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6 국정감사]
지역 국립대병원의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측은 코로나19와 의정갈등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면서 시설사업 일정이 잇따라 미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예산 집행 지연이 반복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예산을 들여도 집행률이 저조한데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주로 어떤 곳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2025년 집행 현황'을 보면 지난해 예산 1170억5700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518억16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은 44.3%였다. 나머지 예산 중 618억9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고, 33억4600만원은 불용 처리됐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환경개선사업과 임상교육훈련센터 사업 등이 지연된 이유로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을 들었다. 양 병원장은 "저희는 환경개선사업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지연됐다"며 "코로나와 의정갈등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니까 연동적으로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중단되거나 불필요한 상황은 아닌데 장기적인 계획 사업이 쭉 뒤로 미뤄지면서 연동돼서 미뤄진 것"이라며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집행률 저조 현상이 코로나, 의정갈등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관성적으로 진행된 것이냐"며 "관성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시설사업이 사립대나 민간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제도적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병원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 설계 과정부터 입찰 과정까지 전 과정이 사립대나 다른 기타 민간보다 굉장히 길다"며 "설계 과정만 해도 2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단가를 계산할 때 3~4년 전에 있는 굉장히 낮은 건축단가로 하니까 실제로 설계가 들어가면 건축단가가 올라가고 총사업비 조정이 들어간다"며 "그러면서 6개월이 밀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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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체적인 사업이 밀리는 것도 있고 제도적으로 국립대, 공공기관이 새로운 시설을 할 때 들어가는 단계별 문턱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