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통과시킨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는 집회와 시위 등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홍보하는 활동도 일자리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한다. 시는 "집회와 시위를 직무로 인정해 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상위법 취지와 맞지 않다 "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재의결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신설하고 그 범위에 권익옹호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 개정안은 UN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인식개선,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등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직무로 규정했다. 시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에 권익옹호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권익옹호 활동의 특성상 구체적 규정이 어렵다고 맞선다.

━암표는 불법인데 거래 플랫폼은?…커지는 티켓 리셀 시장━ 암표 근절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는 사이 티켓 재판매 플랫폼은 오히려 몸집을 키우고 있다. 소수 판매자에게 거래가 집중되는 가운데 부정판매자에 비해 플랫폼에 대한 제재 수단은 제한적이어서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티켓 재판매 플랫폼인 티켓베이 운영사 팀플러스의 지난해 매출은 171억9914만원, 영업이익은 73억3954만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65. 1%, 106. 2%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두 배 이상 늘었다. 플랫폼 성장과 함께 일부 판매자에게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티켓베이 판매자 4만4160명 가운데 거래 건수 상위 1%인 약 441명이 전체 거래의 41. 2%를 차지했다. 거래금액은 298억6400만원에 달했다. 상위 10%의 거래 비중은 74. 8%였다.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표를 넘기는 수준을 넘어 반복·대량 거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월드스타'의 공연 티켓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해외에서도 실명제, 형사처벌, 리셀(재판매) 가격 상한 적용 등 제도를 도입해 암표에 대응하고 있다. 3일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의 '해외 암표 규제 비교 보고서'(2024년)에 따르면 대만은 실명제를 적용해 티켓을 매매하며 웃돈을 얹은 '되팔기'를 금지하고 있다. 입장권 액면가나 정가를 초과해 팔면 암표로 간주하고, 암표 적발에 걸리면 액면가 또는 정가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매크로 프로그램 등 부당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대만 달러(한화약 1억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만 문화부는 직접 암표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암표를 팔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 3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도 있다. 중국 정부는 2023년 9월 관객 5000명 이상 대형 공연에 '1인 1증 1표' 정책을 도입했다. 한 사람이 본인의 신분증으로 한 장의 티켓만 살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입주자를 상대로 VR(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소방 안전 교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재단은 재난안전 전문 기술기업인 주식회사 뚜잇(DDOIT)과 업무협약을 맺고 당사자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VR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한다. 지식 전달 위주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가상현실 속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습득하는 '당사자 중심·행동 체화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공공의 복지 인프라와 민간의 포용적 기술이 만나 복지 현장의 예산 부담을 낮추고, 당사자가 체감하는 지원의 질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연희 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디지털 포용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장애인 입주자들이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식물원은 식물문화센터 정원지원실과 프로젝트홀2에서 '초록, 속'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기존 거실에 식물을 두는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부엌과 침대 옆, 책상 위처럼 그동안 식물을 잘 두지 않던 생활공간에 식물을 들이는 방법을 소개한다. 생활 속 식물 공간 연출은 식물문화센터 1층 정원지원실에서 열린다. 매월 주제를 바꿔 이달은 부엌, 다음달은 침대 옆과 책상 위, 오는 12월에는 베란다를 식물 공간으로 연출한다. 오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는 정원지원실 전시 공간에서 전시 소품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현장 시연도 진행한다. 완성한 소품을 생활공간에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식물문화센터 2층 프로젝트홀2에서는 유용식물 압화 표본 전시도 함께 열린다. 전시 표본은 서울식물원 재배온실에서 증식한 식물을 활용해 식물연구소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우리 자생식물을 매월 새로운 주제로 소개한다. 정 온수진 서울식물원장은 "이번 전시가 식물을 특별한 취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실과 방, 베란다 등 우리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존재로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는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 배추'와 '염색 상추' 논란에 따라 중국산 배추·줄기상추(궁채)를 포함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27일부터 일반음식점·전통시장·반찬가게 등 김치 취급업소 약 9500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민간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5802개소의 점검해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6개소를 적발했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가 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5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원산지 표시 점검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점검과 함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직접 수거해 진행한 안전성 검사에서도 특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국산 배추와 김치, 중국산 궁채와 궁채가공품을 수거해 진행한 조사에서도 포름알데히드나 타르 색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외국인공연·숙박·VR(가상현실)콘텐츠 등 문화·관광 현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3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외국인 국내공연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추천 의무 완화 △숙박업 '등록·신고번호' 전국 단위 표준화 추진 △상호작용형 VR 콘텐츠의 영화·게임 분류 기준 명확화 등 3건이다. 