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환자를 불법 격리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들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해당 기관에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입원 환자 총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6일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불법 격리 등 인권침해 사안을 직권조사한 뒤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병원의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도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장기간 격리 행위와 관련해 관계자를 감금 혐의로 고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지난 7월2일 A병원이 식사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외부 교통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불시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A 병원이 환자를 보호실이 아닌 곳에서 강박하고 일부 병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한 제작진 명예훼손 고발사건 등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출연 배우 자택 앞 집회와 관련해선 안전 문제가 불거진다면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종로서에 배당해 고발인 조사 등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라며 "고발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영화 출연자인 배우 유해진 자택 앞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해 불법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안전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고 청장은 "지난 주말 배우 자택 앞에서 집회가 열렸고 특별한 문제없이 끝났다"며 "법에 따라 집회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배우에 대한 협박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배우 측에서 요청한 (안전조치 사항은) 없고 현장에도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신변보호나 순찰 강화 등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김 의원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권의 노골적인 김재섭 죽이기"라며 오늘은 국민이 제게 주신 권한으로 권력을 준엄하게 꾸짖어야 할 국정감사 첫날이지만 국정감사장이 아닌 경찰서 앞에 서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검찰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이뤄지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로, 검찰 개혁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며 "고소, 고발로 제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제 발언 중에는 허위가 하나도 없다"며 "구체적이고 공신력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경찰이 허위라고 주장하더라도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꼼꼼히 되짚어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부산의 북항친수공원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를 보기 위해 방문객이 몰리면서 일대가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과거 푸바오와 늑구 사례처럼 동물 한 마리의 등장이 지역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관광·문화 콘텐츠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자연을 통해 위안을 얻으려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캉이가 처음 발견된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북항친수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6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에 5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셈이다. 평소 하루 방문객이 2000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규모다. 부캉이를 보기 위한 방문객이 늘면서 관련 콘텐츠도 등장했다. 부캉이의 실시간 위치를 알려주는 '부캉이 지금 있나' 웹사이트가 만들어졌고, 부캉이를 주인공으로 한 웹게임 '부캉이의 집으로 가는 길'도 등장했다. 부캉이를 둘러싼 관심이 이어지자 부산시는 지난달 29일 부캉이를 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동물 한 마리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개천절 연휴에 대규모 집회와 다중운집행사로 서울 도심 교통이 통제된다. 서울경찰청은 개천절 연휴(3~5일)에 도심권 집회와 '2026 강남페스티벌' 등 행사가 개최돼 세종대로와 도산대로 등에서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심권에서는 오는 3일 오후 1시부터 자유통일당이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 후 오후 4시부터 새문안로와 자하문로를 지나 신교사거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과 천만인운동본부,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팔레스타인연대 등 단체들도 같은날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숭례문, 서울역, 보신각 등 도심 곳곳에서 집회 후 종로와 을지로 등에서 행진할 예정이다. 강남권에서는 개천절 연휴기간인 3~5일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2026 강남페스티벌'이 개최된다. 경찰은 3일 자정부터 5일 오전 5시까지 도산대로 도산공원사거리에서 학동사거리 약 500m 구간 양방향 전차로를 통제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 첫날인 3일 오후 4시 청담사거리에서 학동사거리까지 약 730m구간에서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가 있을 예정이다.

차남 취업 특혜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씨는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해 온 인물로 그간 10여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김 의원의 차남 취업·편입 특혜 의혹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숭실대 계약학과의 편입 요건인 '중소기업 10개월 취업'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구 중소기업 A사에 차남을 부정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남이 A사에서 받은 급여 등 경제적 이익이 3000만원이 넘는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대한항공 특혜 제공 △쿠팡 이직 전 보좌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요구 및 고가 식사 제공 등 총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성준규)은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병역 의무는 국가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다"며 "방송업계 종사자들의 군 복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민호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했듯 사회복무요원으로서 102일의 복무 기간을 이탈했고 그 책임이 그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지위와 송민호의 복무 이탈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은 송씨의 복무 태도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알고도 정상 출근했다고 서명하는 등 행동을 반복한 점을 고려했을 때 복무이탈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성준규)은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9분쯤 법원에 출석한 송씨는 "정말 많이 반성하고 매일같이 후회했다"며 "사랑해주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밖에 없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관리자와 사전에 무단 결근을 공모한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재복무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씨가 복무 기간 중 102일을 무단결근했다고 봤다. 사회복무요원의 총 의무 출근일 약 430일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이탈한 셈이다.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에 동행했던 공무원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당시 출장에 동행한 공무원 임모씨는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난 6월 김 의원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밖에도 임씨는 다수 야권 인사와 유튜브 프로그램 진행자들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들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임씨는 고소장에서 김 의원이 지난 3월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의혹을 문제 삼았다. 당시 김 의원은 정 전 후보가 임씨와 칸쿤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 심사의결서에는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출장 이후 재채용 과정에도 인사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전 최고위원의 방송 발언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3일 유튜브 방송에서 임씨가 칸쿤 출장 이후 두 계급 특진해 국장이 됐으며, 출장 동행과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개그우먼 박나래를 상대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전 매니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29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전 매니저 신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박씨 측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씨에게는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씨가 박씨의 회삿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6월27일자 횡령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공갈 혐의와 관련해서는 퇴직 후 받을 돈을 청구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고 5억원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 인천에 사는 박모씨(46)는 지난해 4월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싱범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보내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를 믿은 박씨는 적금과 대출로 마련한 4000만원을 피싱범에게 이체했다. 돈은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결된 은행 계좌로 흘러갔다. 박씨는 뒤늦게 사기를 알아채고 신고했지만 피해금 회수는 포기해야했다. 범죄계좌에 돈이 남아 있지 않아서였다. 이후 가족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다가, 최근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금 2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박씨는 "돈을 돌려받아 조금이나마 자책감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동결돼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못했던 피싱 피해금 약 263억원이 경찰의 자금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환급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동결돼 있던 피싱 피해금을 추적해 1137명에게 약 263억7000만원을 돌려줬다고 29일 밝혔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보완수사까지 요구하면서 사건 처리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고소·고발 사건과 보완수사에 각각 원칙적인 처리 기한이 적용되는 만큼 같은 사건이라도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련자를 추가로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건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불구속 송치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9월이다. 이후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뒤 지난 7일에서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조사에 응했고 마지막 피의자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적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