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응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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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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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무죄에 다시 불붙은 野내홍…한동훈 복당 '가시밭길'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당권파를 중심으로 당시 추 시장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 의원에게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복당도 한층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시장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거짓 증언과 내부 총질을 반복해온 우리 당도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에 동조한다면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에도 "우리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 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추 시장과 당을 벼랑으로 몰고 갔다"며 "명백한 해당 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한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자 당시 대표였던 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신속히 국회로 모여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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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한덕수 판결 존중...민주당 대법원장 보복탄핵은 사법부 탄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민주당은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보복탄핵은 결코 수용할수 없다"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대법원장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 판결 두고 모두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복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이라며 "지금 대법원에 김혜경 여사, 김용 등 현 정권 주요인사들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부 최고 법원으로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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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조작 징계" 때리는 吳·韓… "정치 공작" 맞서는 張
국민의힘 내홍이 당 지도체제와 징계 정당성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확산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수도권 총선 승리가 어렵다며 조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을 거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제명을 지도부의 '조작징계'로 규정하고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장 대표 측은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지도부 흔들기라며 반발했다. 같은 날 한 의원도 자신의 제명과정에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장 대표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황경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이 지난 1월 한 의원 제명부터 8월 진종오 의원 징계까지 윤리위에서 조작징계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폭로한 것이 계기다. 한 의원은 "윤리위를 동원한 제 제명이 특정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 숙청이었다는 실체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리위를 통해 사람들을 겁주고 원하는 결과를 맞춤형으로 내온 것에 대한 책임, 당과 보수를 망쳐온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의 파상공세에 장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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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한동훈 협공에 장동혁 반격…국민의힘 '총선 주도권' 내홍
국민의힘 내홍이 당 지도체제와 징계 정당성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확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수도권 총선 승리가 어렵다며 조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을 거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제명을 지도부의 '조작 징계'로 규정하고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이 각각 지도체제 교체와 징계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하자 장 대표 측은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지도부 흔들기라며 반발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장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비대위 체제가 좀 융통성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권자들이 당에서 새 희망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장 대표 체제로는 수도권 민심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차기 총선에 앞서 지도체제 개편을 포함한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한 의원도 자신의 제명 과정에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장 대표의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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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비대위' 韓 '조작 징계'로 長 맹폭...국민의힘 내홍 격화
국민의힘 내홍이 당 지도체제와 징계 정당성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확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수도권 총선 승리가 어렵다며 조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을 거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제명을 지도부의 '조작 징계'로 규정하고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이 각각 지도체제 교체와 징계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하자 장 대표 측은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지도부 흔들기라며 반발했다. 오 시장은 1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장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비대위 체제가 좀 융통성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들이 당에서 새 희망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장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보다 비대위로 전환해 당의 쇄신과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한 의원도 이날 자신의 제명 과정에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황경성 윤리위원이 이날 "지난 1월 한 의원 제명부터 8월 진(종오) 의원까지 진행된 윤리위의 조작 징계 전모를 소상히 알고 증거 자료까지 확인하게 됐다"고 폭로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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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리위원이 조작징계 인정...장동혁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제명 결정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조작징계'를 인정했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국민의힘에서 저를 제명한 당사자인 현직 윤리위원 황경성이 저에 대한 징계가 조작징계였다고 양심선언하고 제게 공개 사과했다"며 "윤리위를 동원한 제 제명이 특정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 숙청이었다는 실체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조작징계와 정치적 숙청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장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해야 한다"며 "배후에서 조작징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장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징계 무효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삼자가 평가한 게 아니라 직접 결정한 사람이 징계 과정이 조작됐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징계의 토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고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장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이 저를 제명하고 배현진,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등을 정치적으로 숙청하는 데 직접 관여했던 분"이라며 "그분이 지시받고 한 조작징계였다고 양심선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면 공당에서 그 진위를 스스로 밝히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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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조작기소 특검, 민주당이 지워야 할 의심
'조작기소 특검법'의 출발점은 지난 4월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물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도 정치검찰에 의해 조작됐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정부와 여당이 관여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진상 규명이 목적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달여간 전·현직 검사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추궁했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과 불출석 등을 이유로 고발한 인원은 31명에 달한다. 국정조사 이후 민주당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4월 30일 최초 발의된 법안에는 특검에 수사 대상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검찰에 의해 조작된 사건인 만큼 공소취소도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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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농지투기 증거인멸 시작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농지 투기 증거인멸을 시작했다며 1호 농지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0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날 오전 인부 여러 명이 이 후보자 소유 경기도 광주시 농지를 치우고 정비 중"이라며 제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인부들을 고용해 농지투기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인가"라며 "인사청문을 앞두고 방치됐던 농지의 형상을 변경하고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가족을 통해 경작했다고 변명하지만, 서울에서 변호사와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이용철 후보자가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있나"라며 "딸에게 증여한 '전원주택'에 붙은 '농지'와 '임야'를 사서 붙인 것이다. 전형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농지를 매입한 후 실질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곳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했다"며 "이 후보자가 1호 농지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부들을 고용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관할 당국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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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전자투표? 국민 여론 역행...사전투표 폐지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외동포 온라인 전자투표 법안 발의를 두고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전자투표' 법안을 발의했다"며 "재외동포 선거에 '온라인 전자투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선관위 '전산 조작'에 오늘은 '개표 부정'까지 드러났다"며 "투표소에 가서 한 투표도 믿지 못할 판에 '전자투표'라니,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것이 민주당 종특인가"라고 썼다. 장 대표는 "'전자투표' 헛발질 할 때가 아니다. 사전투표 폐지, 수개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이 믿지 못하는 선거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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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건축법 위반 의혹 있어...수사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의 건축법 위반 및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으며 방위사업청장 재산등록 시 '농지'가 아니라 동·식물 관련 '건물이 있는 대지'로 허위 재산 신고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1년 5월 25일 경기 광주 봉현리 농지 1필지를 7000만원에 매입했고, 현재도 지목은 농지로 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종합정보지도에 따르면 해당 농지에는 등재된 건물이 없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그 농지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컨테이너 1동이 설치돼 있다. 주 의원은 또 "이 후보가 재산등록을 하면서 해당 농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한 것은 농지 투기 의혹을 비켜 가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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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들 "조작기소 특검법 모든 방법으로 저항...예산 심사 보이콧"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하며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등은 9일 성명문을 내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 열리는 법사위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 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저희 법사위원들은 그 책무를 누구보다 무겁게 여긴다"며 "그럼에도 오늘 예산심사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그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온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 과정이 포함됐고,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이 대통령으로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스스로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삭제한 '공소취소 조항' 역시 특검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리면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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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주진우, 이용철 법무장관 지명에 "李대통령 공소취소 위한 인사"
안철수·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해 아예 대장동 연루자를 장관으로 앉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했던 이력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후보자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이한주 원장과 합을 맞춰 유동규씨에게 고득점을 몰아준 사람"이라며 "대장동 게이트의 판을 깔아준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법무부는 공소취소부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과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도 SNS에 '김현지·성남라인 이용철 법무장관 지명, 공소취소 특검법과 패키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용철 법무장관 지명자는 법무 행정, 범죄 예방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성남시장 인수위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냈을 뿐"이라며 "임무는 단 하나, 이재명 공소취소를 확실히 이행해 줄 '이재명 대리인'을 뽑았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