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호남 전력·용수 부족" vs 與 "전기·물 아닌 산업 인프라가 부족"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 문제로 부딪혓다. 야당은 위원과 사업체의 이해충돌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호남의 기저 전원인 한빛원전의 연간 전기 생산량이 4만5000GWh(기가와트시)인데 반도체 필요전력은 5만2430GWh"라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피크 기여도는 태양광 14.3%, 풍력 2.4%로 피크 시간대 실제 생산 전력이 태양광과 풍력을 합해도 1GW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 65만톤의 물을 호남 반도체 산단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가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염해대책으로 섬진강 물을 89만톤 방류하겠다는 게 환경부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호남은 그동안 산업 수요가 없어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다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일만 해 왔다"며 "그 와중에도 전력망의 여러 사정 때문에 호남의 늘어가는 재생에너지를 컷테일(출력제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 신한울 3·4호기가 있고 동해안 전력도 있어서 그런 전력을 상호 융통해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며 "용수 문제도 충분하게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호남에서 생산해 밖으로 내보내는 전력량이 (지역 내에서) 소비한 양보다 2배 가까이 많다"며 "영산·섬진강 물은 대부분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돼 왔다.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 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는 게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여러 모로 공사 기간을 단축할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영광 한빛원전에서 신광주 변전소까지 가는 345kV 전력선이 있고 거기에서 분기해 광주공항까지 약 32㎞ 구간을 분기해서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신장성 변전소가 준비가 잘 돼 있다"며 "공사 구간 32㎞를 한 회사가 하느냐 아니면 10㎞, 500m 단위로 하느냐에 따라 공기가 단축될 수 있다"고 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는 야당 의원들과 김 장관의 공방이 이어졌다. 기후부는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위원 자격 검증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본 수립 위원은)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다. 그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사업이나 자기와 관련된 업체하고 관련된 무슨 일을 할지 알 수가 없다"며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그 전기본이 정확하게 수립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위진이라는 분이 전기본의 위원인지 말씀해달라"며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중앙선관위 자료를 공개한 것을 보니, 1968년생, 아마 동일인으로 보이는데 2021년, 2024년,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장관께 고액 후원을 하셨던 분"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가 윤석열 정부 당시 산자위 위원이었을 때도 11차 전기본의 위원 명단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제가 장관이 돼서 담당 실국장들에게 물어보니 전기본 위원회 특성상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 개개인에 대한 로비가 있어 위원장만 공개한다고 하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