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 '한미외교·부동산' 정조준…오세훈·추미애 출격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한미동맹과 부동산 문제, 경찰개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감장에 출석하면서 두 광역자치단체장을 둘러싼 현안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집값과 주택 공급 문제, 추 지사의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반발 등이 관전 포인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12일(현지 시각) 주미한국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미국 백악관 당국자의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 사태 등이 겹치면서 한미동맹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한미 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다. 한국 정부가 '동맹의 기준'을 어기고 있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반박하며 정부의 외교적 대응과 국익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정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 사태를 놓고 지난 9일 X(옛 트위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미 외교 당국이 신속하게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문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오는 12일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에선 공공주택 착공 실적과 주택 공급 계획, 부실 시공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른다.

오는 15일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해 서울 집값 상승 등을 놓고 국회 질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서울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오 시장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오 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오는 13일 행안위의 경기도청 국감에서는 추 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감장에 선다. 평소 추 지사가 문제 제기해왔던 경기도의 재정 운용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추 지사는 최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김민석 대표와는 공개 설전을 주고받았고 지난 9일엔 민주당의 비공개 자료 요구 문제를 놓고 "명색이 집권당인데, 대략 난감"하다고 비판했었다.

야당의 공세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추 지사의 발언과 행보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오는 12일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 등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 수사 역량 문제와 경찰 권한 견제 대안 등이 도마 위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 부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찰엔 자체적인 개혁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번 주 감사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낼 전망이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오는 14일 열린다. 후보자의 과거 검사 시절 이력과 중수청 출범 준비 상황, 수사 공백 대책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인사를 놓고 여권 내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여야 간 대립뿐 아니라 여권 내 이견이 두드러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