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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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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추진에…판사들 "결과 맘에 안들 때마다 비판, 어떻게 일 하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재판 결과를 이유로 법원을 공격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날 한 전 총리 판결뿐 아니라 과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점 등이 탄핵 소추 사유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판결 결과를 이유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침해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향후 다른 재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장 탄핵 소추 및 국정조사 추진 등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피로감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탄핵 소추를 한다고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판사 개개인부터 사법부 구성원까지 공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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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 묻자…'묵묵부답'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정치권 일각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여당의 사법내란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의 경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 행위라는 점, 한 전 총리의 계엄 이후 행위가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은 인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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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한덕수, 다시 법정에 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직간접으로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계엄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판단을 유지한 만큼 형량은 줄어들겠지만 무죄로 바뀌진 않을 전망이다. 구속도 유지됐다. 또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윤 전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도 최종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의 경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2심의 선고형량인 징역 15년은 파기환송심 심리를 통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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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 전부 기각"…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에 대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여사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기부를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여사의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통일교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는 전부 유죄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수수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 쟁점은 '여론조사의 무상수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냐였다. 다수 의견은 '여론조사의 무상수수'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려면 △조사의뢰나 합의를 통해 후보자 측이 부담할 비용을 제공자가 대신 내거나 △합의가 없더라도 무상제공이 후보자 측의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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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김건희 무죄 확정…오세훈 시장 재판도 파란불?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유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상고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다만 두 사건의 쟁점이 다소 다르다는 점에서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후보자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비를 제공자가 대신 내기로 '합의'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이었다. 합의가 없더라도 조사 목적과 결과 제공 경위 등을 종합해 여론조사 제공이 후보자 측의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리가 오 시장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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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일부 무죄로…'우두머리' 尹에 미칠 영향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내란 관련 혐의자들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못박았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의 배경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또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향후 다른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향후 심의 건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최초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점 등도 감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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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일부 무죄'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 환송…구속은 연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의 경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2심의 선고 형량인 징역 15년은 파기환송심 심리를 통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를 거슬러 판결할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오는 20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석방이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이 구속 기간 갱신 결정을 하면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피고인이 새 심급 재판을 받게 되면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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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재판 다시 받는다…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파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의 경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2심의 선고 형량인 징역 15년은 파기환송심 심리를 통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는 점에서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를 거슬러 판결할 수 없다. 다만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은 그대로 이어진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피고인이 새 심급 재판을 받게 되면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구속 기간 갱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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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한덕수 전 총리 구속 갱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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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3대 의혹' 징역 4년 확정…'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에 대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여사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기부를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여사의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통일교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는 전부 유죄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수수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여론조사의 무상 수수'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려면 △조사 의뢰나 합의를 통해 후보자 측이 부담할 비용을 제공자가 대신 내거나 △합의가 없더라도 무상 제공이 후보자 측의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의견은 이번 사안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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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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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한덕수, 계엄 후 내란 가담은 인정…원심 잘못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