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경상수지 적정 수준을 산출하는 모형을 개편하면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갭 확대분 가운데 약 60%는 실제 흑자 증가가 아니라 IMF가 산출한 적정 경상수지가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갭은 실제 경상수지가 IMF가 추정한 적정 경상수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IMF EBA 모형 개편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IMF는 지난 7월 한국의 2025년 경상수지가 중기적 균형 수준을 '상회(stronger)'한다고 평가했다. 전년 '대체로 부합(broadly in line)'보다 2단계 높아진 것으로, 2016년 경상수지에 대한 평가 이후 처음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2024년 5.3%에서 지난해 6.6%로 1.3%포인트(p) 늘었다. 반면 IMF의 대외균형평가(EBA) 모형이 산출한 적정 경상수지는 4.7%에서 3.3%로 1.4%p 낮아졌다. 이에 경상수지갭은 0.8%에서 3.1%로 2.3%p 확대됐다. IMF 자체 조정을 반영한 최종 경상수지갭은 2.5%였다.
연구 결과 경상수지갭 확대폭 2.3%p 가운데 약 60%는 적정 경상수지가 낮아진 영향이었다. 특히 적정 경상수지 하락분 대부분인 1.1%p는 올해부터 적용된 EBA 모형의 인구구조 부문 개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분석대상 26개국 가운데 모형 개편에 따른 적정 경상수지 하락 폭이 가장 컸.
IMF는 이번 개편에서 고령인구 비중 산정 기준을 30~64세 인구에서 총인구로 바꾸고, 20년 뒤 고령인구 비중 대신 현재 고령인구 비중을 활용하도록 했다. 주저축자 연령 상단도 64세에서 54세로 낮췄다.
연구진은 이 같은 변화가 한국의 인구구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다. 한국의 65세 이상 가구 평균저축성향은 지난해 32.2%로 전체 가구 평균(30.9%)보다 높고 65세 이상 고용률도 39.5%로 OECD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4년 19.8%에서 2029년 24.6%로 4.9%p 높아질 전망으로 고령화 속도도 평가대상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
실제로 모형 개편으로 늘어난 경상수지갭 1.1%p 가운데 94%인 1.03%p는 경제 펀더멘털이나 정책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잔차'였다. 정책갭 변화는 0.07%p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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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관계자는 "IMF 모형은 여러 국가 데이터를 함께 돌리는 패널 모형인 만큼 각국의 공통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며 "한국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고령층의 소비·저축 행태가 다른 경우에는 모형의 설명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균형 수준을 더 크게 웃도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IMF는 ESR 2027부터 과거 누적된 초과 경상수지를 제외한 '초과조정 순대외자산(NFA)'을 도입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이 개편으로 한국의 2026년 경상수지갭이 0.74%p 추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GDP 대비 경상수지를 23.3%로 가정한 낙관 시나리오와 20.0%의 기본 시나리오, 16.0%의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경상수지갭이 각각 21.1%, 17.8%, 13.8%로 추정됐다. 모두 IMF 기준상 균형 수준을 '상당폭 상회(substantially stronger)'하는 구간이다.
다만 이는 한은의 공식 전망이 아니라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다. 낙관 시나리오는 한은의 8월 경상수지 전망치 4500억달러를 IMF 명목 GDP 전망치로 나눠 산출했고, 비관 시나리오는 9월 말 투자은행 전망 평균, 기본 시나리오는 두 수치의 중간 수준을 적용했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급증이 구조적인 초과 저축인지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기순환적 현상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나 내년 경상수지가 크게 높아진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구조적 변화인지, 경기순환적 요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내년 IMF 평가 과정에서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를 감안해 달라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