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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안녕하세요. 정경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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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경호 무죄'에 대여 공세 강화…"李, 당당하게 재판 받으라"
국민의힘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1심 무죄 판결을 발판으로 여권에 반격을 시작했다. '내란 특검'의 수사가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특검에 대한 '법 왜곡죄' 수사를 촉구했다. 또 "당당하게 추경호 시장처럼 무죄를 받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시장 1심 무죄판결을 거론하며 "너무나 당연한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되지 않는 것으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났으니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 즉각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되지도 않는 걸로 기소하고 무죄 나면 책임을 면하려 항소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발언했다"며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는 줄줄이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 이유 설명을 보면 유죄로 볼 어떤 증거도 법리도 없다"며 "이 정도면 법 왜곡죄다. 특검을 반드시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에는 당당하게 재판에서 무죄 받아 대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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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성권, 추경호 무죄에 "李정권 폭정 저지…깊이 성찰하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이재명정권은 크게 반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8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추 시장의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죄 삭제 만큼 죄 덮어씌우기는 우리가 배격해야 할 사회의 암 덩어리"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불법 비상계엄을 국민의힘 공동 책임으로 엮으려는 이재명정권의 폭정이 대한민국 법치에 의해 저지됐다는 데 안도를 느낀다"며 "다시 희망의 싹을 틔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사법체계를 파괴하고 무한한 권력을 누리려는 이재명정권이 오늘 판결을 통해 크게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재명정권에 경고한다. 더는 국가의 근간인 법치를 흔들고 제 주머니 속 공깃돌로 여기지 마라"며 "우리 국민은 늘 정권이 아닌 국가의 존속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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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무죄'에 대여 공세 강화…'한동훈 복당' 계파 갈등도 확산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발판으로 대여 공세에 나섰다. 여당이 주도한 내란 특별검사 수사가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적 기소였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정권 심판론'을 제기했다. 동시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며 "애당초 특검은 억지로 엮은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 이런 것을 '조작 기소'라고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 이제 내란몰이 세력과 그 앞잡이 특검의 책임을 물을 때"라며 "진짜 내란 세력은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이다. 국민과 함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 수사를 "본질적으로 야당 탄압과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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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무죄'에 개혁신당 "애초에 무리한 기소…감옥 보내기 경쟁 끝내야"
개혁신당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자 "감옥 보내기 경쟁, 법비들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사건"이라며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고 소속 의원들과 논의한 행위를 계엄해제 표결 방해로 몰아갔다"며 "정치적 판단을 내란 가담으로 비약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까지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12. 3 비상계엄은 헌법을 짓밟은 국가적 비극"이라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계엄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나 대응이 잘못됐다고 해서 모두를 내란범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이재명 정부를 거치며 대한민국 정치는 상대를 감옥에 보내는 경쟁으로 변질했다"며 "한쪽은 수사와 기소로 상대를 제거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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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무죄'에 한동훈 "무죄 받을 것이라 지적해왔다…당연한 귀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8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추 시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제가 구속영장 청구 당시를 비롯해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최근 장인상을 치른 한 의원은 "장인어른의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며 "장인상을 마음으로 위로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잊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시장에게 전화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만약 그와 같은 요구가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요구를 승낙하고 특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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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무죄'에 정점식 "사필귀정…조은석 특검 법 왜곡죄 고발 검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자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은석 특별검사를 법 왜곡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필귀정이고,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본질적으로 야당 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며 "애초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무리한 기소였다"고 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재명정권은 특검을 이용한 야당 탄압 내란몰이 공작을 중단하고, 수능 부정행위 차단과 같은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시장에게 전화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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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추경호 무죄에 친한계 직격…"유죄 기우제 지낸 무리 단죄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당내에)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유죄 기우제를 지낸 무리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추 시장 재판의 증인 소환에 불응하고 안 의원과 법정 증언을 놓고 충돌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제 당이 단죄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모진 시간을 견뎌 오신 추 시장께 깊은 위로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 재판은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어 해산시키려는 시도였고, 당의 존립이 걸린 사투였다"고 했다. 이어 "그 전장에서 당 밖의 사람을 추종하며 유죄 기우제를 지낸 무리가 있었다"며 "법원의 거듭된 증인 요구에도 비겁하게 '폐문부재' 뒤에 숨은 자를 옹호하고 법정에서는 추 시장을 궁지로 모는 증언을 하며, 진실을 말한 동지를 모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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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진짜 내란세력은 李·민주당…당내 '내란몰이'도 엄정 조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진짜 내란세력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장 대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해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며 "명백한 해당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18일 SNS(소셜미디어)에 "추경호 대구시장, 결국 무죄! 정의와 상식의 승리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애당초 특검이 억지로 엮은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 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사건이야말로 '항소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 이제 내란몰이 세력과 그 앞잡이 특검의 책임을 물을 때"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전선은 명확하다. 진짜 내란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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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출마자 공단 임원 못 맡는다"…野이소희, '국민노후 수호법' 발의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임원에 정당 당원이나 최근 선거 출마 이력이 있는 인사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국민노후 수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두 공단 이사장의 정치권 출신 인사를 둘러싼 이른바 '정치 회전문 인사' 문제를 지적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의원은 당시 종합감사에서 두 공단 이사장의 정치 이력을 문제 삼았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6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7년 11월 이사장에 취임했지만,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했다.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경선에 탈락했고 지난해 12월 다시 이사장에 임명됐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서울 강남을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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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무죄에 국민의힘 "사필귀정…정쟁 멈춰야"
국민의힘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추 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특별검사가 벌여온 수사가 실체, 증거 없는 억지 기소이자 야당을 말살하려 했다는 정치 보복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여론을 호도했다"며 "그렇지만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통상적 의정활동을 중대 범죄로 둔갑시키려던 무리수는 결국 법의 엄정한 심판 앞에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정권이 휘두른 내란몰이의 칼날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이재명정부와 민주당 역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공작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국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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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1심 무죄…"李 정권, 정치 탄압 중단하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정권은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길 바란다"고 했다. 추 시장은 18일 오후 1심 선고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와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추 시장은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긴 시간 동안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면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대구시민과 국민 여러분, 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구 시민들께서 믿고 저를 선택해주셨다. 앞으로 저는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지방은 더 어렵다"며 "지금 정권은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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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정훈 "공정 수능 위해 전파 차단해야"…'고등교육법·전파법' 개정안 발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국가시험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전파 차단과 AI의 시험문제 분석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한다. 정부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첨단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에 나선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법과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험 중 AI를 활용한 문제 풀이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국내외 AI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협력해 시험문제의 이미지 인식과 분석, 답변 생성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사업자에 협력을 요청할 때는 시험 종류와 대상 문항, 제한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시험지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AI가 해당 표시를 인식하면 문제 풀이를 거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수능과 국공립 시험에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