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정감사=김우영·김현·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황정아·김남국·한준호(민), 김장겸·박정하·서천호·이진숙·조경태·최형두(국), 김선민(조), 최혁진(무), 송기헌(민·위원장),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툭하면 정쟁과 고성, 파행으로 얼룩졌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달라졌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의 과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위원회에서는 AI(인공지능) 정책부터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 R&D(연구개발), 통신비, 청년 일자리까지 여야 의원들의 준비된 정책 질의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이날 가장 눈에 띈 장면은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들었다. 중국 유니트리와 애지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감장에 직접 세워 한국의 피지컬AI 경쟁력을 물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특허 점유율이 60. 8%인데 한국은 4. 6%에 그친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오후에는 티빙·배달의민족·토스페이먼츠·강남언니·듀오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불러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파고들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환자 동의 없이 진료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 위험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 실증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확인해보니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한 규정이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명 처리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단 1명뿐인 희귀질환이 62개이고, 환자가 5명도 안 되는 질환도 152개"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지우더라도 나이와 성별, 거주지역, 진료병원 같은 정보까지 결합되면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 AI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국민이 내 진료정보가 안전하게 쓰이고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재식별 위험이 높은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고 사전동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티빙(TVING), 강남언니, 듀오, 배달의 민족, 토스페이먼츠 등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통신사·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플랫폼 업체가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들 회사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조사 은폐 의혹 등에 대한 국회 질의에 대해 잇따라 사과하면서도 추가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선 최근 발생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질의가 진행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주희 티빙 대표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박수경 듀오 대표를 앞으로 불러냈다. 이 의원은 티빙 계정 유출 사고와 배달의민족 고객정보 유출, 토스페이먼츠 이상징후 감지 실패, 강남언니 이용자 민감정보 유출, 듀오 회원 프로필 유출 문제를 각각 물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통신 3사와 대기업 자회사가 과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알뜰폰 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조경태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알뜰폰 시장 구조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지금 대기업과 이통 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52%가 넘는다"며 "1만원짜리 요금제에 50만원 넘는 혜택을 주는 등 대기업 모회사가 부당지원을 한다. 중소사업자들이 버텨나가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통사 자회사에 대해서 모회사의 부당 지원이나 마케팅비 등에 대한 제한 조건을 있는데 실질적인 부당지원에 대해 실태점검조차 한 적이 없다"며 "부당지원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그 부분은 과기정통부보다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해야 될 부분"이라면서도 "(방미통위와) 상의해서 말씀하신 부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실체적 공정경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상시 취약점 점검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5월 말부터 오픈AI의 정부형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에 참여해 AI 기반 취약점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KISA에 신설된 취약점관리센터가 민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상용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등 3개 분야를 점검한 결과 지난 6월2일부터 9월25일까지 약 3개월간 취약점 523개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상당히 놀라운 숫자"라며 "그만큼 취약점 점검이 계속 필요하다는 상황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금융권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 자체 점검만으로는 프론티어 AI급 수준의 AI에 의한 해킹 공격을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가 고성능 AI로 직접 상시 점검하는 범위를 계속 넓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 5명을 한꺼번에 증인석 앞으로 불러 세우고 사고 원인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을 잇달아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최주희 티빙 대표,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박수경 듀오 대표를 앞으로 불러냈다. 이 의원은 티빙 계정 유출 사고와 배달의민족 고객정보 유출, 토스페이먼츠 이상징후 감지 실패, 강남언니 이용자 민감정보 유출, 듀오 회원 프로필 유출 문제를 각각 물었다. 이 의원은 최 티빙 대표에게 티빙 계정 3954만개가 유출된 사고를 거론하며 개발자 접속정보를 소스코드에 평문으로 넣은 점과 대규모 데이터 유출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감지되지 않은 점을 따졌다. 최 대표는 "보안에 소홀했음을 여실히 느꼈다"며 사과했다. 