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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금융부 김미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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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어디 갔더라?" 기억 안 나도 된다…못 받은 실손보험금 찾는 법
지난 3년간 가입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부터는 어느 병원에 다녀왔는지, 보험금을 이미 청구했는지 기억나지 않아도 '실손24' 앱에서 놓친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손해보험협회에서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고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추산한 미청구 실손보험금은 지난해에만 3386억원,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최대 1조원이다. 병원비가 적어 서류를 떼고 사진을 찍어 보험사에 보내는 수고를 감수하기 어렵거나, 나중에 청구하려다 병원 이름을 잊어 놓친 보험금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실손보험금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다. 현재 실손24는 가입자가 방문한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선택하면 해당 기관이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서류를 떼러 병원을 다시 찾을 필요는 없어졌지만 어느 병원에서 언제 진료받았는지는 가입자가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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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기 옴부즈만 5명 위촉…금융현장 불합리한 관행 개선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단체와 학계, 법조계 등에서 활동해 온 외부 전문가 5명을 제8기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살피고 감독·검사와 소비자보호 업무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금감원은 20일 소비자 분야에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은행 분야에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중소서민 분야에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보험 분야는 최병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금융투자 분야는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금감원은 이번 인선에서 소비자보호 활동 경력과 금융·법률 분야 연구 및 실무 경험을 함께 고려했다. 2009년 도입된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로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은 제3자의 시각에서 금감원 업무를 살펴보고 제도나 관행의 개선을 권고한다. 제7기 옴부즈만은 임기 중 소비자보호와 규제개선 과제 23건을 심의해 17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과 관련해 일부 보험사의 무심사 전환 연령 제한으로 정년이 65세인 가입자가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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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저축성보험 만기일 놓쳐도 3년 내 연금 전환 가능
다음달부터 저축성보험 만기일을 놓쳐도 만기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만기 후 최대 3년까지 연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만기 1년 전부터 전환을 예약해 만기일에 자동으로 연금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저축성보험 연금전환특약 개선안을 발표했다. 생명보험사들은 관련 약관과 업무 절차를 정비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금전환특약은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특약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성보험 계약 약 202만건 중 79. 3%에 이 특약이 붙어있다. 대부분의 생보사는 만기보험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 전환을 원칙적으로 만기일에만 허용했다. 앞으로는 만기일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보험금을 받기 전까지 자금 활용 계획에 맞춰 일시금 수령과 연금 전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전예약을 하면 기존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면서 만기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보험사는 매년 보험계약관리 안내문을 통해 전환 신청 방법과 적용이율 등을 알리고 만기 한 달 전에는 예약자에게 전환 예정 사실을, 미예약자에게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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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소처장, 대학생에 금융사기 예방 특강…불법사금융 대응법도 안내
#.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이모씨는 퇴직금과 월급 정산 서류를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 이씨가 실제로 맡은 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일이었다. 두 달간 피해자 8명에게서 받은 돈은 총 1억6900만원에 달했다. 박지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9일 오전 인천대학교를 찾아 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단순 심부름이나 사무보조를 내세워 구직자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쓰거나 대포통장을 만들게 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금감원은 실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 계좌로 반복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으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소셜미디어에서 호감을 표시한 뒤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사례도 소개했다. 한 사기범은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해 부업을 권하며 가짜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회원 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거듭 요구하다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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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외 부동산 투자 줄었지만…기한이익상실 5600억 늘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이 올해 상반기 3000억원 줄어든 반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투자 규모는 5600억원 늘었다. 기존 부실 사업장 일부에서 상환과 청산이 이뤄졌지만 새로 EOD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이 생기면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금융권 총자산(8453조1000억원)의 0. 7% 수준이다. 해외 부동산 단일 사업장에 대한 투자액 30조4000억원 가운데 EOD 사유가 발생한 투자 규모는 2조6400억원(8. 7%)이었다. 지난해 말 2조8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600억원 늘었다. EOD는 이자 연체 등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해 채권자가 만기 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복합시설 등에서 EOD 사유가 발생한 투자액이 1조7500억원으로 가장 컸다. 해당 유형 전체 투자액의 50. 2%에 해당한다. 오피스는 단일 사업장 투자액이 1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7100억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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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들이 받고 킥보드로 80번 '쿵'...교묘해진 보험사기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쫓아가 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적발됐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뒤에도 대리운전이나 택시 영업을 계속하며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무리한 합의에 응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자동차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와 소비자 대응요령을 18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혐의자 A씨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방식으로 총 80여 차례 사고를 유발했다. 