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이 정당했다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하기 위해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재판에서 "(우방국에 대한 메시지 전달은) 외교부를 통해야만 가능한 일이고 김 전 차장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외교부에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김 전 차장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심리로 열린 김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차장으로부터 미국 등 우방국 인사에게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내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인물이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서 이런 사안을 외교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대사관의 일반 외교관들에게 전달하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장은 1차장으로서 당연히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라며 "지시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외교부를 통해서 이행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한 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질의를 하고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장면이 2년 연속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아예 출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참석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맡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감에서도 공식적인 인사말만 한 뒤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유신헌법으로 국감이 폐지됐다가 1988년 부활한 뒤 대법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한 전례는 없다. 지난해 대법원 국감에서도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처리과정을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각종 형사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청에 있던 인력이 대거 중수청으로 빠져나간 데다 전산 문제, 관련 법령 정비 미비 등이 겹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 체제가 출범했다. 완전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들어선 것이다. 다만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못 했던 탓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공소청은 출범 첫날부터 업무에 혼선이 생겼다. 공소청은 당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민원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 당일 공소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증명서와 벌금 납부, 사건 조회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소청은 대폭 줄어든 인력으로 인해 향후 업무 부담도 우려된다. 공소청은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했다. 기존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서 인력을 줄였지만 기존에 쌓여있는 사건 처리와 수사기관과의 업무 조율 등을 맡아야 해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한 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질의를 하고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장면이 2년 연속으로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아예 출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참석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맡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감에서도 공식적인 인사말만 한 뒤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유신헌법으로 국감이 폐지됐다가 1988년 부활한 뒤로 대법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한 전례는 없다. 지난해 대법원 국감에서도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처리 과정을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 1호 소송'인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포함하도록 한 노동위원회의 시정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지난 1일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 단계에서 노동위 결정의 효력을 멈춰야 할 정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한화오션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중노위의 시정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거나 반드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한화오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웰리브지회가 교섭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한화오션이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혐의 최후진술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 요청을 한 적도 없다며 울먹였다.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3일로 정해졌다. 오 시장은 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가 의뢰했다고 주장하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논의한 적도,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며 "나아가 선거 캠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했다는 건 불필요할 뿐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을 하는 동안 울먹이며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다. 오 시장은 "갓 지방에서 올라온 명태균에게 속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단 특검팀의 프레임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가 있던 때는 출마 선언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시점으로 앞으로 선거 판세와 민심이 변동될 때라 여론조사의 유불리함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를 타인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는다.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해주시고 3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정치자금 규제 실효성을 약화하고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통해 최종적인 이익을 거두고 범행을 회피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오 시장 후원자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특검보가 직접 PPT를 발표했다.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김봉원)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비자 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유씨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처음으로 소송을 냈다.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씨 승소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은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2일 서울고법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이혼과 행정 소송은 줄어든 반면 회생·파산 등 도산사건과 상속재산 분할 신청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안에서는 산업재해와 노동 관련 사건이 늘었다. 법원은 늘어나는 도산사건에 대응해 회생재판 체계를 확충하고 가사재판에서는 아동 보호를 위한 절차를 손질했다.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도산 관련 사건 접수는 24만5252건으로 전년 22만716건보다 11. 1%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12만9499건에서 14만9147건으로 15. 2% 증가했다. 법인파산은 1940건에서 2282건으로 17. 6% 늘었다. 합의부가 맡는 회생사건도 1094건에서 1321건으로 20. 7% 증가했다. 개인파산도 4만104건에서 4만909건으로 2% 늘었다. 이에 법원은 회생관련 절차를 강화했다. 법원은 지난해 회생위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선발 기준을 강화했다. 개인회생에서 전임회생위원의 인가 후 업무 보수 기준은 채무자가 실제로 낸 변제금의 1~5%에서 0. 5~1%로 조정해 지난해 10월 시행했다.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취약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3일 실무준칙을 제424조를 개정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취약 채무자를 포함했다. 시행일은 이날부터다. 준칙 개정에 따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아온 채무자 중 △채무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개인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신규대출 채무 등이 없는 경우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년을 초과해선 안 된다. 법원은 기존 실무 준칙에 따라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하도록 해왔다. 이밖에 채무자가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해왔다.

법원이 보쌈·부대찌개로 이름을 알린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의 회생절차 개시 전 조사에 착수하면서 회생 개시 결정을 다음달까지 미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놀부에 대한 개시 전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 중이다. 본 조사 결과는 11월로 예정돼 있어 재판부는 해당 결과를 검토 후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개시 전 조사위원'을 선임했다. 채무자 기업인 놀부가 회생 절차를 밟기 적합한지 조사 및 검증하기 위해서다. 개시 전 조사위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자체를 보류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선임된다. 조사위원은 기업의 회생 신청이 부채 상환을 지연시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될지, 내부 경영권 분쟁 및 불투명한 자금 거래가 존재하는지 등을 파악한다. 재판부는 개시 전 조사위원의 중간보고서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로, 최종 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은 다음달 20일로 정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최종 보고서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