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폭발사고, '북한 지뢰' 최종 확인…北 지뢰 제거 작전 '최초' 단행

[the300] (종합)
DMZ 폭발사고 이후 첫 '대응조치' 오늘 실시
MDL 기준선 불일치 문제 여전…軍·유엔사 일치 우선돼야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 지뢰로 확인된 가운데 우리 군이 MDL(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MDL에 근접한 지역에서 지뢰를 물리적으로 제거한 것도 처음이다. MDL 기준선을 둘러싼 문제도 불거진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기준선을 일치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유엔사와 진행한 공동 현장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근거로 지난달 21일 발생한 폭발 사고는 북한군 지뢰에 의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 지뢰는 북한군이 12개월 전 이 일대에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발견된 지뢰와 폭발된 지뢰의 간격 등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북한군 지뢰지대로 판단했다.

군은 이날 낮 12시51분쯤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했다. 군은 최전방 경계작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다.

합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MDL 이남을 침범했다고 추정되는 곳, 유엔사가 특별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북한군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무력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적절한 수단과 방법에 따라 대응해야 하지만, 모호성을 가져야 해 작전의 모든 것을 공개하기는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 지뢰를 폭파해 제거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지뢰를 회수하지 않고 폭파한 이유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해당 지뢰 매설 지역은 우리 군이 많이 오고 간 지역으로 작은 압력에도 (지뢰가) 폭발할 수 있고, 회수는 결국 손으로 해야 한다"며 "지뢰가 밟혔거나 스쳤을 수 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제거를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군은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을 막고 DMZ 내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우리 군과 유엔사, 북한 간 MDL 기준선을 일치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 군과 유엔사는 이번 지뢰 매설 위치가 MDL을 침범했다고 보지만 북한이 고수하는 기준선으로는 MDL 이남이 아닐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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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브리핑에서 MDL을 두고 서로 다른 기준선이 혼재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실제 지형에 설치된 MDL 표지판 1292개 가운데 현재 식별되는 것은 노후화·유실 등으로 200여개뿐이다.

한국군은 2004년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이 정립해 표기한 군사지도상의 MDL을 사용하고 있다. 유엔사는 2016년 MDL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한 2만3000여개의 좌표를 연결한 MDL을 적용하고 있다.

김성윤 합참 정보분석처장은 "북한군은 표지판 연결선 또는 자신들이 적용하고 있는 MDL을 기준으로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MDL 기준선에 대한 인식 차이 해소를 위해 우리 군은 유엔사와 MDL 기준선 일치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MDL 기준선을 일치화하려면 북한과의 군사회담도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지금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MDL 기준선 불일치가 계속해서 남북 간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만큼 북한에도 회담을 제안했다"며 "이후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먼저 일치시켜야만 북한과 대화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보고,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유엔사와 합참 간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측에 '(MDL에 관해) 서로 확인하자.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한국군과 유엔사가 정확한 MDL의 위치를 맞춰야 한다"며 "우리의 MDL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대응하는 원칙은 확고하게 하되 대응은 유연해야 한다"며 "확전으로 가지 않도록 세밀하고 정교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