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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주요 스포트라이트
총 274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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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간 문제 못 풀어" 수능 감독관 실수에 부글...배상 어떻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단 한 번의 시험 결과가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험 진행 과정에서 작은 실수도 수험생에게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감독관이 실수로 답안지를 늦게 나눠주거나 종료령을 일찍 울려 시험시간이 줄어들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감독관의 명백한 시험 진행상 과실로 수험생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제 2019년 수능에서 감독관들이 답안지를 제때 배부하지 않아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후에도 약 20~30초 동안 문제를 풀지 못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감독관들이 시험관리 지침을 어겨 수험생들의 실질적인 시험시간을 줄였다는 것이다. 법원은 수험생들이 시간 안배에 불이익을 받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해 실제로 피해를 봤을 것이라며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험 종료령을 일찍 울린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 법원은 2020년 수능 탐구영역에서 종료령이 예정 시각보다 약 3분 일찍 울린 사건에서 수험생 1명당 위자료 200만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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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한국인터넷윤리학회와 공동 학술세미나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한국인터넷윤리학회(회장 선지원)가 오는 27일(금)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한진빌딩)에서 '피지컬 AI 시대,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규범의 설계'를 주제로 대규모 학술세미나를 공동 주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광장의 고환경·채성희·정세진·김지훈 변호사, 김정삼 고문, 정원준 수석연구위원 등을 비롯해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40여 명이 대거 참여한다. 선지원 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개회사를,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가 환영사를 맡는다. 축사자로는 조영훈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오준호 한국AI로봇산업협회장, 장석영 광장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나선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AI·로봇산업협회, NHN이 후원한다. 개회식에 이어 3개 세션이 동시에 진행된다. 1세션 '로봇산업 혁신과 법정책의 방향' 에서는 로봇기술의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안성환 HD현대로보틱스 상무가 'Physical AI 시대의 서막: 로봇기술의 혁신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주제로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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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삿돈 유용·허위 공시' 메디콕스 전직 경영진에 실형 확정
법인자금 유용·허위 공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전직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메디콕스 전직 부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2억원을, 함께 기소된 부회장 박모씨는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 무상으로 양도받은 부동산 시행업체의 주식을 50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자금을 빼돌려 메디콕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빼돌린 50억원을 메디콕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고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인수할 필요가 없는데도 같은 부동산 시행업체의 전환사채 50억원을 인수해 메디콕스에 손해를 가하고 대가로 받은 20억원을 나눠 가진 혐의도 있다. 2019년에도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 없는 이씨의 비상장 주식을 약 41억원에 인수하게 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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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 ALB '올해의 경영변호사' 선정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이준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와 장호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지난 18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ALB 한국법률대상 2026(ALB Korea Law Awards 2026)'에서 각각 '올해의 경영변호사'와 '올해의 딜메이커'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태평양은 '올해의 TMT 분야 로펌(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Law Firm of the Year)'과 '올해의 보험 분야 로펌(Insurance Law Firm of the Year)'에도 선정됐다.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고객 중심의 경영과 분야 간 협업을 통해 태평양의 성장과 법률서비스 혁신을 이끌어 온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거래·규제·분쟁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고객의 현안을 중심으로 협업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고객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해 서비스 개선에 반영해 왔다. 이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리걸 AI 플랫폼 '하비(Harvey)'와 범용 생성형 AI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전사 도입하고 구성원 교육과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며 미래 경쟁력 확보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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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2026 ALB 한국법률대상' 6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6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a Law Awards 2026)에서 전문분야별 최고 로펌을 선정하는 Firm 부문의 '올해의 한국 딜 로펌(Korea Deal Firm of the Year)'을 포함해 총 6개 부문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인 부문에서는 세종 공정거래그룹 공동그룹장 및 글로벌 전략 부문장을 역임하며 공정거래·경쟁법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최중혁(John H. Choi) 외국변호사가 '올해의 외국변호사(Foreign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Deal 부분에서는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거래가 '올해의 주식시장 딜(Equity Market Deal of the Year)'로, 신세계-알리바바의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합작법인 설립 거래가 '올해의 M&A 딜(M&A Deal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되며 대형 크로스보더 거래에서의 주요 성과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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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개인정보보호·기술유출 대응센터' 신설
