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0일 글로벌 법률 행사 전문기관인 Legal Plus가 주최한 '제12회 한국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서밋(South Korea: 12th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rporate Crime Summit)'의 주관 스폰서로 참여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서밋에서는 국경 간 분쟁에서의 임시적 구제수단과 조정·하이브리드 ADR 모델을 비롯해 M&A 및 합작투자(JV) 관련 분쟁, 건설·에너지 분야의 국경 간 분쟁,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기술분쟁 등 최근 국제분쟁 분야에서 주목받는 주요 쟁점이 폭넓게 다뤄졌다. 국내외 중재·분쟁 전문가와 사내변호사, 중재·조정기관 및 관련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국제분쟁의 최신 동향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서밋의 개회사는 지평 국제그룹장이자 국제분쟁팀장을 맡고 있는 김진희 외국변호사가 맡았다. 김진희 외국변호사는 급변하는 법률 환경이 법률전문가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짚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서밋의 문을 열었다.

축사를 짓기도 전에 악취와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원고 A씨 등이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원고 A씨 등 4명은 2021년 4월 전남 영광군의 한 토지에 연면적 8225㎡ 규모의 우사와 퇴비사 4개 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곳에서 소 580두를 사육하고 하루 8. 29㎥의 축산분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이미 한 차례 축사 건축허가가 거부된 곳이었다. 앞서 A씨는 2016년 같은 토지에 연면적 1만3500㎡ 규모의 육계사 10개 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영광군수는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고 이 처분은 행정소송을 거쳐 적법한 것으로 확정됐다. A씨 등은 같은 토지에 이번에는 육계사가 아닌 우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다시 허가를 신청했다.

