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 명예보좌관들과 청년 보호와 정치 참여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21일 청년 명예보좌관 101명과 준비한 '청년 보호 2법' '청년 정치참여 2법'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청년들과 8주동안 주거, 일자리, 참정권 등 청년 문제를 논의했다. '청년 보호 2법' 중 하나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대책에 학업·취업 지원을 포함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다. 다른 하나는 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기준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청년 정치참여 2법' 중 하나는 청년 당내경선 후보자의 기탁금 등 부담금에 상한을 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다른 하나는 청년정책 등에 대한 의견수렴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의견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이다. 법안 마련에 참여한 청년들은 "우리가 겪는 문제를 직접 찾아 토론하고, 실제 법안으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청년의 고민에서 출발한 네 법안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당원 투표를 통한 선출'을 추진하려는 지도부와 의원 다수가 의견 충돌을 빚으면서다. 같은 시기 현역 의원 4명에게 내려진 징계에 관해서도 설왕설래가 오간다. 다음주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안을 어떻게 논의하느냐가 당내 갈등 확산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전체 당협위원장을 지역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원중심주의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 관행대로 당협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당협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이를 최고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해당 최고위의 논의는 당내 갈등 확산과 봉합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지도부 다수가 당원 투표 선출안에 찬성하는 만큼 장 대표가 본인의 안건을 강행할 환경은 갖춰져 있다. 다만 이 경우 선출 방식을 두고 지도부와 의원들의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가 전날 현역 의원 4명에게 내려진 당 중앙윤리위의 징계에 대해 "정치 생명을 끊는 중징계는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안과미래는 2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치가 칼을 빼들면 생살마저 상처를 입게 되고, 정치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안과미래는 "동료 의원 4명의 윤리위 회부와 징계는 반대하지 않는다. 잘못은 바로 고쳐야 한다"며 "단 용서와 화해가 전제될 때 온전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갈등과 분열이 뒤따르고 앙갚음이 싹튼다"며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동료 의원에게 정치 생명을 끊는 칼을 들이댄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리위는 전날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조 의원부터 순서대로 당원권정지 2년 6개월, 1년 6개월, 10개월, 2년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재선출에 반대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정점식 원내대표가 얘기한 내용을 최고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며 "(당협위원장을) 당협 운영위에서 다시 재선출하는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론 냈다"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정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당원 선택을 통해 당협위원장을 뽑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은 당이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식으로 투표하면 당원들이 갈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주당과 싸워야 하고, 당내 통합해야 할 타이밍"이라며 "기존의 관행, 운영위를 통해 재선출하는 방식 또한 당헌당규에 있는 규정이므로 관행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 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도부는 24일 최고위를 개최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자당 의원 4명을 기소한 권창영 특별검사를 향해 "야당을 옥죄려는 표적 기소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특검이) 구속영장 기각률 65%의 권 특검이 23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을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은석 특검팀은 앞서 현장 바디캠 등 채증 영상 전부, 언론사와 현장 중계 유튜버 영상, 영장 집행에 참여한 다수 경찰관으로부터 청취한 진술을 모두 검토하고 분석한 뒤 사건을 각하 종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같은 영상을 보고 왜 다른 결론이 나오나"라며 "권 특검의 기소는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 위에 서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려는 특검의 무도한 야당 탄압, 표적 기소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권창영 특검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이자 신임 정책위의장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향해 지속 가능한 민간 재개발을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과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재명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 오히려 정부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용산 공원에 아파트를 지으면 이재명졍권 부동산 정책 실패가 해결되나"라며 "주택 공급은 땅 하나 찾아 아파트 몇 채 짓는다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며 "규제 풀고 사업성 높이면 서울 도심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왜 외면하면서 엉뚱하게 용산 공원으로 눈을 돌리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 공원을 국가 공원으로 보전하겠다며 특별법까지 만든 게 민주당정권이다. 김민석 당 대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공원으로 개발하는 게 위험하다고 했으면서 사람 사는 건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북한에 핵무기가 80~100개 있다는 안규백 국방부장관 말을 인용하며 "북핵에 맞서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상 어느 나라도 적에게 구걸해 평화를 얻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57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80개 내지 100개가 있다고 했다"며 "수량 차이는 있지만 이미 북한 핵 무장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된 건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안보 상황이 엄중한데 군 통수권자가 동맹과 훈련 일정을 패싱당하고 나서 이처럼 환호할 수 있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 공존 같은 제안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1993년 핵 확산 금지조약 탈퇴 이후 일관되게 핵무장능력을 강화해왔다"며 "그러나 1998년 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 선언 이래 민주당정권은 항상 평화와 종전을 운운하며 대북 저자세로 일관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20일 회의를 개최하고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이 의결됐다. 조 의원은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배한 뒤,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에게 박 후보의 낙선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당론에 반해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임에도 피징계자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이 의결됐다. 권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분 결과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린 행위"라며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했다. 서범수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가 의결됐다.

20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중국에서 만난 매디슨 황 엔비디아 수석이사로부터 한국 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느낄 수 있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으로부터 '어제 중국 베이징 WRC(세계로봇컨퍼런스)에 방문해 매디슨 황 수석이사와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듣고 "한국의 기업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며 "여러 중국 기업들을 지나쳐 바로 한국관으로 오는 것을 보고 상당한 관심이 있음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각장애인을 보조하는 로봇 등을 아주 세심히 살펴봤다. 관련 적용 사례들이 있어 한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같은 국제적 기업과 협업을 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기업의 관계자들과 '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으니 실증 사업 관련 아이디어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WRC와 관련해 "한국에서도 피지컬 AI 등을 얘기하면서 로봇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정치인, 관가 관계자들이 많다"며 "더 많은 인원이 현장을 보고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0일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과 소속 의원 징계 문제를 잇달아 다루며 내부 쇄신의 시험대에 오른다.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비당권파의 경계가 커지는 가운데 중앙윤리위원회도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정책위의장을 추인하며 정책 라인을 정비한 뒤 본회의에서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 지역 당협위원장 재선출 안건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을 이달 말까지 재선출해야 한다. 당협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에는 별도 투표 없이 기존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당협위원장이 없는 '사고 당협'을 중심으로 새 위원장을 선임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체 당협을 사고 당협으로 두고 당원 투표 등을 거쳐 당협위원장을 다시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을 개정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내 공원·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전체 (공원)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서울시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숙의 과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용산어린이공원은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중요하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택공급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