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반도에서 한국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생존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묻자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면서 '여전히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했다"며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미군은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며 10월 미북정상회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다. 한미 양국이 소통하거나 사전에 의논한 흔적조차 찾아볼 길이 없다"며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한미동맹을 흔들고 불신을 심화시킨 결과"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우리 정부가 개입조차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입만 열면 주장하는 '자주'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가 57개라고 주장했고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0~100개라고 했다"며 "핵을 가진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사전 탄핵청문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곽규택·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긴급한 것은 대법원장 소환이 아니라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제출"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청와대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부터 증언대에 세우려고 한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수장을 증언대에 세워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기회를 주지 않았고, 서면 제청은 민정수석과 합의한 방식이라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미 밝혔다"며 "이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해야 할 곳은 청와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 안건은)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 정한 신속 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해 대법관 후보를 무효화하려고 했던 사안 등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이 상정되기 직전 서 위원장을 향해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이게 뭐하는 건가" "대한민국 입법 독재"라며 항의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현안질의는 오는 31일 개최된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김 대표를 '김민석씨'라고 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도와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1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린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대미외교 실패, 부동산 증세 등 국민들께 부각되어야 할 민주당의 위기 이슈들이 폭발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그런데 야당의 개인 사당화를 위한 징계정치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위기에 빠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도와주고 있다"고 썼다. 한 의원은 "이러니 민주당 정권이 야당 대표는 공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내 비당권파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45%로 전주(44%) 대비 1%포인트(p) 상승했다. 부정평가 비율은 45%로 전주(46%) 대비 1%p 하락, 긍정 평가와 동률로 집계됐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이류노는 '외교'(19%), '경제/민생'(11%), '전반적으로 잘한다', '소통'(이상 7%),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서민 정책/복지'(이상 5%), '직무 능력/유능함'(4%), '부동산 정책',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전 정부 극복'(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28%)이 1위였고, '경제/민생'(12%), '국방/안보/대북'(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독재/독단'(5%),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4%) 등으로 집계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이 전례 없는 일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유례 없는 일 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능가하는 집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청와대와 민주당, 끈질기게 '유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장 대표는 "대통령 됐다고 본인 재판을 중지시키는 건 '유례'가 있나. 대법관 증원, 전담재판부, 법왜곡죄는 '유례'가 있는 법인가. 대통령 재판 없애겠다고 국정조사에 특검까지 추진하는 건 '유례' 있는 일인가"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고 탄핵을 겁박하는 건 '유례'를 찾을 수 있나. 전국 방방곡곡에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붙이는 여당은 '유례'가 있나"라며 "'유례' 없는 일 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능가하는 집단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그런 자들이 본인들 필요할 때만 '유례'를 따진다. 내로남불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며 "애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 면담을 거부했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3년전 윤석열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 제청으로 신경전을 벌일 당시 법률검토를 거쳐 '제청권보다 임명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자신의 임명권자인 '윤석열의 임명권'은 깍듯이 존중했다"며 "12. 3 내란 이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에게 대법관 후보를 총 3번 제청했다.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일(8, 14, 12일)' 이다. 세 번 모두 조희대는 관행을 지켜 윤석열과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내란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 180도 달라진다. 윤석열은 최단 8일, 이재명 대통령은 무려 209일 걸렸다"며 "뒤에서 은밀히 후보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퇴'를 종용했다. 조 대법원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법원행정처장이 단독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0일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국 당협위원장 재선출하는 방안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당내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발에 부딪히면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총회 의견을 수렴한 뒤 당협위원장 재선출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된 당협위원장 선출 방안에 관해서는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총회 결과가 최고위에 공유되면 최고위원들이 숙고한 다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숙고 배경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총 내용이 최고위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총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시간 넘게 비공개회의를 갖고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비공개 최고위에선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협위원장 재선출 추진에 우려를 표했고, 우재준 최고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20일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협위원장 재선출 추진 과정에서 당내 커다란 반발에 부딪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를 장동혁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하고 나섰는데 징계 국면까지 겹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장 대표 등 지도부는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후 재선출해야 한다고 했으나 정점식 원내대표 등이 크게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헌·당규 해석에 장 대표와 이견을 보였고, 당협위원장 재선출 기간 동안 대여투쟁 동력도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그동안 싸우는 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협위원장 물갈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장 대표는 "그동안 제대로 열심히 싸우지 않았던 분들을 당협위원장으로 두면 우리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이 되지 못하고 당원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갈 것"이라며 "곧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런 당협위원장들이 또다시 총선에 출마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사전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이재명 대통령 패싱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을 향해 여권이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출석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괘씸죄로 탄핵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처리했다.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경위 등을 직접 묻겠다는 취지였지만 전날 이뤄진 이 대통령 패싱 논란 영향이 컸다. 법사위는 출석요구의 건을 오전에 상정·처리한 뒤 오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출석요구에 왜 응하지 않느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물음에 "(국회법에 대법원장) 출석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국회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다음(대법원장 출석 여부) 규정은 없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간의 관행을 깨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임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의 비난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계속해서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처장은 또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간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아 민정수석실과 협의해 대법관 후임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이 연달아 대법관 서면 임명 제청을 비판하자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협의는 계속해서 해왔다"며 "협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충분히 청와대와 소통하기 위해 시도했으나 최종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다. 노 처장은 이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으나 합의의 기회가 없어 서면으로 제청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면 제청하는 것은 누가 낸 아이디어인지' 묻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과)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면 제청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