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필리핀 경찰과 함께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치 등 강력사건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필리핀 경찰과 납치사건 대응을 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과거 필리핀 마닐라에서 발생한 납치·구출 사건을 토대로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구성해 진행됐다.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과 필리핀 경찰청 납치전담수사국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훈련은 필리핀 경찰 작전상황실에 납치 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에서 시작됐다. 이후 상황 전파와 지휘, 경찰관 현장 출동, 피해자 소재 확인과 구조까지 전 대응 과정을 점검했다. 한국 측에서는 위기협상과 사이버수사 분야 전문요원이 참여해 관련 수사기법과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양국 경찰은 납치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같은 날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납치사건 대응을 위한 한·필 합동 콘퍼런스'도 열렸다. 양국 경찰 전문가들은 납치사건 대응 경험과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사건 발생 시 역할 분담과 협력 절차를 논의했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해킹이 발생한 지난 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입건 전 조사는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결정하기 전 범죄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단계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모두 4개 팀, 28명이 수사에 투입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해야 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기준상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는 사이버범죄는 국가핵심기반이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해킹 등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기관은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 기준에 따른 중수청 통보 대상은 아니다. 다만 해킹 피해를 입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이 6일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실 확인 후 정식수사로 전환해 해당 범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 해킹 등 AI(인공지능)로부터 해킹위험이 실체화했지만 국내엔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별도 정부 통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AI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하면 악성코드의 유입경로와 공격에 이용된 취약점, 침투경로 등을 조사하지만 AI 활용여부를 파악하거나 집계하진 않는다. 경찰 역시 별도 통계가 없다. 수사과정에서 생성형 AI나 AI 코딩도구 활용여부가 확인되더라도 'AI를 활용한 해킹'으로 따로 집계하진 않는다. 국가정보원은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AI 악용 자체는 확인하지만 구체적인 사례와 건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이 마약류 공급사범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올해 밀수·제조사범 검거 인원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8월 마약류 밀수·제조사범 174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0명보다 33. 8% 늘어난 수치다. 판매사범은 같은 기간 3186명에서 3396명으로 6. 6% 증가했다. 전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도 9047명에서 9530명으로 5. 3% 늘었다.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631명에서 706명으로 11. 9% 증가했다. 경찰은 올해 단순 투약자 단속보다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사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에서 활동한 마약 공급책 박왕열과 그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병민 등을 국내로 송환해 수사를 진행했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3월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국내 중간 판매책 등 공범을 검거해 증거를 확보하고 가상자산 거래 등 자금 흐름을 분석했다.

경찰이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을 조명하는 특별전을 연다. 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국립경찰박물관에서 특별전 '경찰, 김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김 선생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맞아 마련됐다. 김 선생의 경찰 활동과 임시정부 경찰의 역사를 소개한다. 김 선생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직후 오늘날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경무국장에 임명돼 임시정부 경찰 조직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시장에는 경무국장 임명 당시 이야기가 담긴 '백범일지'와 김 선생이 경찰에 전한 당부가 실린 1947년 '민주경찰' 창간호 등이 전시된다. 고증을 거쳐 재현한 1940년대 경위대원 제복도 공개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김 선생의 얼굴과 목소리를 구현한 홀로그램(입체 사진술에 의한 입체 화상) 영상도 마련됐다. 관람객들이 김 선생의 모습을 통해 임시정부 경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경찰청은 전시 첫날인 14일 오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미 백범김구기념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행사를 열 예정이다.

AI가 취약점 탐색과 공격코드 작성 등 해킹 과정 전방위에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할 별도 정부 통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침해사고와 사이버범죄를 집계하면서 AI 활용 여부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5일 AI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악성코드의 유입 경로와 공격에 이용된 취약점, 침투 경로 등을 조사한다. 하지만 침해사고 조사보고서에는 AI 활용 여부를 기록하는 항목이 없다. 공격자가 생성형 AI나 AI 코딩도구를 사용했는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도 집계되지 않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침해사고 조사에서는 악성코드 유입 경로와 공격에 이용된 취약점 등 사고 원인을 분석하지만 공격자가 AI 도구를 활용했는지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 시스템에는 접속기록이나 악성코드, 악용된 취약점 등 공격 결과는 남지만 공격자가 외부에서 AI를 이용해 취약점을 찾거나 공격코드를 작성한 과정까지 흔적이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고가 날까 걱정이죠. 체계가 바뀌고 일이 넘어오면 그만큼 사람과 예산도 따라와야 하는데 솔직히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달리는 차 바퀴를 갈아 끼우듯 계속 본봐야 합니다. " 새 형사사법체계가 2일 개막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수사 전반을 독자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됐지만 경찰 내부에선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사건 적체와 부실 우려 우려가 적지 않다. 커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장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등 시행으로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불송치 권한)을 확보한 경찰은 이번 개편으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수사 개시부터 보완수사,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됐다. 경찰은 그간 수사 인력을 늘리며 새 체계에 대비해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인 2일 일선 지휘관들에게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큰 만큼 우리의 책임도 막중해졌다"며 새 수사체계에 걸맞은 자세와 책임감을 주문했다. 고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 청사에서 수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오늘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따른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고 청장은 "서울경찰의 수사를 책임지는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능별 현안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해졌고 이 상황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도 남달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국 지휘관을 소집했다. 새 수사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며 사건 처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수사 공백을 막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경찰청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지휘관급 약 650명이 참석했다. 전국 총경급 이상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24년 8월 이후 25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전국 수사 지휘관들이 현장 대응 방안과 사건 처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일 시행되는 개정 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경찰이 지방의회 채용비리와 수억원대 뇌물 사건 등을 밝혀낸 수사관 18명에게 총 30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토착비리 특별단속 우수 수사사례 6건을 선정하고 유공 경찰관 18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우수 수사팀으로 선정돼 각각 1000만원을 받는다. 강서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구의회 공무원 채용 대가로 현금 등 7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58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관련 기관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대가로 4억6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건을 수사했다. 시의원 2명 등 20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4억4123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지방행정을 둘러싼 부패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면서 올해 피의자 검거와 구속, 가해자 격리 조치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가 4만37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24건보다 41. 6%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구속 건수도 같은 기간 729건에서 839건으로 15. 1% 늘었다.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한 유치 결정은 607건에서 893건으로 47. 1% 증가했고,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155건에서 757건으로 약 4. 9배 늘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가 재범 위험이 높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관련 조치가 늘었다.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해 스토킹·가정폭력 구속영장 신청은 하루 평균 5. 2건에서 9. 8건으로 88. 5% 증가했다. 유치 신청은 5. 1건에서 6. 3건으로 23. 5%,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