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와의 콘텐츠 공급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방송사 공시 담당 직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SBS 직원 오모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씨는 SBS와 넷플릭스의 콘텐츠 공급계약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모친 명의 증권계좌 등으로 자사 주식을 사들여 약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오씨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기간 중 2024년 12월5일 이후부터 공시 직전까지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중요정보의 생성 시점에 대해서는 "당시는 계약을 검토하던 시점이지, 계약이 실제로 체결될지는 확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글로벌 OTT 업체와의 계약 체결 관련 공식 이메일을 받은 2024년 12월5일을 기점으로 중요정보가 생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월경 증상으로 내원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에도 아이를 유산시킬 의도로 낙태약을 복용하는 등 출산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출산 직후 기절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여러 정황상 피해 태아에 대한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도 해당 김씨의 주장에 대해 "피의자가 지난 공판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에 비춰봤을 때 출산 직후 의식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씨 측은 선처를 구했다. 김씨 변호인은 "출산 직후 과다 출혈로 기절하는 등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김씨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출산 경험도 없었던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검찰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자 고등학생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 심리로 열린 홍모군의 살인미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단기 4년, 장기 7년을 구형했다. 앞서 홍군은 지난 7월23일 오후 1시25분쯤 화곡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전 연인 사이였던 10대 A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양은 복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큰 데다 피해자의 엄벌 탄원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홍군 측은 선처를 구했다. 홍군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직 어린 소년이고 초범"이라며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홍군 역시 최후진술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는 큰 잘못을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평생을 반성하며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 김 의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 앞서 "청탁이라는 부정한 수단을 써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이뤄졌다"며 "김 의원도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14일 김 의원과 브로커 양모씨,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의 골자는 김 의원 등이 제넨셀의 투자 유치와 기업가치 상승 등을 위해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전 시의원 측은 김 의원이 임상시험 승인이 제넨셀의 기업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단독]돈 없어 母 '무연고' 장례로…암투병 子 "저도 무연고자 되겠죠"━ 강기상씨(41·가명)와 박희진씨(65·가명)는 애틋한 모자 사이였다. 강씨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인 박씨는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모자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13년전 까지 모자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상황이 달라진 건 박씨가 건강을 잃으면서다. 심장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허리에 인공뼈를 넣는 수술도 했다. 강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다. 처음 3~4년은 그래도 버틸만 했다고 했다. 생활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강씨의 허리마저 망가지면서다. 강씨는 "8~9년 전부터는 허리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다"며 "한달에 160만원을 받아 지하방 월세로 80만원을 내고 나머지 80만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했다. 지난해 박씨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한달 가까이 감기약을 먹었지만 차도가 없었다고 한다. 병원에서 독감 검사를 권유했으나 검사비 3만원을 선뜻 지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강기상씨(41·가명)와 박희진씨(65·가명)는 애틋한 모자 사이였다. 강씨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인 박씨는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모자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13년전 까지 모자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상황이 달라진 건 박씨가 건강을 잃으면서다. 심장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허리에 인공뼈를 넣는 수술도 했다. 강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다. 처음 3~4년은 그래도 버틸만 했다고 했다. 생활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강씨의 허리마저 망가지면서다. 강씨는 "8~9년 전부터는 허리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다"며 "한달에 160만원을 받아 지하방 월세로 80만원을 내고 나머지 80만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했다. 지난해 박씨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한달 가까이 감기약을 먹었지만 차도가 없었다고 한다. 병원에서 독감 검사를 권유했으나 검사비 3만원을 선뜻 지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기침이 끊이지 않던 박씨는 어느날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박씨는 바로 중환자실로 입원했고 세달만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1. 5배 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도 명절을 맞아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평소 자주 만나지 않던 가족·친척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재산과 간병 등 묵혀둔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했다. 가정폭력을 포함해 아동학대,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사전에 점검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조치를 병행했다. 경찰이 명절 기간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가정폭력 신고 증가가 있다. 지난해 가정폭력 112신고는 하루 평균 약 793건이었다.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1145건으로 44% 늘었다.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가 크게 뛰는 현상은 매년 반복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648건이었지만 추석 연휴에는 1049건으로 약 62% 증가했다.

