군 25사단 DMZ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TF(태스크포스)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 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정상적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차장은 "유엔사와 합동조사팀은 최종적으로 GPS를 이용해 (지뢰 지점이) 3개 지점이 MDL 이남 10여m로인 것으로 확인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유엔사도 해당 지뢰는 인위적으로 위치시킨 것이고 설치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군은 이번 지뢰 폭발의 원인이 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오늘 12시 51분경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5일 국방부 브리핑.

5일 국방부 브리핑.

국방부 감사 결과 우리 군 전방 모든 군단에서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5일 언론공지를 통해 "8월 전방부대의 탄약 휴대방법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며 "점검결과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및 예하 군(사)단에 대해 기관경고 및 개선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파주, 고양 등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육군 1군단에서 공용화기·개인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고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2·3·5군단과 육군 수도군단 지시를 받아 서북부 접적지역을 관할하는 해병 2사단에서도 이런 사례가 확인됐다. 군이 전방경계를 설 때는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하는 '삽탄' 상태가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부대에서 점검 시점 기준 지침서 개정, 근거 공문 없이 일부 화기를 단순 휴대(비삽탄)한 채 경계 근무를 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 변경시기는 군단별로 결정하여 특정시기와 무관하고 모두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책임을 묻는 상응 조치가 필요하지만 북한이 사과 요구와 대화 제의를 거부한 데 이어 미사일 발사와 전략무기 훈련까지 공개하면서 딜레마가 커졌다.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대응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종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두 차례 지뢰 폭발로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쳤다.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현장 조사에서는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북한 지뢰에 의한 사고라는 게 기정사실화했다.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겨냥한 독자제재와 국제사회를 통한 책임 추궁 등이 거론된다. 다만 독자제재 추진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군 당국이 전날 포착된 북한의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은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탐지·요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4일 오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입장'을 발표해 "우리 군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다"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발사 원점을 정확히 식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전 6시30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당 발사훈련을 직접 참관했다고 밝히며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실전 운용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이 3일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전략무기발사훈련'으로 진행됐다고 확인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는 공식 발표가 없거나 수일 뒤 이뤄진 반면 발사 당일 오후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로 관련 사실을 확인한 점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김 부장은 이날 오후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늘 새벽 우리 나라 동해상으로 전략무기발사훈련이 진행되였다"며 "훈련에는 중거리전략미싸일이 사용되였다"고 밝혔다. 김 부장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관했다. 김 부장은 "오늘 우리가 진행한 훈련을 탐지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이 700㎞이상, 일본 방위성은 약 680㎞라고 각각 발표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흥미로운 숫자"라고 언급한 뒤 "우리는 이미 4차례나 이와 유사한 경우를 목격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들의 특수한 비행방식의 우월성이 현실적으로 검증된것으로 평가하였다"고 했다. 김 부장은 군 당국의 분석을 비하하며 미사일의 우수성을 주장했다. 그는 "적들의 탐지능력의 제한성과 우리 미싸일의 특수성에 대해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며 "매번 파도식비행궤도방식을 적용했을 때 적들은 1차도약점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하였다"고 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 발생 이후 12일 만의 무력 도발이다. 올해 들어 16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언론공지를 통해 "북한이 오전 6시 30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70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양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고,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우리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며 "특히 정부는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건에 이어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