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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주간거래 종가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상수지 적정 수준을 산출하는 모형을 개편하면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갭 확대분 가운데 약 60%는 실제 흑자 증가가 아니라 IMF가 산출한 적정 경상수지가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갭은 실제 경상수지가 IMF가 추정한 적정 경상수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IMF EBA 모형 개편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IMF는 지난 7월 한국의 2025년 경상수지가 중기적 균형 수준을 '상회(stronger)'한다고 평가했다. 전년 '대체로 부합(broadly in line)'보다 2단계 높아진 것으로, 2016년 경상수지에 대한 평가 이후 처음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2024년 5. 3%에서 지난해 6. 6%로 1. 3%포인트(p) 늘었다. 반면 IMF의 대외균형평가(EBA) 모형이 산출한 적정 경상수지는 4.

지난 8월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넉 달 만에 감소했다.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줄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자산을 위탁한 데다 달러 강세로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9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405억6000만달러로 전월 말(4422억8000만달러)보다 17억2000만달러 줄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하다 9월 감소로 돌아섰다. 8월에는 한 달 새 143억3000만달러 늘어 1971년 월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감소에도 외환보유액은 4400억달러대를 유지했다. 한은은 외화자산 운용수익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자산위탁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추가 위탁금액과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에 위기의 순간이 오면 경제수장들은 어김없이 한 자리에 모였다. 1960년대 녹실회의,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시작된 서별관회의를 거쳐 지금의 'F4회의'(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까지 이름은 달라도 역할은 비슷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취임 직후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하고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는 부총리·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금융·외환·부동산시장을 "하나의 그림 안에서" 보고 위험이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번지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수출은 호조이고 내수도 회복세지만 금융시장은 심상치 않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장중 5. 3%대까지 뛰었다. 국고채 3년물도 4%를 넘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 환율과 증시 변동성에 인공지능(AI) 투자 과열 우려도 겹친다. 머리를 맞대도 해법은 하나로 수렴하기 어렵다. 한쪽을 잡으려다 다른 쪽을 흔들 수 있어서다. 2010년 서별관회의에선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놓고 부동산 거래를 걱정한 국토부와 가계부채를 우려한 경제·금융당국이 맞섰다.

━30년 정부 산식대로라면 상속세 일괄공제 5억→7. 6억…국회도 나섰다━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치도 뛰었지만, 일부 세금의 문턱은 최대 수십 년 동안 제자리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다. 여당 주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결의안까지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장기간 동결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30년 동결), 상속세 기초·일괄·배우자공제(29년 동결), 근로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24년 동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10년 동결)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1년 주기의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과세 기준의 물가연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들어갔다. 결의안 공동발의자로는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오기형 재경위 간사,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관련 입법 과정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포함됐다.

[종합] 29년째 일괄공제 5억, 상식 밖 산식 [금융권 덮친 'AI 해킹'] '사람이 공격' 전제 깨졌다…방어체계 손보는 나라들 외부연계 시스템 공격…업무망 연결고리가 '약한 고리'로 [유통기한 지난 세제] 5년이상 손 안본 공제·비과세 38개…세월따라 '스텔스 증세' [혐오의 문법: 비난이 폭력이 되는 방식] 이 의원 아닌 '이 여자'로 본다…'얼평' 창 된 댓글창 [美 중간선거 한 달 앞] 유가·물가에 흔들리는 민심…트럼프 '대미투자'로 표심 잡기 [오피니언] 호모 콰렌스와 '암살자(들)' 과징금 전성시대 유감 [the300] 檢개혁·부동산 'SNS 직접 소통'…李대통령, 정면돌파 택했다 [GK인사이츠] "거창해야만 혁신 아냐, 매일 하나씩 작은 변화를 고민하라" [국제] 예멘, 후티에 '전면전'…전선 번지는 중동 [산업] LG전자, 세계 최대 AI시장서 기술력 입증 똘똘한 점포 잡아라…편의점 '캠퍼스大戰' "SUV 끌고 하이브리드 밀고…현대차, 美 주류브랜드 안착" [금융] 'AI 해킹 사태' 은행장 연임에 걸림돌 될까 [바이오] '빛으로 뇌 신경세포 제어' 광유전학 개척 [유니콘팩토리] "맛·가격 多잡아…잘 키운 배양육, 소고기 안 부럽죠" [건설 부동산] 청약 기다렸는데…분양가도 껑충, 실수요자 '한숨' [사회] 국감장 서는 조희대…오늘도 '침묵'할까 [정책사회·문화] 소방 수사도 전문화…시도 '전담팀' 검토 [증권사, 돈 버는 해외진출] 기관 넘어 개인·고액자산가까지…"삼전닉스 사고 싶다" [증권] 자사주 효과 끝물, 삼전 실적에 수급 달렸다

