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승진 오히려 증가, 尹정부 한해 인원 넘을듯"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 정부에서 인사 적체가 심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고위공무원 승진 인원이 더 늘어났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반박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10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승진 인사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교체기인 2022년에 3급에서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승진한 인원은 총 333명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교체기인 지난해엔 263명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는 계엄과 탄핵 여파로 윤석열 정부 인사가 사실상 올스톱됐던 때"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온전한 임기를 시작한 첫해인 2023년 승진 인사는 282명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244명이다. 박 의원실은 이 추세라면 2024년 한 해 동안의 윤석열 정부 승진 인원(309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승진 소요 기간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2023년 3급에서 고공 가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8년 7개월이었다. 이재명 정부에선 7개월 단축됐다. 박 의원실은 "7개월 차이면 한 차례 더 승진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 내역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선 2023년, 2024년에 각각 29명, 42명이 승진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난해 42명, 올 상반기 58명이었다. 고공단 내 여성 비율은 2024년 12.9%에서 올해 6월 기준 17.1%로 늘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적체 주장이 이번 통계 자료를 통해 모두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다"며 "앞으로 더 이상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는 주장으로 흔드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