법무법인 율촌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세법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조세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조세법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 공동 연구 △정기 특강·세미나·워크숍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육·연구 인프라 지원 등에서 상호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전영준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는 "조세법은 이론과 실무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법학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율촌의 실무 경험을 조세법 교육·연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세무전문대학원의 이론적 연구 성과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고민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지선 세무대학원장 역시 "양 기관의 단순 교류를 넘어 조세법 분야에서 교육, 연구, 실무를 통섭하는 선도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고령층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이 다음 세대로 이동하는 '대상속의 시대'를 맞아 슬기로운 자산 승계 지침서 '가족이 남이 되지 않도록'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통계청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 3% 증가했으며, 90세 이상과 70대에서 사망자 수가 늘어난 반면 60대 이하 연령층은 대체로 줄었다. 고령층 사망자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상속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가족이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과제가 됐다. 이 책은 상속·증여·신탁 등 자산 승계 전반을 폭넓게 다룬 입문서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재벌가 상속 및 금융기관 유언대용신탁을 다수 다뤄온 상속·신탁 전문 양소라 변호사와 하나은행에서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해 국내 신탁시장을 개척한 배정식, 박현정 화우 자산관리센터 수석전문위원과 공동 집필했다. 이 책은 법정상속과 유언장 같은 기본적인 수단부터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 글로벌 상속, 기업승계, 보험금청구권신탁, 치매 대비 재산관리, 1인 가구의 노후설계 및 계획기부까지 오늘날 가족들이 실제 마주하는 문제들을 다각도로 조망한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 2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과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 'BJ-INVESTIA'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BJ-INVESTIA는 외국기업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입지·설계 △투자·설립 △금융·인센티브 △통관·물류통상 △인력·정주 △혁신성장 등 6대 분야를 공공·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연결하는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과 경자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검토하거나 진출하는 국내외 기업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과정 전반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경자청은 투자기업의 자문·상담 수요를 파악하고 관리하며, 세종은 투자구조 설계와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 입지·인허가, 사업운영 등 투자 전(全) 주기를 아우르는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오는 9월 중순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자문·상담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며, 설명회·세미나, 규제·제도 개선 등 기업의 투자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2026 아시아 지역 최고 등급의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로펌'(ALB Asia Top Cybersecurity & Data Law Firms 2026)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Cybersecurity & Data 카테고리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 수요가 급증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올해 처음 도입됐다. 광장은 해당 분야 선정으로 DPC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광장의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그룹장 고환경 변호사)은 방송, 통신, IT,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분야 전문그룹으로 관련 거래 및 규제에 대한 다양한 법률 자문, 규제기관 조사 및 제재 대응, 소송 등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우 홍민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홍민기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임신중절을 하라고 했다며 초음파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사실관계를 섣불리 확정지을 수는 없다. 만약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남성이 임신중절을 요구하고 실제 수술까지 이뤄졌다면 남성에게 어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단순히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을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태아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산 전인 태아는 형법상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형법상 사람의 시기를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로 보고 있다. 그 전의 태아는 살인죄나 과실치사죄의 객체인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을 하라'고 말한 것이 강요죄가 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권유나 의견 표명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불이 왜 났는지 정확한 발화 과정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화재에 대한 업무상 과실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실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와 병원 시설과장 B씨에게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B씨가 시설관리를 담당하던 충북 청주의 한 병원 주차장 수도배관에 동결방지용 열선을 설치하는 공사를 맡았다. A씨는 전기공사업 등록이나 관련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안전확인표시가 있는 완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정온전선과 온도센서, 전원 공급용 전선 등을 따로 구입해 수도동결방지 장치를 직접 제작했다. 정온전선의 끝부분은 비닐절연테이프로 마감했다. 공사 이후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열선이 연결된 콘센트의 차단기가 내려갔지만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B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B씨는 별다른 안전점검 없이 차단기를 다시 올리고 열선을 재작동시켰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을 말리는 남편을 향해 사과를 하나 던졌는데 며느리가 날아오는 사과를 재빠르게 낚아챘다. 이를 본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의 운동신경이 좋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인 줄 알았던 며느리의 진짜 직업은 바로 '킬러'다. 드라마 '유부녀 킬러' 속 주인공 유보나의 이야기다. 유보나는 남편과 딸을 둔 평범한 워킹맘처럼 살아가지만 실제 정체는 전설적인 킬러다. 남편에게 자신의 진짜 직업을 숨긴 채 회사와 가정을 오가며 이중생활을 이어간다. 현실에서도 배우자가 자신의 진짜 직업을 숨긴 채 결혼했다면 어떻게 될까. 배우자는 이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할 수 있을까. 결혼한다고 해서 부부가 서로의 모든 사생활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직업 역시 마찬가지다. 배우자가 자신의 직업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혼인취소나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업을 숨긴 것이 혼인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지나치게 짧게 정한 임금협정은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3시간3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임금협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택시기사 등이 울산 소재 일반택시 운송사업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09~2010년쯤 택시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회사가 임금협정을 통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짧게 정한 부분이었다. 택시업계에서는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노사가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지면 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다. 회사는 2008년부터 임금협정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여러 차례 변경했다.

여름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A씨. 며칠만에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회사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속한 팀을 없앨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A씨의 상사는 더 이상 A씨에게 맡길 업무가 없기에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다며 퇴사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이 갑자기 이렇게 해고를 당하는 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었다. 하루아침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다면 누구든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특정 팀이나 부서를 없애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팀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그 팀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해고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영상 이유든 징계든 사용자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일정한 조건하에 정당한 해고가 가능하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한 교육 스타트업 회사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학 리뷰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한 업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주식회사 텐덤이 진학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인 '애드캠퍼스'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런데 진학사는 이듬해 4월 '캠퍼스리뷰'라는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러자 텐덤은 진학사가 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애드캠퍼스의 아이디어와 리뷰 데이터 등을 이용해 유사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문제삼았다. 텐덤은 진학사가 애드캠퍼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이용해 캠퍼스리뷰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API는 텐덤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다. 텐덤은 2020년 특허청에 진학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