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을 전국 단위로 점검한 결과 약 5곳 중 1곳에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위반 등 인권·근로·주거 관련 문제 수백건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의 계절근로자 사업장 3093곳과 외국인 근로자 7634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603곳에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위반·소방시설 미비 등 인권·근로·주거 관련 문제 663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조사관들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들을 면담하고 인권침해 여부와 근로조건 준수, 숙소 상태 등을 확인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에서 특정 시기에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을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는 노동력 착취와 브로커 개입 등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전국 단위 점검에 나섰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사 100여명을 포함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 2375명이 지원하면서 초기 인력 구성의 윤곽이 드러났다. 실제 채용 인원은 임용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확정된다. 부족한 인력은 공소청 직원과 외부 전문가 추가 채용으로 채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지난 7일부터 전날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375명이 지원했다. 특례 임용 대상자는 별도의 채용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다. 지원자 수는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의 82. 6%에 해당한다. 중수청은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 2567명과 행정업무를 맡는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된다. 개청준비단은 향후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직군별·계급별 지원 규모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원자 대부분은 검찰수사관과 일반직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지원자는 최종적으로 1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비자금 의혹은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그룹을 위해 사용됐다"며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 원'이라고 기재한 메모와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태평양증권 인수 등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오는 10월에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이끌 초대 청장을 인선하는 작업을 본격화했지만 적임자를 찾기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경험을 갖춘 검찰 출신은 검찰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비검찰 출신은 전문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다. 국민추천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대 중수청장은 임기 2년 동안 주요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동시에 조직의 인력과 업무체계 등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사건관할을 조정하는 일도 초대 중수청장의 몫이다. 유력한 후보군으로는 전직 검사장급 변호사가 거론된다. 특수·경제범죄처럼 복잡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대규모 수사조직을 지휘한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검찰 내부의 신망까지 갖춘 인물이라면 중수청 합류를 망설이는 검사들을 설득해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초대 청장은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동시에 중수청행을 주저하는 검사들을 끌어와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한다"며 "특수·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경험과 조직통솔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달아나 재판에 넘기기 어려워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독립몰수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시행된다. 독립몰수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범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별도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 도입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재판에 넘겨 유죄판결을 받아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거나 붙잡기 어려운 보이스피싱과 마약·디지털 성범죄 등에서는 범죄수익을 찾아내고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인이 사망했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 △소재를 알 수 없어 붙잡힐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검사가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원에 몰수·추징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이끌 초대 청장을 인선하는 작업을 본격화했지만 적임자를 찾기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경험을 갖춘 검찰 출신은 검찰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비검찰 출신은 전문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다. 국민 추천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대 중수청장은 임기 2년 동안 주요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동시에 조직의 인력과 업무 체계 등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사건 관할을 조정하는 일도 초대 중수청장의 몫이다. 유력한 후보군으로는 전직 검사장급 변호사가 거론된다. 특수·경제범죄처럼 복잡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대규모 수사조직을 지휘한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검찰 내부의 신망까지 갖춘 인물이라면 중수청 합류를 망설이는 검사들을 설득해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초대 청장은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동시에 중수청행을 주저하는 검사들을 끌어와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한다"며 "특수·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 경험과 조직 통솔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을 잇달아 예방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응철 검찰국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오전 11시에는 대검찰청을 방문해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을 만나고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경찰청을 찾아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면담한다. 이 특검은 각 기관 관계자와 특검팀에 필요한 검사·수사관 등 인력 파견과 수사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전날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를 찾아 사건 이첩 및 인력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 이 특검은 조만간 특별검사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과 관련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 대로 하라"며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도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컨택포인트(연락망)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검팀은 국정원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비상계엄 다음 날 오전 국가 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조 대령은 앞서 비상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특검은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12월3일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로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다. 특검 조사 등에 따르면 조 대령은 출동을 하고 몇 시간 뒤인 12월4일 오전 1시쯤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출동을 멈추고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일명 '서강대교 회군'으로 알려진 일이다. 이와 관련,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령의 이 같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고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조 대령은 국방부에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이 전 사령관의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 내란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명확하게 의사의 합치를 보지 못 한 상태에서 대법관을 임명 제청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후속 절차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제출을 미루거나 여권이 국회 표결에서 제동을 걸 수 있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임명제청하는 관행을 깨고 서면으로 이뤄졌다. 물밑 협의를 했지만 완전한 합의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 부장판사에 대해선 합의했으나 손 부장판사의 경우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근무한 지역법관이고,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이다. 두 사람은 각각 고려대와 한양대를 졸업했다. 영남과 호남, 출신 대학을 함께 고려한 데다 김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합의한 인사라는 점에서 대법원장이 양보했다고 봤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의 임명을 제청했다는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고 많으시다"며 대답을 피했다. '신임 대법관에 대한 조율이 청와대와 잘 안 된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곧장 청사로 들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임명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 제청은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후 약 5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사이 이견이 있어 후임 대법관 제청이 늦어지고 있었다는 분석이 많았다. 실제 통상적으로 대법관 제청은 대면으로 이뤄지는데 전날 두 후보에 대한 임명 제청은 서면으로 이뤄졌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주요 피의자 수십여 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며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후반기에 기소를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택한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2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못 끝낸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를 마무리한다. 종합특검은 2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적은 검사인력으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며 기소를 후반부에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택했다. 실제 출범 104일 만인 지난 6월9일 첫 기소에 나섰고 지난주에만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의 첫 기소사건은 대통령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예산전용 의혹이었다.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