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응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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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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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1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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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코리아 FSD 특례신청서 퇴짜…"자료 미흡"
정부가 테슬라코리아 측이 제출한 FSD(Full Self-Driving) 특례 신청서에 대해 자료 미흡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테슬라코리아는 특례를 신청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내용이 부족한 자료를 이메일로 단순 제출하는 데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신청인)가 접수한 테슬라 FSD(Supervised) 특례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이 신청인에게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가 미흡해 검토하기 어렵고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테슬라코리아 측에 전달했다. 테슬라코리아는지난달 22일 이메일을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에 따라 특례신청서(기술설명서 2장,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 첨부)를 제출했고 이후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공단에 특례 신청 관련 서류의 검토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특례신청서에 포함된 기술설명서가 테슬라 홈페이지에 있는 FSD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에 그쳤을 뿐 아니라 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 없이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만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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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전세 가뭄' 심해질 텐데…치솟는 전셋값, 꺾이는 집값 흔든다
-강남3구 11주 연속 하락…용산·동작도 하락세 전환 서울 아파트값이 최장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91주 최저 수준으로 내려섰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11월 셋째주(1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 03% 올랐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93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상승 속도는 전주(0. 07%)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이번주 상승폭(0. 03%)은 지난해 2월 둘째주(0. 02% 상승) 이후 공표주차 기준 91주 만의 최저 상승폭이다. 사실상 최장기 상승세의 출발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강남권에 이어 한강벨트 지역으로 하락세가 확산되며 상승폭을 끌어내렸다. 강남구(-0. 30%), 서초구(-0. 31%), 송파구(-0. 42%) 등 강남3구는 11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이 중 강남구와 서초구는 14주 연속 하락세다. 한강벨트 지역인 성동구(-0. 04%)와 강동구(-0. 01%)는 2주 연속 내렸고 용산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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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급매물 쌓이고 한강벨트 '뚝'…"집값 드디어 꺾이나" 전망 갈렸다
93주 연속 상승으로 최장기간 오른 서울 집값 상승폭이 초반 수준으로 내린 배경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하락세가 있다. 대출규제가 지속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하고 매물이 적체되는 분위기다. 다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추세적 하락여부는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은 물론 경기지역의 전월세난이 계속되는 데다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과 경기 남부의 집값 오름세가 지속돼서다. 특히 경기 집값은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간다. 수원 집값이 뛰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성 병점·효행으로 매수세가 번지는 모습이다. 안양 동안·용인 수지 오름세도 탄탄하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주(16일 기준) 경기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은 0. 21% 상승했다. 수원 권선구가 0. 62% 올랐고 △안양 동안구(0. 61%) △용인 기흥구(0. 55%) △군포시(0. 54%)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자치구는 성북구(0. 34%)와 중랑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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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와 다른 모습"...서울 집값 상승세 꺾였다, 하락기 신호?
93주 연속 상승으로 최장기간 올랐던 서울 집값 상승폭이 상승세 초반 수준으로 내린 배경에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한강벨트 지역의 하락세가 있다. 대출규제가 지속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하고 매물이 적체되는 분위기다. 다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추세적 하락 여부는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은 물론 경기지역의 전월세난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서울 외곽 중저가지역의 탄탄한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 03% 상승을 기록했다. 집값이 93주 연속 올라 최장기 상승 기록을 또 경신했지만, 상승폭은 2025년 2월 2주차 0. 02% 상승 이후 91주(공표기준)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전체의 하락 전환 가능성도 관측되는 모습이다. 서울 전체 상승률이 꺾인 것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집값 하락 영향이 크다. 강남구(-0. 30%), 서초구(-0. 31%), 송파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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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93주 연속 상승… 상승폭은 '91주 최저'
서울 아파트값이 최장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91주 최저 수준으로 내려섰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11월 셋째주(1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 03% 올랐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93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상승 속도는 전주(0. 07%)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이번주 상승폭(0. 03%)은 지난해 2월 둘째주(0. 02% 상승) 이후 공표주차 기준 91주 만의 최저 상승폭이다. 사실상 최장기 상승세의 출발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강남권에 이어 한강벨트 지역으로 하락세가 확산되며 상승폭을 끌어내렸다. 강남구(-0. 30%), 서초구(-0. 31%), 송파구(-0. 42%) 등 강남3구는 11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이 중 강남구와 서초구는 14주 연속 하락세다. 한강벨트 지역인 성동구(-0. 04%)와 강동구(-0. 01%)는 2주 연속 내렸고 용산구(-0. 02%)와 동작구(-0. 01%)는 하락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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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급 속도전 박차… 발주·계약·착공 소요기간 절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의 발주부터 착공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LH는 '발주·계약·착공 신속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발주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단계별 소요기간을 줄여 조기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우선 착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발주계획을 역산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계약체결까지의 일정 관리에서 나아가 실제 착공 시점을 중심으로 발주부서와 계약·심사 담당부서 간 사전협의를 강화해 각 절차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긴급발주가 필요한 사업에는 긴급입찰을 적극 활용하고 유찰·정정·재공고 등 일정 지연 요인을 최소화한다. 또 계약상대자와 적극 협의해 계약 이후 착공까지의 대기기간도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300억원 이상 조성공사 등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계획부터 착공까지의 소요기간을 기존 130일에서 63일로 67일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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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행안부, 양극화 대응 TF 지역간 격차완화반 첫 회의
