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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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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한국법조인협회 '올해의 기자상'
주요 스포트라이트
총 599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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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단속 강화…고용주·브로커 집중 조사
정부가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입국심사와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고용주와 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소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해양수산부·공소청·경찰청·해양경찰청·제주도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주 무사증은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입국 단계에서 불법체류·취업 가능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을 활용해 입국 부적격자가 해외에서 한국행 항공기에 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관계기관과 범죄경력·수배정보도 공유해 불법취업·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강화한다. 현장에서는 불법취업이 잦은 업종·지역과 상습 불법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확대한다. 외국인을 모집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고용하기까지의 경위를 집중 조사해 상습 불법고용주와 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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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취지 살리려면…판사·변호사 업무 줄이고 지원 늘려야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존재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변호사가 재판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9년 조사에서 '법관들은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문항에 대한 평가는 일반 국민 1042명 대상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2. 35점이었지만 배심원 122명 대상 조사에서는 3. 72점이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있지만 여전히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을 실제로 경험하고 양형까지 해본 사람들은 확실히 사법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 같다"며 "폐쇄적인 법조계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하지만 업무 부담 등의 이유로 재판부와 변호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꺼린다. 이에 사법정책연구원이 2024년 발간한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선 담당 재판부의 사건 배당을 조정하고 전담재판부와 지원 인력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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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금지" 대기업서 임원·기혼 여직원 부적절 관계…평가 공정성 '흔들'
국내 한 대기업 임원과 산하 조직 직원의 부적절한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인사평가와 보상 공정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단독]100대 대기업 임원의 사내 불륜 의혹…1심 법원 "위자료 지급") 해당 임원은 직원의 평가와 보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회사가 지난 2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100대 대기업 사내 윤리제보 창구에는 지난 2월 임원 A씨와 산하 조직 여성직원 B씨의 관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됐다. 회사 감사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다만 당시에는 신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심 판결이 나오자 회사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전달받았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사 임원 A씨가 기혼자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전 남편인 C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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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기업 임원, 부하 여직원과 불륜 의혹...'성과급 특혜' 내부 불만도
국내 100대 대기업 임원과 부하 여직원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1심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임원은 여직원에게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부장판사 이민영)은 최근 여직원 B씨의 전 남편 C씨가 대기업 임원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C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B씨와 A씨는 업무 이외에도 운동, 생활습관, 고민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가까운 관계로 지내왔다"며 "A씨는 B씨가 혼인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A씨는 B씨와 이성적으로 교제하는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와 이성적으로 교제한 행위는 C씨와 B씨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C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C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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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대법 판단 19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에 나온다. 세 사건 모두 구조가 비슷해 앞으로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른바 김 여사 '3대 의혹'에 해당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함께 선고한다. 김 여사 사건은 당초 지난 7월 대법원 2부에서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하루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김 여사는 윤 전대통령과 함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특검은 김 여사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1·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명씨가 자신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줬을 뿐 윤 전대통령 부부를 위해 별도로 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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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첫 대법원 판단 나온다…오세훈 시장 재판 영향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관련 의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 세 사건 모두 구조가 비슷해 향후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9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른바 김 여사 '3대 의혹'에 해당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함께 선고한다. 김 여사 사건은 당초 지난 7월 대법원 2부에서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하루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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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하루전 한덕수 내란 혐의 상고심 19일 선고…김건희 첫 대법 판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도 첫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정해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일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를 하는 것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다음날인 20일 만료되는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6개월 넘게 상고심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0일이 다가왔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이후 구속기간을 세 차례 갱신해 추가 연장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하지 못하면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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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은 어쩌나" 세무사 시험장 뚫리자 발칵…'AI 부정행위' 처벌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현장 감독과 사후 확인에서 모두 부정행위를 잡아내지 못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사과하고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정부도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15일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 5점을 받아 160문항 중 한 문제만 틀렸다. 응시자 평균이 30. 18점, 과락률이 74. 21%였던 세법학개론에서도 만점을 받았다. 7월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으로 수석을 차지했다. A씨는 1차 시험 때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 첫째 줄 중앙에 앉았지만 시험실마다 배치된 감독위원 2명은 부정행위를 알아채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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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별세…향년 81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장인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이 향년 81세를 일기로 15일 별세했다. 진 전 고검장은 경기 광주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뒤 1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은 1기로 수료했다. 진 전 고검장은 서울지검 조사부장·총무부장·2차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감찰부장 등 주요 요직을 맡다가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대검 공안부장을 맡았다. 진 전 고검장은 1999년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그해 6월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98년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경질됐고 본인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해당 사건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진 전 고검장은 퇴임 후 월간지 '차이나 라이프' 발행인으로 일했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도 활동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최영옥 씨와 아들 진동균 전 검사, 딸 진민정·진은정 변호사, 사위인 한 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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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닝부터 몰카까지…AI 안경 사용, 잘못하면 감옥갈 수도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AI 안경을 활용해 시험에서 몰래 답을 얻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 밖에 AI 안경으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에 더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I 안경이 시험장의 감독을 피하거나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안경은 카메라와 마이크 등이 장착된 기기로 AI 서비스 구동이 가능하다.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하고 손에 기기를 들지 않아도 촬영할 수 있어 주변 사람이 작동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법조계에 따르면 AI 안경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전달받은 답을 제출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자신의 실력으로 시험을 치른 것처럼 속여 공정한 평가를 방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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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절반 넘게 철회…작년 65.3% '역대 최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신청을 스스로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철회율은 65. 3%로 제도 도입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시민의 상식을 재판에 반영하고 사법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활용은 적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은 피고인 763명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처리했다. 이중 498명의 피고인이 스스로 철회했다. 156명(20. 4%)의 신청은 재판부가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 결정을 내렸다.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109명(14. 3%)였다. 철회 이유는 다양하지만 '잘 모르고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경우'가 통계상으로는 가장 많다. 하지만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재판부가 변호인이 철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있는 법조인의 귀띔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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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김수현 등, 프롬바이오에 11억6000만원 배상"
건강기능식품 업체 프롬바이오가 배우 김수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김수현 등이 프롬바이오에 11억6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문현호)는 프롬바이오가 김수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연대해 프롬바이오에 11억5989만4000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배상 원금에 대해 2021년 10월13일부터 2026년 11월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소송비용은 프롬바이오가 70%를, 피고들이 나머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김수현의 광고모델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다. 프롬바이오는 2024년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다. 이후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5월16일 김수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논란은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