시는 우선 외국인이 출연하는 공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외국인 국내공연 사전 추천제도'를 공연의 심사 필요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해 공연하려는 경우, 국가·지자체 초청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하는데, 추천을 위해선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추천 없이 공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인이 한 명이라도 출연하면 공연 전체가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아티스트가 중심인 공연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시가 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를 조례에 명시하고 사업 확대를 의무화한 서울시의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1일 시는 "공공일자리의 직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특정 사업의 확대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행정적 쟁점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를 달고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이다.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시의회로 넘어간 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다시 의결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12대 서울시의회는 총 118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80석과 38석으로 구성돼, 민주당 의원이 전원 찬성하면 단독으로 재의 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12대 시의회 2호 조례로 해당 조례안을 지난달 11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인식개선,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권익옹호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캠페인 참여와 집회 참석 등 특정 활동을 공공일자리의 직무로 인정하고 평가할지 불분명하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까지 공공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호준석 전 YTN 앵커팀 부국장을 1일자로 신임 대변인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을 지난 8월 공개모집을 시작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선발시험위원회 심사와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선발했다. 호 신임 대변인은 1994년 YTN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청와대 출입기자, 앵커실장, 기획조정실장, 앵커팀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취재와 뉴스 진행은 물론 보도조직 운영 경험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2023년 12월 YTN을 떠난 호 대변인은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구로갑에 출마했고 이후 구로갑 당협위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6. 3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 시 관계자는 "호 대변인이 오랜 언론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정책의 취지와 방향을 시민 눈높이에서 분명하게 설명할 것"이라며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정확하고 책임 있게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서초구는 말죽거리공원 서초정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동식 작은 정원 '바퀴달린 가드닝'을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바퀴달린 가드닝'은 1톤 트럭을 개조해 만든 이동식 '찾아가는 정원'으로,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자연과 식물을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구는 바퀴달린 가드닝으로 서초구 지역 내 골목과 아파트 등 곳곳을 방문하며 공간에 맞는 식물 스타일링 상담부터 식물 건강 진단, 관리 노하우 공유 등을 진행한다. 또 폐화분을 수집·재활용해 가꾼 식물을 이웃과 나누는 자원순환 프로젝트 등 활동도 진행한다. 특히 폐화분 수집·재활용 가드닝은 정원사가 폐화분을 수거해 새로 가꾼 뒤 복지시설에 기부하거나 1인가구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공동주택단지를 직접 찾아가 재활용 용기에 식물을 심는 '업사이클링 가드닝' 활동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바퀴달린 가드닝은 다음달 1일 서초 매헌시민의숲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이어 2~3일 양재천에서 열리는 복합문화축제 '양재아트살롱' 등 행사에도 참여한다.

서울교통공사는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4호선 전동차에 설치·운영 중인 선로시설 검측시스템으로 AI+인증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선로시설 검측시스템은 영업 열차에 점검용 카메라 등 검측 장비를 설치해 열차 운행 중 촬영·수집한 선로 시설물 수치를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분석하는 장치다. 전기·토목·궤도 분야 시설물 변형이나 비정상 상태를 AI가 분석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정보를 담당 직원에게 알람으로 전달한다. 영업 열차 운행 시간에는 AI로 선로 시설물을 검측하고 열차 운행이 끝난 새벽 시간에는 현장 인력이 직접 선로를 점검한다. 선로시설 검측시스템은 실제 운행 과정에서 축적되는 검측 수치와 시설물 학습 수치를 활용해 딥러닝 분석을 할 수 있다.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인공 지능이 시설물 상태를 보다 정교하게 구분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AI+인증은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지하철 안전 관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지역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고자 골목형상점가 7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청담동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구역을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상점가는 △신사동 한강가는길(신사동 521-8 일원) △ 신사 나로수길(신사동 541-11 일원) △ 신사 다로수길(신사동 554 일원) △ 현대미가(삼성동 165 일원) △ 미도종합상가(대치동) △ 못골쟁골한옥마을(자곡동) △ 세곡사거리 상가번영회(세곡동) 등 7곳이다. 신규 지정으로 강남구 골목형 상점가는 12곳으로 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김현기 구청장은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