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할 때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서 조종을 하게 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상레저활동이 다양화되고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음주·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갱신시 신체검사 실시 △면허증 통합 발급 △조종면허 시험·교육기관 종사자 결격사유 신설 등이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 조종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고 음주·약물 조종 재범 및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근거를 신설하고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독도 해양생태계에서 발견된 소재들로 인해 독도 인근 해양의 과학적·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연구팀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신종 해양생물, 항암 신소재, 독도새우 신유전체 정보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독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도에 약 1700여종의 해양생물들이 유기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 최초 해양생물 신종과 신소재, 신유전체 정보를 발굴했다. 우선 연구팀은 독도 해역에서 최초로 발견한 선형동물 신종을 '독도강치용선충(Paradraconema gangchii)'이라고 명명해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 강치는 바다사자를 부르는 우리말 이름으로 과거에는 가제, 가지, 가지어 등으로 불리었고 오늘날에는 강치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 일제의 남획으로 현재는 멸종된 독도 강치 이름을 독도의 해양생물 신종에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율 변동, 재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신규 편성 및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자금이다. 이번 유동성 공급은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과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대출금리는 환율 변동 피해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 0. 5%p(포인트)를 더해 적용한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기업에는 1. 5% 고정금리 특례를 적용해 금융부담을 덜어준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위기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환율 변동이나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정책자금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6일 소진공에 따르면 그동안 소진공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최대 1억원 한도로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 5%p 낮게 지원해 왔다. 이번 조치는 자금 지원에 이어 기존 대출 상환 부담까지 낮춰 피해 소상공인이 영업을 유지하고 경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홈플러스 피해 입점업체 및 거래업체 중, 현재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026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다. 대상 소상공인은 대출 만기를 12개월 연장받을 수 있으며 유예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게 된다. 신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ols. semas. or. kr, 이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직접대출 이용자는 온라인으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 후 재약정을 체결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2년 사이 약 80% 늘었지만 올해 전체 결제액의 약 4분의 3이 상위 10% 가맹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가맹점에서만 전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37%가 사용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온누리상품권 전체 결제액 3조3369억원 가운데 73. 7%인 2조4592억원이 결제액 상위 10%인 2만2581개 가맹점에 집중됐다. 상위 1%인 2259개 가맹점에서는 1조2455억원이 결제돼 전체 결제액의 37. 3%를 차지했다. 상위 5%인 1만1291개 가맹점에는 전체 결제액의 61. 7%가 집중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2024년 12만5589곳에서 2025년 15만541곳, 올해 7월 말 22만5803곳으로 2년 사이 약 80% 증가했다. 가맹점이 크게 늘면서 결제 집중도는 다소 낮아졌지만 상위 10% 가맹점의 결제 비중은 2024년 78. 2%, 2025년 73.

최근 ㈜더본코리아가 외국산 새우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광고·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023년 이후 현재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1만4000건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물량만 2만1000톤에 달한다. 특히 악의적인 '거짓표시'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법적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로 적발된 건수는 총 1만3856개소에 달했고 위반 물량만 2만1629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원산지 거짓표시(형사처벌 대상)가 6642개소(위반물량 1만8729톤)였으며 원산지를 아예 적지 않은 원산지 미표시(과태료 대상)은 7214개소(위반물량 2900톤)이었다.

국세청이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안동, 의성, 거제, 통영, 영광)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청은 5일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세정지원 대상여부) 화면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11월 10일) 보다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및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국세청표창규정 제3조) △혁신·벤처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AI, 바이오, 환경 등)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제주 차귀도 서방 약 35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7성진호(29톤, 근해자망, 11명 승선)의 전복사고를 보고받았다. 황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해양경찰청 및 어업관리단 등 소속기관에 "구조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수협중앙회에서는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인 어선에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구조활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근해채낚기 황금호(70톤)가 현장에서 승선원 9명을 구조했다. 현재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9호), 해경 헬기,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현장에서 수색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 차귀도 서방 약 35해리 해상에서 7성진호(29톤, 승선원 11명)가 전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11명 중 9명 구조된 상태고 2명의 선원에 대해선 수색 중이다.

#A씨는 남편 박모씨의 오래 이어진 강압적인 태도와 폭행등을 견디다 못해 2011년 12월 남편을 상대로 한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박씨는 이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A씨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이혼소송 취하 조건으로 2012년 5월에 A씨에게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 제시해 공증을 받았다. 공증 받은 같은 날 이혼소송을 취소했다.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으로부터 현금과 부동산 등을 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받은 돈은 남편 재산 형성에 대한 A씨의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금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과세당국이 부과한 증여세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 사례의 핵심쟁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이 재산분할인지, 증여인지를 가르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가 협업 체계를 가동한다. 중기부는 지재처와 함께 2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K-뷰티, K-푸드, K-패션 등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의 상표나 디자인 등이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모방된 제품들이 글로벌플랫폼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급증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K-뷰티 분야에선 조선미녀의 메가 히트 상품인 '맑은 쌀 선크림' 등이 아마존이나 틱톡샵 등에서 가짜로 제작돼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품은 외관 디자인은 물론 용기 입구 밀봉 비닐 스티커 디자인까지 진품과 똑같이 모방하고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대도 정품과 비슷하게 책정해 위조품을 판매했다. 이 같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 전반을 지원하고 있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지원 등 보호 제반을 책임지고 있는 지재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보호원)이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발족해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12일까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경력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해양수산 공직자 및 해양수산 관련 임직원의 역량 향상 교육과 어업인 육성 교육 등의 업무를 책임지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진행되며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12일까지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경 임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 mof. go. kr) 및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 누리집(www. gongmuwon. gosi. 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가 불복청구할 때 경제적 능력에 따른 권리구제 격차 해소를 위해 국세청이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의 지원실적이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이 나선 불복청구의 평균 인용률은 19. 2%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재정경제기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읳미 의원이 국세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7년~2026년 7월까지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내역'에 따르면 지난 10년여간 국선대리인이 지원된 건수는 총 3834건이다. 제기건별로 살펴보면 이의신청이 2290건(59. 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세적부심 942건, 청구전 477건, 심사청구건 119건,고충민원 6건 순이다. 문제는 국선대리인 지원 실적이 최근들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292건→2018년 253건→2019년 224건→2020냔 451건→2021년 430건→2022년 415건→2023년 541건→2024년 499건→2025년 442건→2026년 7월 287건으로 2024년부터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