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해외 범죄사이트, 합법적 차단 불가능하면 물리적 파괴·폐쇄"

李대통령 "해외 범죄사이트, 합법적 차단 불가능하면 물리적 파괴·폐쇄"

이원광 기자
2026.10.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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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시내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07. bluesoda@newsis.com /사진=류현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시내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사진=류현주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합법적인 폐쇄·차단이 불가능한 성 착취물·불법도박 등 범죄 사이트에 대해 물리적 파괴·폐쇄 조치를 명령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법 성 착취물 사이트나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가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합법적인 폐쇄 차단이 불가능할 경우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들에게 물리적 파괴 폐쇄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적었다.

이어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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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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