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가 내년부터는 10GW(기가와트) 이상, 2029~2030년에는 15GW 이상 발전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100GW를 달성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달성하려면 60GW를 늘려야 한다"며 "앞으로 4년 동안 연간 15GW씩 늘려야 하는데 실현 가능하겠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재명정부 들어서 여러 법과 제도를 많이 바꿨다"며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도 해결했고 풍력 특별법도 만들었다.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도 폐지했고 여러 제도적 계획들이 상당히 진전돼서이제는 비행기기 본격적으로 이륙해 날아갈 시기"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 문제로 부딪혓다. 야당은 위원과 사업체의 이해충돌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호남의 기저 전원인 한빛원전의 연간 전기 생산량이 4만5000GWh(기가와트시)인데 반도체 필요전력은 5만2430GWh"라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피크 기여도는 태양광 14. 3%, 풍력 2. 4%로 피크 시간대 실제 생산 전력이 태양광과 풍력을 합해도 1GW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 65만톤의 물을 호남 반도체 산단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가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염해대책으로 섬진강 물을 89만톤 방류하겠다는 게 환경부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호남은 그동안 산업 수요가 없어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다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일만 해 왔다"며 "그 와중에도 전력망의 여러 사정 때문에 호남의 늘어가는 재생에너지를 컷테일(출력제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공사에 대해 "여러모로 공기(공사기간)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 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호남 반도체 산단 1단계 전력공급 방안 잠정안을 발표하면서 2029년말까지 1단계 공급선로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난 8월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전력·용수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자 기후부는 1단계 공급선로 구축을 2028년 1월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언론에서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고 지적하니 기후부에서는 야간작업을 병행하면 최대한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게 농업적 근면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과제냐"고 물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국감 시작부터 야당 의원과 장관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기후부를 상대로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명단이 제출될 경우 위원 자격 검증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명단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며 "중요한 전기 정책을 수립하는 전기본이 누가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데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정부측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매서운 질타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15년간의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필요한 전원구성을 확정하는 중장기 국가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원전, 화력발전 등의 각 전원 비중과 신규 전력 공급 여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기본 결정에 따라 에너지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의원은 "명단 공개는 투명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며 "명단을 굳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무언가 숨겨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가 증인·참고인 15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13명, 참고인 2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13일 예정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보험설계사 대상 불공정 관행 개선)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그룹 임금체불 책임 회피)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임금체불 경영책임, 청문회 위증 의혹) △전홍태 페퍼저축은행 CFO(부당 구조조정)를 부르기로 했다. 오는 15일 진행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부른다. 여야는 당초 이날 정 회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 불러 삼표시멘트 다이옥신 검출 책임 관련 문제에 관해 질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16일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박형기 군산농협조합장(노사관계 정상화 촉구) △이배원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공장폐업·고용승계 거부에 따른 고용 대책) △허용도 주식회사 태웅 회장(노조 탄압·재발방지대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배전 공사 협력업체에 설계 업무를 맡긴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과다설계 규모는 294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대리설계가 확인된 공사의 과다설계액만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설계의 75%가량이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됐지만, 과다설계 금액을 협력업체로부터 환수하거나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7차례의 '특정감사 보고서'를 보면 전체 과다설계는 2632건, 금액으로는 294억219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534건(180억5065만원)에서는 대리설계가 확인됐다. 감사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전국 사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리설계는 배전 공사를 맡은 협력업체 직원이 한전 직원의 요청을 받아 해당 직원의 ID로 시스템에 접속해 설계 업무를 대신하는 행위다. 한전 직원들은 업무가 바쁘거나 설계 업무에 익숙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협력업체에 대리설계를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택·도로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됐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기존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과 지자체 조례 간 불일치가 주민과 발전사업자 사이 혼선을 키우는 만큼 정부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정비 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가운데 태양광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 개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를 갖춘 곳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설비 이격거리 관련 조례를 두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229곳 중 129곳이다. 이 가운데 92곳은 '주거지역' 기준 이격거리 상한을 200m로 규정한 현행 법령과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의 경우 현행 법령상 이격거리를 둘 수 없지만, 124곳이 여전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었다. 이격거리는 발전시설을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다.

