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응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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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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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2억 맡기는 집주인..."월 73만원씩 통장에 꽂힌다"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내용을 다음달 공고하고 10월부터 참여자 모집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주무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양한 인센티브로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공급촉진까지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공급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월세안정화기구인 HUG와 임대인·임차인이 3자간 전월세 계약을 한 후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금을 투자운용해 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연 4%대)을 월세처럼 제공하는 형태다. 공적기구가 전세금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다. 전월세전환율과 전세대출 금리 차이만큼 주거비 절감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임대인 입장에선 전세금 운용수익을 월세 형태로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전세기피 현상, 임대인의 월세 선호 등이 맞물려 임대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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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2억 맡기면 집주인 월 73만원 '따박따박'…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정부가 전월세안심신탁 사업 내용을 다음달 공고하고 10월부터 참여자 모집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주무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양한 인센티브로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공급촉진까지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공급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월세안정화기구인 HUG와 임대인·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금을 투자 운용해 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연 4%대)을 월세처럼 제공하는 형태다. 공적기구가 직접 전세금을 관리하는 만큼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덜 수 있다. 전월세전환율-전세대출 금리 차이만큼 주거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임대인 입장에선 전세금 운용수익을 월세 형태로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 신청하는 방식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전세기피 현상, 임대인의 월세 선호 등이 맞물려 임대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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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토양 정화에만 '2조'…시간·비용이 모두 부담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토양오염 정화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용산공원 부지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십년간 미군 부지로 활용되던 곳이다. 그간 축적된 토양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데다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해답도 아직 명쾌하지 않은 상태다. 미군과의 비용 책임 협의와 오염 정도에 따른 필요 정화기간 등 현실적인 문제가 정부가 강조하는 신속 주택공급 기조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커가고 있다. ━토양 정화 고려하면 용산공원 신속 공급 어려울 수도━1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두고 주택공급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8·13 공급대책 발표 당시에도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을 좋은 입지로 평가하며 서울시와의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여러 과제들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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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어린이정원에 이어 옛 방사청 부지… 용산공원 '집 지을 땅' 따져보니
용산어린이정원에 이어 옛 방위사업청 부지도 주택 공급 후보로 검토되면서 용산공원 내 어떤 부지가 실제 주택 공급에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원에 편입된 300만㎡가 모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니다. 부지마다 기존 공원계획과 시설 기능, 미군 반환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용산공원은 2021년 종합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243만㎡에서 300만㎡로 확대됐다. 당시 용산가족공원 33만5000㎡와 전쟁기념관 12만㎡, 옛 방위사업청 부지 약 9만5000㎡, 군인아파트 부지 약 4만5000㎡, 국립중앙박물관 일대 등이 공원 구역에 새로 편입됐다. 공원 면적이 늘었지만 편입된 부지의 성격은 제각각이다. 옛 방사청과 군인아파트 부지는 2021년 종합기본계획에서 남산과 용산공원을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녹지공간으로 계획됐다. 용산가족공원과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은 기존 시설을 유지한 채 용산공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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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린이정원 이어 용산 추가 공급카드…옛 방사청 부지도 검토
정부가 용산공원 북단의 옛 방사청(방위사업청) 부지를 공공주택 공급 후보군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어린이정원에 이은 추가 공급 카드로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전체로 주택 공급 대상지 검토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 새로이 드러난 후보지다. 방사청 부지는 용산공원에 편입됐지만 남산과 한강을 잇는 녹지축으로 계획된 만큼 그간 주택 후보지로는 거론되지 않았다. 용산어린이정원에 이어 방사청 부지까지 정부가 주택 공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공급 속도전이 단순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부지 발굴 단계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어린이정원 이후 새 후보지로 용산공원 북단 옛 방사청 부지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구 옛 방사청 부지의 주택용지 전환 관련 적정 공급 규모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주택 유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본지 8월4일 [단독]서울 마지막 핵심 국유지…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 검토) 옛 방사청 부지는 용산공원 북쪽에 있는 약 9만5000㎡ 규모의 국유지로 1955년 초대 해병대사령부가 들어선 이후 국방조달본부 등 군 관련 시설 부지로 활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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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발목 잡는 상가·종교시설…"제도 개선해야"
