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어보드-과방위]국감장 걸어들어온 中휴머노이드…파행 대신 정책질의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정감사=김우영·김현·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황정아·김남국·한준호(민), 김장겸·박정하·서천호·이진숙·조경태·최형두(국), 김선민(조), 최혁진(무), 송기헌(민·위원장),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툭하면 정쟁과 고성, 파행으로 얼룩졌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달라졌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의 과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위원회에서는 AI(인공지능) 정책부터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 R&D(연구개발), 통신비, 청년 일자리까지 여야 의원들의 준비된 정책 질의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이날 가장 눈에 띈 장면은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들었다. 중국 유니트리와 애지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감장에 직접 세워 한국의 피지컬AI 경쟁력을 물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특허 점유율이 60.8%인데 한국은 4.6%에 그친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오후에는 티빙·배달의민족·토스페이먼츠·강남언니·듀오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불러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파고들었다. '보여주는 국감'과 정책질의를 결합했다.

야당에선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집요함이 돋보였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과 별도로 추진되는 프론티어AI 사업을 놓고 오전부터 재보충질의까지 결정 과정을 추적했다. 약 4조6000억원 규모 사업을 누가 제안하고 결정했는지 거듭 물어 배경훈 부총리로부터 자신이 발제했고 재정당국·청와대와 논의했으며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는 답을 끌어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AI가 사람의 삶에 미치는 문제를 법과 제도로 끌어왔다. 배달라이더가 알 수 없는 배차 알고리즘을 AI기본법상 설명받을 수 있는지 물었고, 의료데이터 활용에서는 국내 환자가 단 1명뿐인 희귀질환이 62개라는 자료를 들어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을 제기했다. 배 부총리는 보호 강화와 사전동의 기준 등을 검토해 종합감사 전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AI 안전 문제를 일관되게 파고들었다. AI를 활용해 3개월여 동안 해킹 취약점 523개를 찾아냈지만 내년도 취약점관리센터 운영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보충질의에서는 정부가 공급한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월평균 활용률이 약 50%에 그친 점을 짚어 회수·재배분 방안을 요구했다.

최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알뜰폰 시장 등 생활 속 통신 문제를 파고들었고,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R&D 사업의 기획자와 심사위원 중복 문제와 수천억원대 저활용 연구장비를 숫자로 드러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LG유플러스 해킹 사고의 포렌식 이미지와 증거보존 과정을 기술적으로 추궁했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첨단 해킹 기술보다 기본적인 보안 취약점 관리와 '제로트러스트'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독파모에서는 중국계 모델 사용을 문제 삼으면서 정부 공통 AI 플랫폼에는 미국의 제재 대상 중국기관 모델이 들어가 있다는 정책 기준의 불일치를 짚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ICT 신입채용이 2022년 대비 2025년 48% 감소한 반면 경력직은 28% 증가했다며 AI 시대의 '네버 스킬링' 문제를 꺼냈다.

물론 아쉬운 대목도 있었다. 일부 질의는 큰 숫자와 강한 문제제기에 비해 정책적 인과관계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고, 여러 쟁점을 짧은 시간 안에 나열하면서 핵심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의 안정적인 진행도 눈에 띄었다. 과방위는 과거 방송 현안을 둘러싼 극한 대치와 파행이 반복됐지만 이날은 주질의와 보충질의, 재보충질의에 추가질의까지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오전 일부 정치적 공방에도 회의가 장시간 중단되는 일 없이 정책질의로 돌아왔다. 과방위가 이날만큼은 '싸우는 상임위'보다 '묻는 상임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