━"저 여자"에서 시작되는 혐오의 문법, 당신은 무엇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저 여자" 이름 대신 성별이 먼저 불렸다. 정치 기사도, 유튜브 정치 콘텐츠 댓글도 그랬다. '저 여자'. 욕설은 아니지만 이름이나 직함이 아니다. 명백히 부정적인 표현이다. 때로는 '저 X'으로 이어진다. '혐오의 문법'은 일상이다. 물론 정치인은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다. 반대편에서 비판하는 우리는 어떨까. 정치를 '4류'라고 자조하면서 온라인에서 비난의 화살을 여성에게 날리며 정치를 소비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선을 넘는 비난은 정치인의 입을 막는다. 정치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정치 참여 자체를 주저하게 만든다. 공격받은 정치인이 극단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대응하면 정치의 양극화가 나타난다. 사회 전체가 나눠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왜곡된 혐오의 문법을 바로잡는다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이 불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5일 머니투데이 the300과 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 박영선)의 기획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했다.

온라인에서 여성 국회의원은 이름이나 직함 대신 '성별'로 호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을 향한 온라인 댓글 12건 가운데 1건은 '저 여자' 등 성별 표현을 담고 있었다. 같은 직업의 남성 의원은 81건 중 1건 수준에 그쳤다.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기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욕설은 아니었지만 이후 이어지는 '젠더 공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표현이었다.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 박영선)은 ㈜옥소폴리틱스에 의뢰해 지난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총 4만4656건의 유튜브 정치 콘텐츠 댓글을 취합했다. 이 가운데 남녀 국회의원 8쌍(16명)에 대한 댓글 1만3507건을 별도로 분석했다. 남녀 의원 8쌍의 성별 호명 비율을 비교(쌍별 중앙값 기준)한 결과 여성 의원을 성별로 호명한 댓글 비율은 전체의 8. 48%, 남성 의원은 1. 23%로 집계됐다. 정당·선수·노출 맥락 등이 비슷한 남녀 의원 8쌍을 비교했을 때 여성 의원의 성별 호명 비율이 남성보다 6.

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가 선불충전금(선불카드) 환불 기준을 손본다.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받을 수 있던 기존 약관을 바꿔 60% 미만을 쓴 고객도 충전 후 1년이 지나면 잔액의 최대 95%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탱크데이' 사태로 충전금액을 60% 이상 써야만 환불을 하도록 한 약관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를 손본다는 취지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스타벅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기존처럼 잔액을 환불하고, 60%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종 충전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환불액은 잔액 규모가 5만원을 넘으면 95%, 5만원 이하면 90%를 돌려준다. 시행은 오는 31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올해 5월18일 탱크데이 논란 이후 환불 기준에도 비판이 쏟아진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프로모션을 두고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일부 고객들은 회원 탈퇴와 동시에 선불카드 충전금 환불을 요구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관련 주요 인사들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이 불발됐다. 증인 출석을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무위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8일)·공정위원회(12일)·국무조정실(13일) 등 주요 피감기관 국정감사 관련 일반 증인·참고인을 의결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김 전 실장과 박 회장 등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여당 주도의 증인·참고인 채택에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수일 전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정무위 여야 간사 협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해 요청한 인사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이 모두 거부되자 전체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라며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민의힘이 요청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일반 증인 39명 중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부적합 검사 결과 통보를 누락해 법적 의무를 어기고도 시스템 개선에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환경부 감사로 경고 조치를 받은 뒤 스스로 '부적합 결과 자동 통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으나 지키지 않은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한국환경공단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한국환경공단은 2021년 1월~2023년 12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검사 부적합건(1007건) 중 19건에 대한 통보를 누락했다. 한국환경공단은 '화학물질관리법' 등 법규에 따라 유해화학취급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에 대해서는 설치검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정기·수시검사를 한다. 환경공단은 검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서에 '부적합 내용'을 기입해 검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