정부가 범부처간 협력을 통해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서울에서 지역간 격차완화반 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경제와 생활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과제 발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역간 격차완화반은 지난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과 지난 12일 개최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행정안전부 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간 격차완화반의 운영계획과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논의한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과제의 현장 수요,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핵심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기업, 각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지역마다 가진 강점과 잠재력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인재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지역의 성과가 골목상권의 활력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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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항소심도 국토부 패소… 기본계획 폐지 수순 밟나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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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장 안전사고 발생 건설사 재발방지책 점검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사들과 함께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시공능력평가 100위내 대형건설사 중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추락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작업자의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사고 발생 현장의 재발방지대책이 해당 건설사가 시공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업계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안전관리 미흡사항 및 사고 취약공정 등에 대한 패트롤 컨설팅을 강화한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각 건설사가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작업자에게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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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들어와도 5분의 1은 집세로…수도권 세입자 주거비 부담 커졌다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이 전년(2024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거주 임차가구는 월소득의 5분의1을 임대료로 지출해야 했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5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은 19. 7%로 전년의 18. 4% 대비 1. 3%포인트(p) 상승했다. 전국 평균도 상승했다. 전국 임차가구 평균 월임대료 비율은 2024년 15. 8%에서 지난해 17. 0%로 1. 2%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광역시와 도지역 임차가구의 월임대료 비율도 각각 16. 2%, 13. 3%로 전년 대비 1. 0%p, 0. 6%p 상승했다. RIR은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월임대료는 월세에 전세 등 보증금을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합해 산출한다. 국토부는 RIR 상승을 임차가구의 주거 부담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기자들과 만나 "주거실태조사의 목적은 장기적 시장이나 국민들 주거상태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긴 호흡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RIR 수치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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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5이 임대료로"…지난해 수도권 임차가구 월임대료 비중 19.7%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이 전년(2024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임차가구는 월소득의 5분의1을 임대료로 지출해야 했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5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은 19. 7%로 전년의 18. 4% 대비 1. 3%포인트(p) 상승했다. 전국 평균도 상승했다. 전국 임차가구 평균 월임대료 비율은 2024년 15. 8%에서 지난해 17. 0%로 1. 2%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광역시와 도지역 임차가구의 월임대료 비율도 각각 16. 2%, 13. 3%로 전년 대비 1. 0%p, 0. 6%p 상승했다. 반면 수도권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자가가구 PIR)은 8. 2배로 전년의 8. 7배에 비해 낮아졌다. 전국 평균은 전년도와 동일한 6. 3배를, 광역시와 도지역은 5. 8배와 3. 8배를 각각 기록했다.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8. 0년으로 지난해 7. 9년 대비 소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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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듣기 시간 전국 공항 이·착륙 멈춘다… 드론 비행도 금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 동안 전국 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제한된다. 이 시간 드론 비행은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9일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간 전국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을 통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평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운항 예정인 항공편 130편(국제선 81편, 국내선 49편)의 출발·도착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항공교통흐름관리를 시행한다. 항공사들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된 운항시간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전국이 해당 시간대에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모든 드론 비행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항공교통본부)는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항공기 운항 통제와 항공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