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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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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기계발 플랫폼 '미션캠프' 대표, '사기 혐의' 공소청 송치
강의 및 프로그램에 참여해 미션을 수행하면 결제금을 돌려주는 자기계발 플랫폼 '미션캠프' 대표가 이용자들에게 약속했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를 받는 미션캠프 대표 김모씨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용자들에게 강의와 프로그램에 참여해 미션을 수행하면 결제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1600여명이며 피해액은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션캠프는 지난해 12월 홈페이지를 통해 파산 절차를 밟겠다고 공지했다. 당시 미션캠프 측은 공지를 통해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환급 프로그램을 동시에 많이 런칭했고 이 과정에서 환급 금액이 커졌다"며 "투자 논의 등 12월1일까지 다양하게 방법을 찾아봤으나 결국 모두 무산돼 12월2일 최종 법인 파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션캠프는 2012년에 설립된 자기계발 플랫폼 기업이다. 이용자가 미션에 참여한 뒤 성공률에 따라 보증금을 환급하는 프로그램과 잡지 '컨셉진' 발행 등 사업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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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악용 우려도 여전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는 재판 지연이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대법원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8~2025년 1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은 1만1588명(누적 기준)이다. 이 중 '성범죄 등' 사건에서 신청한 피고인은 2761명(23. 8%)으로 성범죄를 포함해 살인, 강도, 상해 등 4가지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신청자가 많았지만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506명이었다. 신청자가 많다보니 인원 자체는 많았지만 실시율은 18. 5%로 가장 낮았다. 전체 실시율보다 9. 5%포인트 낮다. 배제율이 35. 9%로 가장 높아서다. 성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많은 건 구조적 이유가 있다. 한 부장판사는 "배심원들이 생업을 뒤로 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증인·증거가 많지 않은 사건을 받아줄 수 밖에 없다"며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많지 않고 증인 진술에 의존하며 진술마저도 적은 것이 바로 성범죄 사건"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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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했다가 느닷없이 "안 할게요"…국민참여재판 철회의 이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이 스스로 철회하는 데에는 과중한 업무에 부담을 느낀 일부 재판부나 변호인의 유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잘 모르고 신청했다가 철회했다는 피고인이 많다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16일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까지 30~40%대였던 국민참여재판 철회율은 2021년 50. 2%로 처음 절반을 넘었다. 이후 등락을 거쳐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인 65. 3%를 기록했다. 철회는 피고인이 스스로 신청을 취소하는 절차다. 철회 이유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꼽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9년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응답자 301명 중 159명(52. 8%)이 '국민참여재판을 잘 몰라서'라고 답했다. '유죄를 선고받거나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것 같아서'가 64명(21. 3%)을 기록했고 '변호사가 권하지 않아서'가 35명(11. 6%)이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 얘기는 다르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라고 묻지만 실제로는 철회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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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일하고 하루 쉬고 또 12일"…숨진 70대 식당 직원, 산재 인정
18년간 한 식당 주방에서 조리 업무를 하다 심정지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인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근로자 B씨의 자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70대 여성 B씨는 경기 지역 한 식당에서 18년 동안 재료 손질과 음식 조리 업무를 전담한 인물이다. B씨는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2시간 사업장에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던 중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졌다.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자녀 A씨는 B씨가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사망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공단 측은 B씨가 18년간 같은 식당에서 일해온 만큼 업무 부담이 갑작스럽게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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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절반 넘게 철회…작년 65.3% '역대 최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신청을 스스로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철회율은 65. 3%로 제도 도입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시민의 상식을 재판에 반영하고 사법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활용은 적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은 피고인 763명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처리했다. 이중 498명의 피고인이 스스로 철회했다. 156명(20. 4%)의 신청은 재판부가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 결정을 내렸다.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109명(14. 3%)였다. 철회 이유는 다양하지만 '잘 모르고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경우'가 통계상으로는 가장 많다. 하지만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재판부가 변호인이 철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있는 법조인의 귀띔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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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상대 '정기주총 결의 취소' 소송 승소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2025년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고려아연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결의는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2일 영풍 등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한 별지 목록 결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고려아연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법에 따른 상호주 성립 요건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영풍의 주장 중에 상호주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를 적용해 기존 주주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의 호주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주식 1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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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정부 보상금 취소해달라" 소송, 2심도 패소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3부(고법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12일 세월호 유족 김모씨 외 31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을 달리하기는 어렵다"며 "법리적인 판단임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상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이미 종료돼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인 판결 사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세월호 유족을 대리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그런데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국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가 국가의 책임 부분은 아예 심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부분이 국가배상 사건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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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 혐의 전면 부인…연말 재판 마무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조 대령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위적으로는 공소기각을, 예비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대령 측은 1차로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혐의 없음'이 나왔음에도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다. 조 대령 측은 부하에게 국회 내부 인원을 다 끌어내라는 임무를 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에 가담하는 의사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도 했다. 반면 특검팀은 조 대령이 계엄 당시 부대원에게 지시해 계엄 해제를 심의·의결하는 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입성한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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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열람 수수료 23일부터 400원 오른다
부동산 등기부 열람 등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열람 및 발급을 위한 수수료가 오는 23일부터 일괄적으로 400원 인상된다. 대법원은 12일 등기사항 증명서 등 열람·발급 수수료를 오는 23일부터 일괄 400원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인상은 안정적인 등기 서비스 제공과 보안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방문발급 1600원, 무인 및 인터넷 발급 1400원 △등기기록 등 열람 수수료는 방문열람 1600원, 인터넷 열람 1100원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방문발급 1600원, 무인발급 1400원, 인터넷 예약발급 1500원, 전자인감 증명서 1400원으로 일괄 400원 인상됐다. 수수료 인상은 2022년부터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적자가 누적된 데 비롯됐다. 대법원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한 거래량 감소로 수수료 세입이 줄어든 반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운영비 등 세출은 계속해서 늘었다고 설명했다. 등기제도는 세금이 아닌 이용자가 내는 수수료가 주요 세입원인 등기특별회계로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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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이용철 '살인자 변호' 논란에 "변론 이력으로 자질 지적 안 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최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 인사에서 변호사 과거 변론 인력 논란이 일자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12일 '헌법상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았단 이유만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당하게 평가되거나 나아가 개인의 자질까지 문제시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의 공적 활동 과정에서 과거 어떤 사건을 변호했는지가 비난의 근거가 된다면 변호사들은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건 수임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변호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헌법상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중대한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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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중 전 KISA 원장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절차 문제 있다"
이상중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대리인은 이성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맡았다. 이 전 원장 측은 "재직 중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 전 원장 측은 KISA 이사회가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면서 참여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없고 접속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공인 민간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원장 측은 표결 방식이 의결 절차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다툴 계획이다. 또 이번 해임 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는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인지 다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전 원장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지적 사항과 종전 내부 징계 사례 등을 비교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원장 측은 본안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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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세의 첫 재판에 김수현 증인 출석…비공개로 진행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수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1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김 대표는 짧게 깎은 머리를 하고 짙은 녹색의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현과 고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게 맞으며 의견 표명에 불가하다고 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한 사진 등 자료에 대해서는 유족과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진술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 근거인 고 김새론의 녹취 파일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녹취 파일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생성된 것이며 모 대학의 포렌식 센터에서 조작이 아니라는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