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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보훈부를 출입합니다. 외교·안보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쉽고 재미있게 현안을 전달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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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83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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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유엔군사령관과 나란히 판문점…美와 신뢰 제고 나서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판문점을 방문했다. 통일부 장관과 유엔군사령관이 함께 판문점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20일 오후 브런슨 사령관과 경기 파주시 판문점 내 자유의집과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등을 둘러보고 정전협정 이행 및 한반도 긴장완화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유엔사가 지난 70여년간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수행해 온 역할을 평가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유엔사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도 "정전협정은 지난 70여년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며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 노력과 한국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동 방문은 통일부와 유엔사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및 관할권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보여온 가운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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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보훈장관 "민주유공자법, 대입 특혜 없다…엄정히 심사"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0일 세 번째 도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대입 특별전형 혜택 등 일체의 교육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하위 법령을 마련해 엄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 통과 후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전했다. 권 장관은 "국회 앞 천막에서 풍찬노숙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여러분 그간 고생이 많았다"며 "법안 통과까지 너무 늦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보훈부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재석 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선정 기준이 모호해 심사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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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지상군 방산전 K-DEX…내달 8일 개막
국내 최대 규모 지상군 방위산업 전시회인 'K-DEX 2026(대한민국 국제지상군방위산업전)'이 다음 달 8일 개막한다. K-DEX 2026 공동조직위원회는 20일 이번 전시회가 다음 달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K-DEX는 기존 'KADEX'와 'DX KOREA'로 나뉘어 개최됐던 국내 지상군 방산전시회를 통합한 첫 행사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대한민국육군협회, 한국방위산업MICE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육군 등 20개 정부기관과 군이 후원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429개사와 해외 26개국 139개사 등 총 568개 기업이 참가한다. 전시 부스는 1857개로 지상군 방산전시회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노르웨이 등 11개국은 별도의 국가홍보관을 운영한다. 해외 고위급 인사들의 방한도 예정돼 있다. 지난 19일 기준 45개국 70개 해외 대표단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국방부 장관과 폴란드·카자흐스탄 국방부 차관, 호주·루마니아·태국·말레이시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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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스틸 美대사에 "남북·북미대화 재개해야"…한미 공조 강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에게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재개해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틸 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한미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스틸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며 "한국과 깊은 인연을 가진 대사의 부임으로 한미관계가 더 긴밀하게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통일부는 "양측은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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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특혜' 논란에 세 차례 손질한 민주유공자법 '오해와 진실'
세 번째 도전 만에 국회 문턱을 넘는 민주유공자법에는 초안에 포함됐던 연금·보훈급여 지급 규정이 빠졌다. '운동권 연금'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 등을 고려해 법안이 수정된 것이다. 논란이 됐던 유공자와 자녀의 대학입시 특별전형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민주유공자법 논의의 시작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예우하자는 논의가 이어졌지만, 우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부터 제도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구체적인 법안으로 처음 국회 문을 두드린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민주유공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비 면제와 대학 입시전형 우대, 취업 가산점, 주택자금 장기 저리 대출과 주택 우선 공급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셀프 특혜' 논란이 뒤따랐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도 교육·취업·대출 등의 지원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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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손짓에도 선전 북미회담 불발…대화 재개 문턱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선전 북미회담은 불발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리스크가 큰 트럼프 대통령과의 즉흥적 만남보다 러시아·중국과 실익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실속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개최국이자 중재국인 중국의 신중한 태도도 반영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김 위원장은 결국 선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의 기간 김 위원장이 선전에 와서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단 관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됐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참석에 앞서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김 위원장이 (중국에) 오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그도 그렇게 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도 "김정은과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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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미중러 정상회담…한반도, 테이블에 없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세기의 미중러 정삼회담에서 한반도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오르지 않았다. 회담 직전 '제2의 얄타회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국 한반도 평화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러 핵군축 등 미중러의 핵심 관심사에서 밀려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주된 의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핵무기 감축이었다. 한반도 언급은 없었다.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3국 정상은 '핵 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벌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3국은 핵 위험 감소와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 감축과 핵확산 방지를 언급했으나 이는 미중러 3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핵 감축협정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핵무기 배치를 제한해 온 뉴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조약)는 지난 2월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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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韓 핵잠 개발에 '긍정' 평가…안전조치 협의 첫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와의 협력에 만족을 표했다. 한국의 핵 비확산 의무 이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핵잠 개발에 필요한 안전조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IAEA는 이날 한국의 핵잠 개발과 관련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명의의 첫 보고서인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Naval nuclear propulsion: Republic of Korea)을 대외에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의 공동설명자료(JFS) 발표 이후 한국과 IAEA 간 협의 경과, 안전조치 의무 이행 현황, 향후 협의 방향 등이 담겼다. IAEA는 먼저 한국이 전면안전조치협정(CSA)과 추가의정서(AP)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기술협의와 의견 교환 등 한국의 협력에 대해서도 '만족한다(satisfied)'며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IAEA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필요한 정보도 한국이 충분히 제공하고 있어 만족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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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러브콜에도 김정은 지방行…멀어지는 APEC 북미 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지방 경제 및 군사시설 시찰을 이어가며 대내 경제·군사 현안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단 대화 러브콜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 APEC을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7~18일 함경남도 리원군과 락원군의 지방발전정책 대상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지지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리원군의 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를 찾아 건설 및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해안연선의 시, 군들에서는 바다의 무진장한 자원과 조건을 잘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성장과 지역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8일에는 락원군의 경공업공장과 병원, 종합봉사소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발전정책에 대해 "우리 국가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지방인민들의 초보적인 생활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거창한 혁명단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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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국 입국 거부는 입시비리 전과 때문…독도 방문 무관"
외교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일본 입국 거부 사유에 대해 과거 독도 방문 이력이 아닌 형사처벌 전력 때문임을 일본 측으로부터 확인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전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입국 거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일본 또는 외국 법령 위반으로 1년 이상의 구금형이나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일본 당국은 조 전 대표의 독도 방문 이력이 입국 거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부인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관련 질문에 대해 입관법상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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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미중러 정상회담' 오늘 열린다 …'북핵 논의' 가능성에 촉각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핵무기 감축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북핵 문제까지 논의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국이 빠진 채 북한의 핵 동결이나 사실상 핵보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경우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백악관은 '전 세계 핵무기 감축'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국 정상이 핵 문제를 논의하는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역시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담을 둘러싼 우려 중 하나는 전쟁과 안보 현안의 당사국이 배제된 채 강대국 간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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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거부당한 조국, 독도 재방문 맞불…日 "'전과' 제한 규정 있다"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독도 재방문을 예고하며 일본 정부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입국 거부의 배경으로 과거 독도 방문을 지목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은 무산된 한일 공동 학술세미나를 내년 초 서울에서 개최하고 당원·국민과 함께 독도를 방문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입국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무산된 한일 공동 학술세미나를 내년 초 서울에서 개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조 전 대표와 당원, 국민이 함께 독도를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사되면 조 전 대표의 세 번째 독도 방문이다. 조국혁신당은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도 이어갔다. 소속 의원 12명 전원 명의의 항의서한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하고 입국 거부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결정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춘생 사무총장 등은 대사관 앞 기자회견에서 독도 방문이 입국 거부에 영향을 미쳤다면 중대한 문제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