법무법인 동인(경영대표변호사 원창연)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와 핵심기술 유출 관련 법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기술유출 대응센터(Information & Technology Protection Center, ITP센터)'를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와 핵심기술의 보호가 기업의 주요 경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킹·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내부자에 의한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이 잇따르면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 경쟁력 저하 등 법률적 위험도 커지고 있다. ITP센터는 정보·IT 분야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김상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와 해킹·사이버공격 분야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이성범 변호사(34기, 전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가 공동 센터장을 맡고, 이동국·임현 변호사(각 28기), 서기원 변호사(30기), 최승호 변호사(33기), 임화선 변호사(34기), 장형수·김국열 변호사(각 35기)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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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2026 기업승계와 오너가 리스크 관리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 18일 세종 디타워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 기업승계와 오너가 리스크 관리 : 사전설계부터 세무조사·상속분쟁 대응까지'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종 미래상속센터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기업승계 관련 법·제도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나 상속분쟁 등 다양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자산가 및 주요 기업의 오너와 2세들을 포함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안정성, 오너가의 자산관리 등 기업승계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으로 조세제도 입법 및 정책을 총괄한 바 있는 김병규 고문과 상속분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조서연 파트너 변호사(변시 6회)가 '최근 세제개편안과 기업승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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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첩방조 재심, 1심부터 합의부가 맡아야"…파기 환송
대법원이 1970년 간첩방조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재심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심 대상 사건의 법정형에 따라 합의부가 1심을 맡아야 하는데도 단독판사가 재심을 심리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간첩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심 재판을 받은 고 김모씨 등 유족들이 낸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와 그의 사촌동생은 북한 무장간첩인 사촌형을 숨겨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970년 7월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징역 7년을, 사촌동생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촌동생은 항소했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고법에서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딸도 간첩방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김씨의 딸과 동생, 사촌동생의 자녀 등 가족들은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와 감금,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2017년 3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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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으로 답안 받으면?…수능 부정행위 처벌 어디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수능 부정행위에는 답안을 베끼거나 전달하는 행위, 금지 물품 소지, 종료된 과목의 답안 수정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 시험 무효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수험생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한 수험생은 2021학년도 수능에서 과학탐구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려다 실수로 이미 시험이 끝난 한국사 과목의 답안을 고쳤다. 수험생은 곧바로 감독관에게 실수였다고 알렸지만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됐다. 이후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험이 끝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다른 수험생보다 시험시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수험생의 주관적인 의도보다 실제로 금지된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시험 중 휴대전화를 소지했다가 적발된 수험생의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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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원 판결문 대사관 인증 없어도 된다"…난민 소송 뒤집은 대법
난민 신청자가 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증거로 외국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대법원은 대사관의 인증이나 확인이 없더라도 판결문의 형식과 내용,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진정성을 인정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집트 국적의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관광통과 자격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그는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구금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이후 수단으로 도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집트 군사법원의 궐석재판에서 반정부 시위와 관련한 혐의로 징역 1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집트 형사판결문 2건을 제출했다. 한 판결문에는 화염병을 소지·운반하고 시의회 소유 차량에 던져 손상시킨 혐의가 기재됐고 다른 판결문에는 폭발물로 간주되는 물질을 소지하고 정부 소유 전력선을 손상시키려 한 혐의가 각각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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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엄마 집 물려줄게" 신혼살림 차렸는데...이혼하면 재산 나눠야 할까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아 결혼한 A씨.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그 집에서 살았고, 대출금을 갚거나 집을 관리하는 일에도 배우자가 힘을 보탰다. 몇 년 뒤 이혼하게 된다면 이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부모가 아들이나 딸 한쪽에게만 물려준 집이나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자녀의 재산이다. 다만 이혼할 때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민법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는 특유재산으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부모에게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부모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아들 명의로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아들의 특유재산이다.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에게 집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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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184억 추징…대법 "다시 계산하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거액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는 기소된 도박사이트에서 실제로 얻은 수익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신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베트남 호치민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바카라와 슬롯 등 카지노 게임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이 게임에서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식이었다. 검찰이 파악한 충전 규모는 약 1조2309억원, 환전 규모는 약 1조132억원에 달했다. 신씨는 공범으로부터 운영수익의 25%를 나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