"명절에는 하루 1000㎞씩은 달려요. 버스기사들에게 명절은 가장 바쁜 날이죠. " 추석 연휴 시작 하루 전인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캐리어를 끌고 온 학생부터 양손 가득 짐을 든 어르신, 가족 단위 승객 등으로 터미널은 붐볐다. 올해 추석 연휴가 지난해보다 짧아 이동 수요가 단기간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버스 기사와 터미널 직원들도 명절 근무를 준비로 분주했다. 명절이 되면 버스기사들의 하루 운행거리부터 달라진다. 버스기사 김경씨(55)는 "평소에는 600~700㎞를 운행하지만, 명절에는 800~1000㎞까지 늘어난다"며 "연휴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22일에는 1300㎞를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휴에도 사흘을 근무한다"며 "명절 근무를 빼기 어렵다보니 기사들에게는 명절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덧붙였다. 안내데스크와 매표소 직원들도 연휴 기간 교대로 자리를 지킨다. 한 매표소 직원은 "사흘 일하고 하루 쉬는 일정이라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직원이 많다"며 "지금도 승객이 많지만 연휴 기간동안에는 본격적으로 몰릴 것 같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까지 지낸 30대 한약사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범진)은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3월8일 오전 3시31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을 테슬라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 137%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24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6월 가석방됐다. 같은 해 10월 가석방 기간이 끝났지만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김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2016년에는 벌금 500만원을, 2년 뒤인 2018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시 2년여 뒤인 2020년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24년에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룹 BTS(방탄소년단)를 모델로 하는 티셔츠 사업이 가능하다고 속여 1억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국 유명 음악잡지 한국판 발행인이 항소심에서도 사기 고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발행인 염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염씨는 2021년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미국 유명 음악잡지 한국판에 실린 BTS 사진을 활용해 티셔츠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속여 계약금 3000만원을 받고, 별도로 1억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염씨 측은 피해자를 속일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염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티셔츠에 BTS 사진을 넣어 판매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은 없다"며 "미국 본사와 소통한 결과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사업 관계자에게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거대한 거울을 지구 궤도에 띄운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다…. 이처럼 대담한 발상을 흔히 '문샷 아이디어'라고 한다. 이 같은 생각을 구현하는 혁신적인 과학·공학 기술을 '딥테크'라고 할 수 있다. 획기적 기술을 개발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에 위험을 감수하고 베팅하는 '문샷 투자'가 늘고 있다. 변화하는 투자 흐름의 중심엔 인공지능(AI)이 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AI가 벤처캐피털(VC)의 투자 공식을 다시 쓰고 있다며 "한때 터무니없다고 여겨진 아이디어들이 VC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2024년 이후 '딥테크'에 대한 전 세계 투자액은 AI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1500억달러(약 202조원)를 넘어섰다. 이는 2019년 말 기준, 그때까지 10년간 딥테크 투자액인 1300억달러를 웃도는 규모다. 특히 최근에는 하드웨어 기반 스타트업이 벤처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흐름이다. 2000년대 이후 소프트웨어 업체에 투자금이 몰린 것과는 상반된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스타트업 '사이언스'의 맥스 호닥 공동 창업자는 "한동안 하드웨어 분야는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밀려났으며, 그것은 건전한 현상이 아니었다"며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표적 완성차 기업 포드에 중국 기술에 의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오는 24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미 정부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드는 즉각 "우리는 가장 미국적인 자동차 기업"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로이터는 8일(현지시간) 숀 더피 미 교통장관이 포드에 서한을 보내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서한에 언급된 중국 기업은 배터리 제조기업인 CATL과 자동차 제조기업인 지리자동차, BYD다. 더피 장관은 포드가 중국 기업의 기술에 의존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매체는 전했다. 더피 장관은 특히 CATL과의 협력에 우려를 표했다. CATL은 중국군과의 연계 의혹으로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이다. 그는 "미시간주 마셜에 위치한 포드 생산 공장에서 CATL 기술에 계속 의존해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워드스오토'에 따르면 포드는 지난 2023년 CATL의 배터리 셀 생산 기술을 활용해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생산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