주택가 골목길 등 운전자 사각지대에서 기다리다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골목을 빠져나오는 순간 전동킥보드를 차량 측면이나 후미에 부딪치는 수법이다.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한 뒤 뒷문이 열리는 순간을 노려 사고를 내기도 했다. 사고 직후에는 통증을 과장해 현금 합의를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조해 사고가 특정 지역과 야간 시간대에 집중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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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율 9월 0.59%로 낮아져…신규연체율 3년여 만에 최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지난 9월 0. 59%로 전월 대비 0. 10%포인트(p) 하락했다. 분기 말 은행들의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기업과 가계대출 등 모든 부문에서 연체율이 상승해 건전성 관리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 59%로 전월 말(0. 69%)보다 0. 10%p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0. 52%)보다는 0. 07%p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0. 56%에서 7월 말 0. 63%, 8월 말 0. 69%로 두 달 연속 상승하다 9월 들어 하락했다. 연체율 하락은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다. 지난 9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4000억원으로 8월(3조원)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8월 1조5000억원에서 9월 4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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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한 주변부서 뚫린다…금융사 IT자산 모두 점검, 대형사는 연 2회로
앞으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보유한 모든 정보기술(IT) 자산을 빠짐없이 식별하고 관리해야 한다. 전자금융기반시설과 연결된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도 보안 취약점 점검이 의무화된다. 대형 금융회사는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취약점 분석·평가를 연 2회로 늘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30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모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회사가 보유한 모든 IT자산을 파악해야 한다. 정보처리시스템과 통신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모든 IT자산을 식별하고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각 자산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산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가 보안관리가 상대적으로 철저한 핵심 시스템보다 업무지원관리 등 주변부 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AI 해킹은 보안이 취약한 시스템을 빠르게 찾아 공격할 수 있어 금융회사가 관리 대상에서 누락한 IT자산까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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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고 과징금 기준 완화된다… 금융사 부담 줄어들까
금융권에서 해킹사고가 잇따른 직후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이 개편되면서 사고 금융회사들도 새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종전보다 낮아지도록 바뀐 데다 개정 이전의 위반행위에도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는 앞으로 제재 과정에서 과징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같은달 23일 시행했다. 기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있던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중대한 위반, 매우 중대한 위반에 각각 50%, 75%, 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 개정 규정은 이를 각각 1~30%, 30~65%, 65~100%로 변경했다.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법정부과상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뒤 가중·감경 등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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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태 와중' 달라진 과징금 기준…금융사 제재 수위 변수로
금융권에서 해킹사고가 잇따른 직후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이 개편되면서 사고 금융회사들도 새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종전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바뀐 데다 개정 이전 위반행위에도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는 향후 제재 과정에서 과징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23일 시행했다. 기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있던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중대한 위반, 매우 중대한 위반에 각각 50%, 75%, 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 개정 규정은 이를 각각 1~30%, 30~65%, 65~100%로 변경했다.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법정부과상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뒤 가중·감경 등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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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권 해킹 취약점 방치하면 엄정 제재"…보안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에 연말까지 외부접점과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전수점검을 완료하도록 주문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취약점이 발견되면 즉시 외부접점을 차단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했다. 점검을 부실하게 하거나 취약점을 방치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약 70개 대부업체의 보안·전산담당자 등 실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권 침해사고 관련 대부업권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에서 확인된 보안 취약점과 조치 사례를 공유하고 외부접점 및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자체점검 방법을 안내했다. 지난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 방안'에 따라 대부업체도 연말까지 모든 외부접점과 관련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대상은 방화벽을 통해 외부 접근이 허용된 모든 IT자산과 영업·관리 목적의 API서비스, 개발·테스트·임시운영 시스템 등이다.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빠짐없이 식별하고 보안 취약점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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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중견기업에 4.5조원 저리대출…지자체 역량 따라 차등 배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향후 3년간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대출을 공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핵심기업을 발굴하고 은행권이 보증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대출 지원 규모를 차등 배분한다. 금융위원회는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대출 지원사업'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1차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은행권의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자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해 추진한다. 은행권이 3년간 총 3000억원을 신·기보에 특별출연하면 신·기보는 출연금의 약 15배인 4조5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자체는 지원 대상 기업을 발굴·추천하고 자체 예산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 기업은 신·기보가 우선심사한다. 사업 공모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사업에서는 3년간 3조7400억원을 지원하고 2027년에는 시·도 간 협력이 가능한 초광역 협력형 2차 공모를 실시해 2년간 76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