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직장인 A씨는 지난 연휴 동안 여행을 다녀온 뒤 출근 예정일 아침이 되자 하루 더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이 늦어 몸이 피곤한 데다 밀린 집안일도 처리하고 싶었다. A씨는 출근 직전 팀장에게 메신저로 '오늘 연차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팀장은 '연차는 최소 3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며 출근하라고 했다. A씨는 아직 연차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도 당일 아침에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휴가를 쓸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연차를 당일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회사의 사전 신청 규정과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면 사업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휴가를 반드시 3일 전이나 7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정 기준은 없지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사전 신청 절차를 정해두는 경우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한미투자지원센터'를 출범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정책 자문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관세협상 과정에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에 합의했다. 지난 6월18일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율촌은 국내 기업과 정부·공공기관 등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제도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다. 율촌 한미투자지원센터는 대미 전략적 투자와 관련한 정부 및 공공기관, 국내 기업의 주요 법률·제도적 과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대미 투자사업의 법률·제도 검토 및 투자구조 설계 △미국 연방 및 주 정부의 규제·인허가 대응 △투자계약 및 프로젝트 관련 법률자문 △한미 통상 및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리스크 대응 등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김종호 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기업 규제 및 금융 분야의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정책·규제·금융 전문가인 김 고문은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김 고문은 문화체육부를 거쳐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1과장, 교육감사단장, 지방건설감사단장, 비서실장, 공공기관감사국장 등을 거쳤다. 2017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지내고 기보 이사장을 역임했다. 김 고문은 감사원에서 20여 년간 재정·경제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현안을 다뤘으며 대통령비서실에서 공직기강과 국정 현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책과 규제의 수립 및 집행 과정 전반에 걸쳐 경험을 쌓았다. 기보 이사장 재임 당시 보증지원 확대와 미래 신산업 분야의 스케일업 지원,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 관련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과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경험을 넓혔다.

불법 감시앱을 판매하고 녹음파일이 저장되는 서버까지 관리했다면 직접 통화를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도청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제공한 것을 넘어 범죄가 이뤄지는 데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원심 법원이 최씨에게 명령한 약 19억7400만원의 추징도 함께 확정됐다. 최씨는 2019년 1월부터 휴대전화 감시앱 판매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일하며 고객 상담과 판매대금 정산 등을 총괄했다. 이 앱은 감시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 앱을 설치하고 감시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자녀용' 앱을 설치하면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서는 앱 아이콘과 알림이 숨겨졌다. 앱이 설치되면 피감시자의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고 GPS 위치와 문자메시지 등이 업체 서버로 전송·저장됐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낙선'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진연 소속 A씨 등 16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피켓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피고인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약 20분 동안 오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을 들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벌금 600만~15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명령했다.

"해고당한 줄 알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한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가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자 담당 임원이 직접 집까지 찾아갔다. 그런데 직원에게서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자신은 이미 해고된 줄 알았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그는 전날 회사 이름으로 발송된 'You're Fired'란 제목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외국계 회사인 만큼 해고 통지도 이런 식으로 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회사가 보낸 메일이 아니라 스팸 메일이었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만약 실제로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면 어떨까. 이메일 한 통만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이메일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통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메일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가 중요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 이는 사용자가 해고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알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한국 기업의 준법감시 제도에서 중요한 건 실제 업무에서 법 위반을 막을 수 있느냐입니다. " 이의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이호석 원익홀딩스 최고법무책임자(CLO)는 기업의 준법감시 제도가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기준과 실제'를 공동 집필했다. 두 사람은 법무와 준법감시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가 계약이나 소송, 법률 자문 등 법적 문제에 대응하는 역할이라면 준법감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찾아내고 업무 과정 자체를 바꾸는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이 CLO는 "법무는 법적 문제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준법감시는 예방이 중심"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하고 모니터링한 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준법감시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면 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역시 달라질 수 있다. 평소 교육과 예방활동을 하고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면 문제가 발생해도 회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평가될 여지가 커지고 신속하게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금융규제 및 금융분쟁 분야 전문가인 제옥평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를 금융증권그룹 파트너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업자문 및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 제재심의국, 자본시장조사1국에서 근무하며 금융규제 및 자본시장 감독 실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등 금융당국 외부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제 변호사는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자문 실무 양쪽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당면하는 감독당국 규제 사건에 있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분쟁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제 변호사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조사 실무와 금융 전문 법률 서비스를 모두 갖춘 인재로 금융권 고객들의 규제 대응과 분쟁 해결에 대한 니즈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적의 전력이 될 것"이라며 "제 변호사의 합류로 금융증권그룹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문홍성 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영입하며 기업형사 및 화이트칼라범죄 분야의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고 1일 밝혔다. 문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기업·금융·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대형 부패·경제범죄를 다뤄온 특별수사 전문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대전지검 특수부장,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부단장 등을 거치며 주요 특별수사를 담당했다. 검사장 승진 이후에는 창원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거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주요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지휘했으며, 전주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일선의 직접 수사부터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수사지휘까지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문 변호사는 태평양 형사그룹에 합류해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오랜 기간 검찰에서 축적한 특별수사와 수사지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형사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금융·증권, 공정거래, 중대재해·산업안전, 영업비밀·기술유출 등 태평양의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업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와 극복방안: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사이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공동 주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K-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와 사이버렉카의 허위정보 유포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 위원장,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민희·임오경·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간사),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여야 의원들도 참석했다. 세미나는 총 2개 세션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피해자 구제와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개인정보 보호법·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날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됐다. 강태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2년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2007년 태평양에 합류해 방송·통신, 개인정보, 게임 콘텐츠, IP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를 비롯해 정부부처와 관련 전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제도 발전에 기여해 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꾸준히 참여했으며, AI 법 및 관련 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활발히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강 변호사는 2020년 글로벌 법률 전문매체 ALM이 주최하는 'The Asia Legal Awards'에서 아시아 지역 '올해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변호사(Data Privacy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됐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9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하반기 노동감독 체계 개편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업이 주요 노동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세미나는 전운배 지평 고문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노동감독관 제도의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심요섭 지평 변호사(노동그룹 부그룹장)가 '2026년 상반기 주요 노동판례·판정례 및 하반기 주요 노동정책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 변호사는 원청의 사용자성, 임금성ㆍ근로자성 판단, 취업규칙 변경 등 최근 주요 판례와 판정례의 변화가 기업의 노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향후 노동정책 변화까지 고려한 선제적인 리스크 점검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권영환 지평 변호사(노동그룹 공동그룹장)가 '노동가처분 유형과 대응 실무'를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