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공매 등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원활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 앞으로 임차보증금의 3분의1까지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관련,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소지원금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최소보장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공사비 지수가 또 오르면서 1년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다만 상승폭은 네 달 연속 줄어들어 보합에 가까워져, 1년 간의 상승세를 끊고 하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사비 상승의 한 축을 맡는 국제유가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심화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면서 향후 다시 공사비가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38. 74(잠정치)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건설연에 따르면 이번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은 윤활유 및 그리스(1. 46%), 열연강판(1. 3%), 전기변환장치(1. 28%), 중후판(두께 3mm 이상)(0. 95%), 산업용 고무제품(0. 88%), 경유(0. 87%) 등의 가격 상승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해 8월 130. 91을 기록한 이후 올 8월까지 12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지난 1년 동안만 공사비가 약 6% 오른 셈이다. 다만 지수 상승폭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영향에 지난 4월 1.

노인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노인 복지 증진 및 사회 발전 기여 유공자들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대한노인회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 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어른다운 노인'을 강조해 온 대한노인회는 이날 국가와 사회, 가정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되새기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정부·국회 주요 내빈과 대한노인회 중앙회 임원 및 고문, 연합회장,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온 노인 세대의 헌신을 되새기고,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과 권익, 복지 향상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올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 6명에게 청려장(장수지팡이)을 증정하고, 노인 복지 증진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훈·포장 8명, 대통령 표창 2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 확대를 위해 보상분야에 인력을 보강한다. LH는 보상분야 기간제근로자 총 25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전문성과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보상 전문역' 130명과 '보상 일반역' 120명으로 구분된다. 또 사업 현장별 업무 일정을 고려해 이번에 150명, 12월에 100명으로 나눠 채용 공고가 진행된다. 보상 일반역은 보상 관련 서류 정리, 현장조사와 주민 상담 지원 등 보상현장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 경력·자격요건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보상 전문역은 보상 자격·경력자로서 기본조사서 검수·확인, 보상민원 상담·회신, 보상 전문분야 검토 등 전문업무를 담당하며 감정평가사, 보상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 보상전문기관에서의 보상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한 업무 추진을 위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소유한 자, LH 퇴직 임직원 등은 제외한다. LH 퇴직자는 이해충돌 및 특혜시비 방지를 위해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문재인정부 시절의 최장 상승기록을 넘어 역대 최장기록을 갈아치웠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이어 용산구가 하락전환하면서 상승속도는 둔화했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이른바 외곽지역이 강한 오름세를 이어가며 서울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주(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 09% 올랐다. 서울 아파트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주 이후 8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이 기간 누적상승률은 17. 60%에 달한다. 이전 기록(2020년 6월 둘째주부터 2022년 1월 셋째주까지 85주) 7. 71%의 2배가 넘는 상승속도다. 다만 최근 들어 상승탄력은 눈에 띄게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은 8월 마지막주 이후 다섯 주 연속 줄어들었다. 강남3구와 용산구가 하락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둔 지난 2~3월의 모습과 닮았다. 당시에는 세부담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고가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출회했고 강남3구에 이어 용산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로 하락세가 확산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장 상승기록을 '86주'로 갈아치웠다. 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9월 넷째주(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 09% 올랐다. 이로써 서울 집값은 지난해 2월 첫주 이후 86주 연속 상승했다. 이전 최장기록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둘째주부터 2022년 1월 셋째주까지 작성된 85주 연속 상승이다. 다만 상승폭은 8월 마지막주 이후 5주 연속 둔화했다. 이번주 상승률(0. 09%)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부담이 커지던 지난 3월 넷째주에 기록한 0. 0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 하락하면서 상승폭이 반감됐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4주 연속 동반하락했고 용산구는 하락전환했다. 이 가운데 강남과 서초구는 8주 연속 떨어졌다. 반면 서울 외곽·중저가 지역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대문구(0. 41%) 동대문구(0. 36%) 성북구(0. 36%) 노원구(0. 34%) 등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문재인 정부 시절 최장 상승 기록을 넘어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이어 용산구가 하락 전환하면서 상승 속도는 둔화했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이른바 외곽지역이 강한 오름세를 이어가며 서울 전체 상승을 이끌고 있다. ━역대 최장 '86주 연속 상승'…상승폭은 진정세━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 09% 올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기간 누적 상승률은 17. 60%에 달한다. 이전 기록(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85주) 때의 7. 71%의 두배가 넘는 상승 속도다. 다만 최근 들어 상승 탄력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은 8월 마지막 주 이후 다섯주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하락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86주'로 갈아치웠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하락하면서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이른바 외곽·중저가 지역의 강세가 유지되면서 서울 전체 집값 상승 흐름도 지속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9월 넷째주(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 09% 올랐다. 이로써 서울 집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6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이전 최장 기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작성된 85주 연속 상승세다. 다만 상승폭은 8월 마지막 주 이후 5주 연속 둔화했다. 이번주 상승률(0. 09%)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 부담이 커지던 지난 3월 넷째주(0. 06% 상승) 이후 27주 만의 최저 상승폭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4주 연속 동반 하락한 데 이어 용산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남구는 0. 56%, 서초구는 0. 33%, 송파구는 0.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있는 만큼 대출규제를 강화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LH 분사 등 개혁 과정에서 불거져나온 내부 불만과 관련해서는 구성원 처우를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LH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정 가속화 방안 발표 직후 가진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의 공급대책이 집값 안정화에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물량과 속도 모두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출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지금의 대출 규제가 유지될 경우 집값이 더 오를 수 있고 이에 추가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발언으로 읽힌다. 이 사장은 또 "신도시에 전례 없이 많은 물량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주택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일정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주택 가격이 급등락 없이 완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 조성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된 가운데 2028년까지 반도체 팹(Fab) 1호기 착공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8년까지 반도체 팹(Fab) 1호기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 가속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 약 778만㎡ 부지에 반도체 공장 6기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발전 시설 3기, 산업용 가스 공급시설 등이 들어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집적단지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으로 꼽힌다. LH는 지난 7월 이성훈 사장 취임 이후 '용인국가산단 조성사업 조기 완성'을 목표로 CEO(최고경영자) 주재 주간 단위 점검을 통해 행정 기간 단축과 사업 절차를 병행,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사유지 전체 면적의 99%(협의취득 완료 43%, 수용재결 신청 56%)에 대한 보상 절차를 마쳤고 지난달부터 벌목 공사, 문화재 조사, 지장물 철거 등 착공 전 사전 공사에 착수, 부지 조성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지원 확대의 후속조치다.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대출금리 중 1. 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왔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은 확대된다. 기존 지원 대상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하고 1만8000가구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총 11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3월11일~5월8일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주민 제안 44곳을 접수했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11곳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광진구 2곳, 강서구·구로구·마포구·서초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용산구·은평구 각 1곳 등이다. 총 공급 규모는 약 1만8000가구다. 주요 후보지를 살펴보면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후보지는 약 4000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이 가능한 효창공원앞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후보지는 마포구 최초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도보 10분 거리에 망원한강공원이 위치해 있고 강변북로와도 인접했다. 우수한 정주 여건과 교통 접근성을 갖춘 입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