정비사업 진행 시 상가와 종교시설과 관련돼 발생하는 갈등이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주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상가 소유자의 주택분양 자격 부여 여부, 종교시설의 가치산정 등이 갈등을 만들면서 정비사업이 수십년 지연되기도 한다. 두 갈등 모두 상당부분 제도의 미비에 기인하는 만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상가 및 종교시설 관련 갈등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분양을 진행한 흑석 11구역(써밋더힐)의 경우 2015년 조합이 설립된 이후 11년이 지나 겨우 분양을 할 수 있었다. 흑석11구역은 구역 내 교회와 사찰 이전 협의 난항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조합 자금난까지 겹쳤다. 2017년 신탁사 대행자 방식으로 전환한 후 교회는 대토 및 신축 건축비 보상, 사찰은 협의취득으로 정리돼 2022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겨우 사업이 진행됐다. 조합 설립 후 11년 지나 진행된 분양에서 분양가는 전용 84㎡ 최고가가 29억7820만원으로 '국평 30억원'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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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4차 매입공고…"건설경기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악성)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에 이어 추가 공고를 내면서 총 5000가구 규모 매입 계획을 밝혔다. LH는 지방 미분양 부담 완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4월 시행한 3차 매입공고에 이은 추가 공고로, 매입물량은 3차 공고 매입물량을 포함해 총 5000가구 규모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또는 오는 11월 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이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한가격(감정가의 90%±조정률)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절차가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9월21일까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하거나, LH 건설경기안정화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를 위한 4차 공고를 추가로 진행한다"며 "매입한 주택은 추후 든든전세 주택으로 공급해 무주택 실주요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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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한양, 상반기 영업익 973억원…전년比 101.4%↑
㈜BS한양이 올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01. 4%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선별수주 성과를 내고 있다. BS한양은 2026년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7589억원, 영업이익 973억원, 당기순이익 655억원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4975억원) 대비 52. 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483억원) 대비 약 101. 4% 늘었다. 저수익 현장 비중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간 결과, 원가율 개선과 함께 건설 본업의 수익 체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BS한양의 선별수주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 수주했던 원가 부담 현장들이 순차적으로 준공 단계에 접어들고, 수익성 높은 신규 현장의 공사가 본격화 됐다. 이에 매출원가율은 전년 동기(83. 1%) 대비 3. 7%p(포인트) 개선된 79. 4%를 기록했다. 수주채널 다변화도 이어졌다. 상반기 세종스마트시티 2개 블록 추가 수주(총 4개 블록)를 비롯해 화성동탄2 의료복합타운 개발사업, 검암S2, 고흥·광양 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 등을 신규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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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스탬프투어' 진행…13개 지역서
정부 도시재생사업으로 다시 태어난 지역관광명소들을 방문하며 즐기는 참여형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스탬프투어'를 이날부터 11월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스탬프투어는 국민이 도시재생의 성과를 직접 방문하며 체감하고, 그 발걸음이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기획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올해 대상지는 13개 지역·52곳으로, 여름 휴가철을 비롯해 가을 내내 많은 사람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또는 리모델링)된 전통시장, 골목 카페, 공원, 그 외 지역의 관광 명소 등을 방문하면서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번 행사는 '스탬프투어'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스탬프투어' 앱을 설치한 후 도시재생 스탬프투어 인증장소에 도착하면 방문 스탬프를 자동으로 획득(GPS 기반)하며, 일정 단계 이상 도달한 경우 달성 상품(카카오메이커스 상품권 3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스탬프투어는 강원 삼척, 경기 수원, 경북 경산 등 도시재생 우수 경진대회 수상지역을 비롯해 체험·소비 등 방문 매력도, 관광객 접근성, 권역별 균형 등을 고려해 선정된 13개 도시재생사업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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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몰릴라… '그린벨트 거래' 묶는다
정부가 추가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GB)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GB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주변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거나 땅값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을 목적으로 서울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 총 503. 82㎢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18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다. 서울에서는 종로·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 19개 자치구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인천에서는 계양구 25. 15㎢가 지정됐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33. 75㎢ △의정부시 49. 78㎢ △안양시 30. 15㎢ △부천시 11. 74㎢ △광명시 6. 72㎢ △고양시 109. 03㎢ △과천시 22. 53㎢ △구리시 12. 28㎢ △하남시 70. 14㎢ △김포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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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노후주택촌, 최고 29층·1840가구로…신통기획 확정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최고 29층·184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상도동 214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는 국사봉 자락에 위치한 8만8596㎡ 규모로, 급경사지와 협소한 골목길에 반지하 비율도 74%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2015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지만 소규모 골목길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해 최고 29층, 1840가구 안팎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상지의 67%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그동안 개발에 제약이 컸던 만큼 용도지역 상향으로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국사봉과 상도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3개 통경축을 확보하고 공원둘레길과 동작충효길을 잇는 녹색 보행체계도 구축한다. 급경사와 옹벽이 있는 공원변에는 건축물을 이격하고 계단식 화계를 설치해 안전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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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B 전역·인접 수도권 토허제…추가 택지 발표까지 묶는다
정부가 추가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GB)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GB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주변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거나 땅값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을 목적으로 서울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 총 503. 8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서울에서는 종로·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 19개 자치구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인천에서는 계양구 25. 15㎢가 지정됐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33. 75㎢, 의정부시 49. 78㎢, 안양시 30. 15㎢, 부천시 11. 74㎢, 광명시 6. 72㎢, 고양시 109. 03㎢, 과천시 22. 53㎢, 구리시 12. 28㎢, 하남시 70. 14㎢, 김포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