김정훈 배달의민족 CISO에게는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을 빼돌려 외부에 넘긴 사건을 물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가하는 AI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SMR(소형모듈원자로)의 PPA(전력구매계약) 온사이트(On-site) 실증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선도국에선 AIDC에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장기간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우리나라 제도는 이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의원은 AI인프라 구축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황 의원은 "LNG(액화천연가스)와 SMR 등 온사이트 발전 실증부터 전력, AI팩토리 구축·운영까지 AI 풀스택(AI 전 생태계의 통합) 패권과 수출역량을 확보해야한다"며 "반드시 필요한 게 분산에너지 특별법, PPA"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규정에는) 500㎿(메가와트)급 SMR PPA가 가능한 것처럼 써 있는데 정작 용량 제한이 40㎿"라며 "1GW(기가와트) AI 팩토리에 전력을 넣어야 되는데 LNG는 열병합으로 500㎿만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두 대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걸어 들어왔다. 의원들 앞에서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고 이동하다 서로 부딪히는 장면까지 연출됐지만 이날 시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로봇 쇼'보다 중국과 벌어진 피지컬 AI(인공지능) 경쟁력의 격차였다.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 경쟁력부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론티어 AI, 사이버보안과 AI 안전까지 정부의 AI 정책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국 유니트리와 애지봇(AgiBot)의 휴머노이드 로봇 2대를 국감장에 들여와 직접 시연했다. 이 의원은 "중국에는 완성형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기업이 160곳,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600곳 이상"이라며 "연간 약 300억위안, 우리 돈으로 6조4000억원가량이 로봇산업에 투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국내 AI(인공지능) 기업 2814곳 가운데 휴머노이드 등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은 53곳(1.

"AI(인공지능) 성능이 빨리 발전하는 만큼 신뢰와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연구소 인력과 예산을 늘려 역량을 확보하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AI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AI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 부족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한국의 안전연구소 인력은 26명에서 38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영국은 100명이 넘고 일본도 현재 60명으로 200명까지 목표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AI 성능·인프라 예산은 6조1490억인데 안전·신뢰 예산은 274억원에 불과해 224대 1 수준"이라며 "안전 예산 1% 확보를 위한 준비 작업이 내년 예산부터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현재 고영향 AI나 AI 안전성을 평가할 때 영국 AI안전연구소의 인력 규모가 크고 역량도 뛰어나다 보니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며 "AI 성능이 빨리 발전하는 만큼 신뢰와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전연구소 인력과 예산을 늘려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국정감사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온 로봇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며 한국말로 인사를 나눴고 이어 음악에 맞춰 춤까지 선보였다. 이 의원은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과 특허 경쟁에서 빠르게 앞서가는 반면 국내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피지컬 AI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유니트리와 애지봇(AgiBot)의 휴머노이드 로봇 2대를 국감장에 들여와 직접 시연했다. 이 의원은 "중국에는 완성형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기업이 160곳,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600곳 이상"이라며 "연간 약 300억위안, 우리 돈으로 6조4000억원가량이 로봇산업에 투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국내 AI(인공지능) 기업 2814곳 가운데 휴머노이드 등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은 53곳(1. 9%)에 그친다"면서 "이 가운데 29곳은 외부 투자를 한 건도 유치하지 못했고 85.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의 독자 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독파모를 통해 AI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독파모 프로젝트가 정부 홍보에 비해 실적이 없는 것 아니냐"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는 2차 평가를 끝내고 3차 과정에 돌입하고 있다"며 "2차 평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AI 글로벌 3위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며 "독파모를 통해 AI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3차 평가 결과에는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총리는 "3차 (평가) 때는 지금 글로벌에서 쓰고 있는 AI 모델 수준에 근접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차 결과도 공공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쓸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독자 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과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등 AI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서·산하기관별 AI 인재양성 사업을 정리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AI 모델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인재들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산업·지역 AX, AI 인재 육성 등 정부의 AI 정책을 거론하며 과기정통부 내 7개 과·팀과 13개 전문기관이 AI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많은 기관과 과가 AI 인재 양성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예산을 쓰고 있다"며 "그런데 성과물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