물가가 오르고 자산가치도 뛰었지만 일부 세금의 문턱은 수십 년 동안 제자리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장기간 동결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30년 동결) △상속세 기초·일괄·배우자공제(29년 동결) △근로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24년 동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10년 동결) 등이 대상이다. 문제는 정부가 각종 공제를 장기간 손보지 않은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세제는 도입 당시 공제액을 정할 때 적용한 산식과 현재의 공제액 사이에 괴리가 생겼다. 가령 현재 5억원으로 상속세 계산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일괄공제는 1996년 세법개정으로 1997년에 도입됐다. 단순히 5억원으로 정한 게 아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을 합산한 금액이었다.

시중은행 해킹에 동원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일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에도 여러 차례 접속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 해킹에 사용된 IP 가운데 일부가 올해 1월과 7~8월 토스뱅크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다. 토스뱅크는 해당 접속 시도를 탐지해 차단했으며 시스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토스뱅크는 IP가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공격자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용되지 않은 네트워크 접근 시도는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시도 역시 상시 탐지·차단 체계로 막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선 최근 확인된 해킹이 상당 기간 여러 업권을 대상으로 시도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 금융회사에서는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공격자는 여러 금융회사를 동시에 겨냥해 외부에 노출된 업무지원 시스템 등의 취약점을 파고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관계부처 장관 및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분야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 장관·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을 비롯해 경청통합수석, 경제성장수석, 사회수석, AI미래기획수석,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분야별 세부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올해 초과세수를 사회정책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방송인 김어준씨를 향해 "'감히 어디서 함부로 노무현 들먹이냐' 같은 거만한 X꼰대 소리 집어치우고 팩트로 얘기하라"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김씨가 비판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 의원이 민주 진영의 강한 반발을 끌어내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디서 감히 노무현을 함부로 들먹이느냐"고 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의 행보를 "검찰 부활의 기초공사"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계기로 검찰개혁이 본격화된 만큼 향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개혁의 근거가 됐던 사건들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이버 레커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의원은 "김어준이 말한 '니가 감히 어디서 노무현을 들먹여' 여기에는 팩트가 없다"며 "팩트 없는 거만한 가스라이팅이 본질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이소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플랫폼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근 SNS에 올라온 '공정위가 알리·테무를 살리기 위해 다이소를 압박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공정위는 다이소 운영사인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해 납품업체에 재고 부담을 떠넘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지난달에는 현장조사도 이뤄졌다. 지난 4월 아성다이소·올리브영·무신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위원장은 다이소 조사가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익명 제보 및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된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뒤 첫 국정감사가 오는 6일 시작된다. 재경부 국감에서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63조원에 달하는 세수추계 오차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직 개편 이후 경제정책과 세제를 맡게 된 재경부의 정책 결정과 조정 능력도 첫 시험대에 오른다. 5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6일 재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8일에는 기획예산처, 12일 한국은행, 13일 국세청, 15일 관세청 등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다. 정부는 총사업비 223억달러 규모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한미 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엔시날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생산한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이다. AI 산업의 급격한 확산으로 신규 전력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 사업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이 같은 AI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