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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주요 스포트라이트
총 148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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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서 초등학생 강제추행한 50대 남성…현행범 체포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등교 중인 학생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50분쯤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있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붙잡혔다. 이후 출동한 은평서 소속 경찰관이 SPO로부터 A씨를 인계받아 범행 여부를 확인한 뒤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13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인계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는 일선 서가 아닌 시·도경찰청이 사건을 담당한다. 서울경찰청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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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서울청 광수단 배당
김승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현직 당직자들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이 각각 고발한 민주당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을 이달초 이첩받았다. 앞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민주당 경기도당 전·현직 사무처장과 총무 담당 직원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당직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이 중 약 1억4000만원을 돌려받아 정당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당직자의 개인 계좌로 지방의원 등으로부터 참가비를 받아 행사 경비로 사용하고, 실제 열리지 않은 간담회 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도 있다. 당초 선관위는 김 의원을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시민단체가 김 의원을 같은 혐의로 고발해 김 의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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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휴대전화 압수…'한진칼 배임' 수사
한진칼의 663억원 규모 자사주 출연과 관련한 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진칼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등 혐의로 조 회장과 대한항공, 한진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 한진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조 회장의 개인 휴대전화와 회사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임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 1차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이 보고받은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조 회장의 휴대전화도 분석해 자사주 출연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5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44만44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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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탄 콜밴도 혹시?"…인천공항 오가며 38억 챙긴 불법업체
수도권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승합차를 이용해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한 콜밴업체 운영자와 기사 등 109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에 합법 업체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올려 고객 5000여명을 모집하고 약 38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불법콜밴 업체 2곳의 운영자와 운전기사 등 109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범인 50대 남성 A씨는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량도 압수했다.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18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주범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척 관계인 B씨와 함께 불법콜밴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식 면허를 취득한 업체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시해 일반 기업과 병원, 관광객 등 고객 5000여명을 확보했다. 이후 단체 비밀대화방을 통해 고객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가입료와 운송료 등을 챙겨 약 38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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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구 부서져" 'AI 커닝' 재현 실패…세무사 수석 3차 경찰 출석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AI(인공지능)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한 수석 합격자 한모씨(34)가 경찰에 3차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씨를 불러 디지털 포렌식 자료 선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일 첫 피의자 조사와 전날 포렌식 진행에 이은 세 번째 출석이다. 경찰은 확보한 전자기기 증거물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골라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씨가 제출한 증거물은 개조 계산기 등 대부분이 파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지난 17일 첫 조사에서는 범행 수법을 재현하지 못했다. 경찰은 한씨가 제출한 범행 도구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포렌식센터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한씨는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지난 15일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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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기계발 플랫폼 '미션캠프' 대표, '사기 혐의' 공소청 송치
강의 및 프로그램에 참여해 미션을 수행하면 결제금을 돌려주는 자기계발 플랫폼 '미션캠프' 대표가 이용자들에게 약속했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를 받는 미션캠프 대표 김모씨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용자들에게 강의와 프로그램에 참여해 미션을 수행하면 결제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1600여명이며 피해액은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션캠프는 지난해 12월 홈페이지를 통해 파산 절차를 밟겠다고 공지했다. 당시 미션캠프 측은 공지를 통해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환급 프로그램을 동시에 많이 런칭했고 이 과정에서 환급 금액이 커졌다"며 "투자 논의 등 12월1일까지 다양하게 방법을 찾아봤으나 결국 모두 무산돼 12월2일 최종 법인 파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션캠프는 2012년에 설립된 자기계발 플랫폼 기업이다. 이용자가 미션에 참여한 뒤 성공률에 따라 보증금을 환급하는 프로그램과 잡지 '컨셉진' 발행 등 사업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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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살해' 50대 남성 구속 송치…전 연인도 살인교사 혐의 입건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의자의 진술과 달리 사전에 계획된 보복 범죄라고 판단했다. 피의자의 전 연인도 살인교사 혐의로 입건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진모씨(59)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진씨의 전 연인인 김모씨(26)도 살인교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진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17분부터 5시43분 사이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A양(15)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인근 노상에 버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진씨는 범행 이튿날인 지난 11일 오전 1시40분쯤 만취 상태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진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초 진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 결과 계획적 보복 범행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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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성범죄 피해자 살해한 50대…"우발적" 주장에도 '보복살인' 송치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의자의 진술과 달리 사전에 계획된 보복 범죄라고 판단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진모씨(59)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17분부터 5시43분 사이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A양(15)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인근 노상에 버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진씨는 범행 이튿날인 지난 11일 오전 1시40분쯤 만취 상태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진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초 진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 결과 계획적 보복 범행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앞서 진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A양에게 처벌불원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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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프랩·쏘스뮤직, 민희진 상대 손배소 패소…"비판 견해 보장해야"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3일 빌리프랩이 민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민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반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표현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두 그룹의 유사성에 관한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일릿이 헤어·메이크업·의상·안무 등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내용은 피고의 평가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중들도 피고가 언급한 결과물을 보고 해당 평가에 동의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작품에 대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 표명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작품의 모방 여부는 고정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어렵고 공론장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며 "작품에 관한 비판에 쉽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비판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위축되고, 이는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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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손배소 패소…소송 비용까지 떠 안았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5년여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3일 박수홍이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를 상대로 낸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친형 박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 이씨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소송 비용은 전부 박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횡령과 배임으로 매니지먼트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친형 개인에게 박수홍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수홍과 친형은 2020년 7월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2019년 말 기준 순자산을 7대 3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홍 측은 이와 별개로 연예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친형과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약속했다며 두 회사 순자산의 70%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 회사 지분 70%를 보유할 수 있도록 주식을 넘겨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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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해외도피 범LG가 3세 구본현…캄보디아서 붙잡혀 송환
허위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뒤 8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온 LG가 3세 구본현씨가 캄보디아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구씨를 국내로 송환해 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씨(57)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해 체포한 뒤 지난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지난 9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오다 구씨를 검거했다. 구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였던 통신업체 모다와 게임업체 파티게임즈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호재성 공시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씨는 차명 투자회사를 세워 두 상장사를 인수하고, 상장사들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사업성이 높은 비상장사 지분을 사들였다. 이후 해당 비상장사를 대출금이 아니라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차명으로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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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억 주가조작, 8년 해외도피...범LG가 구본현, 캄보디아서 덜미
허위공시로 주가를 부양해 약 1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뒤 8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온 LG가 3세 구본현씨가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씨(57)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오던 중 구씨를 검거했다. 구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해당 상장사 지분을 담보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대출을 일으켜 사업성 높은 비상장사를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호재성 공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차명으로 보유한 상장사 주식을 매도해 약 1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는 인수한 회사의 관계법인 자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문계약을 만들어 현금을 유용하는 방식으로 약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