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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렬 기자
안녕하세요. 편집국 김완렬 기자입니다.
총 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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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만점자' 이진우 사망에도 경찰 수사 계속…"실체적 진실 규명"
경찰이 숨진 채 발견된 '리트(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 이진우씨(32)의 시험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피의자 사망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부정행위 여부 등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9일 "이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의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오후 1시12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사건은 통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이에 따라 이씨를 둘러싼 시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찰은 최근 이씨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 2건을 접수했다.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그러나 이씨가 과거 시험에서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외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 핵심 의혹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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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개 사찰 돌며 염주도 만들었어요"…수능날 교회·사찰 찾은 학부모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날인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른 아침부터 예배당에는 찬송가가 울려 퍼졌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곳곳에 마련된 기도카드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수험생의 이름과 지원 학과 등이 적힌 기도카드를 바라보며 좌우로 천천히 몸을 흔드는 등 기도에 몰두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시험을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입을 모았다. 시험장에 들어간 자녀를 떠올리다 끝내 눈물을 보이는 부모도 있었다. 삼수생 딸을 둔 50대 A씨는 "오늘 오후 4시가 넘어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딸이 '엄마, 나 너무 긴장돼. 그래도 이번이 마지막이야'라고 하더라"며 눈물을 흘렸다. 고3 수험생 정모양의 어머니 B씨도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아이가 와락 안아주는데 눈물이 나더라"며 "긴장해서 밥을 많이 먹지 못할 것 같아 흰밥에 좋아하는 국과 김치, 과일, 초콜릿까지 챙겨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학부모는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한 시금치 된장국에 계란말이를 더해 도시락을 싸줬다"며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시험을 치렀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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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이뤄진 듯" 80세 만학도의 수능 도전…'부정행위 오해' 걱정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오전 서울 노원구 청암중고등학교. 2년제 학력 인정 평생교육기관인 이곳에서 만난 곽종숙씨(80)는 수능을 앞둔 소감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해 이 학교에서 수능에 응시하는 만학도 9명 중 최고령이다. 곽씨는 "수학과 영어가 너무 어렵다"면서도 "잘하든 못하든 수능은 꼭 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는 영어 수업이 한창이었다. 교사가 'to부정사'를 설명하자 머리가 희끗한 만학도들은 노트에 내용을 받아 적었다. 수업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 사진을 찍어두는 학생도 있었다. 배움의 길엔 남들보다 늦게 들어섰지만 학구열만큼은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수험생들은 시험 결과보다 그동안 이어온 배움의 결실을 맺는 데 의미를 뒀다. 기출문제집을 사고 진학하고 싶은 대학을 상상해보는 모습은 여느 10대 수험생과 다르지 않았다. 윤은주씨(63)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수능 신청을 한 뒤 설레는 마음으로 기출 문제집을 샀다"며 "두 달간 공부해 보니 벽이 느껴지긴 했지만, 아는게 보이면 하나라도 더 맞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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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1심 무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2일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2명과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심사 점수를 조작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수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 전 위원장 등이 점수 조작을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측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공소청은 당시 심사위원회 일정 변경으로 일부 심사위원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소속 인사를 더 많이 선정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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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끝내버리겠다"...이젠 경찰서에서도 '흉기난동'
친누나를 찾아달라며 사흘 동안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고 흉기까지 꺼내든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덕수)은 지난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56)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동대문경찰서 별관 2층 민원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고 "나도 죽고 오늘 다 끝내버리겠다"며 담당 경찰관인 A경사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지난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매일 동대문서 민원실을 찾아 "친누나와 연락이 끊겼다. 연락처를 파악해 달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 경사는 민원실 입구에서 오씨에게 '헤어진 가족 찾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도와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오씨 외투 안쪽 주머니에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본 A 경사가 "안에 뭐가 있느냐"고 묻자 오씨가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A 경사는 "오씨가 과거 살인사건을 저질러 15년 동안 복역했다고 말한 사실이 떠올라 옷과 소지품을 살펴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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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집도 없지?" 다짜고짜 반말부터 날린다...고단한 외국인 '사장님'
"한국 사람들이 저 같은 외국인한테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반말을 하고, 본국에는 집도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더군요. " 서울 중구 광희동에서 중앙아시아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사토르아가씨(62)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편견과 사기 피해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처음 사업을 약속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돈을 줬지만 물건도, 돈도 돌려받지 못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가게를 여는 외국인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지만 창업부터 정착까지 넘어야 할 문턱은 여전히 높다.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부터 사업자등록과 거래처 확보 등 일반적인 자영업자가 겪는 문제도 외국인이라면 더 복잡하다. 특히 비자 발급·연장을 비롯해 언어 문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은 큰 장벽이 되곤 한다. 올초 서울 서대문구에 튀르키예 케밥 음식점을 연 바를라스씨(24)는 창업 과정에서 행정·금융 절차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과거에 비해 외국인을 상대로 한 비자도 잘 나오지 않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는 과정이 까다롭다고 느꼈다"며 "한국에서 외국인이 대출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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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권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문화차이 있지만 활성화 도움"
외국인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이들과 상권을 공유하는 한국인 상인들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외국인 상인과 손님이 늘면서 침체했던 상권에 활기가 돌고 있지만,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과 상권 변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서울 광진구 건대 양꼬치거리는 외국인들의 유입이 침체한 상권을 되살린 대표적인 곳이다. 과거 봉제·섬유·금속가공 공장이 밀집했던 이곳은 1990년대 산업 침체로 빈 점포가 늘었지만, 2000년대 들어 중국인 상인과 주민들이 유입되면서 상권이 활기를 찾았다. 이후 방송 등을 통해 양꼬치가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인근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이곳이 번화가로 자리 잡자 구청도 '양꼬치거리'라는 이름을 붙였고, 주변 상권에도 활력이 돌았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양꼬치거리에서 식당을 영업하는 70대 오모씨는 "2000년대 들어 중국인들이 유입되면서 동네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며 "중국인 손님이 늘고 동네 주택에도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상권이 살아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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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같은 동물병원서 진료받은 반려견 잇단 사망…경찰 조사 착수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반려견들이 잇따라 사망해 경찰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도봉구의 한 동물병원 원장 A씨를 보험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9~10월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은 반려견 5마리가 연달아 사망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망한 반려견 보호자들은 병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은 뒤 3~5일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반려견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반려견을 데리고 해당 병원을 방문했던 B씨는 원장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도봉구보건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는 지난달 21일 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주 안으로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다른 보호자 C씨는 "병원에 내원했을 때까지도 주사 처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며 "진료기록과 소견서, 보험청구서 어디에도 주사 처치 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보호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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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논술시험 'AI 안경' 부정행위…수험생 2명 경찰 수사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 입시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 2명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6일 서울시립대로부터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시립대는 지난달 3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수리논술 고사장에서 AI(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 2명을 적발했다. 대학은 해당 수험생들을 즉각 퇴실 조치하는 한편 향후 3년간 서울시립대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대학 관계자는 "모집 요강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시립대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고소를 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스마트 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계획에는 스마트 안경 활용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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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공약 지원' 전 국방연구원장, 1심서 무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5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과 소속 연구원 3명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대선에 대비해 텔레그램 단체 모임을 개설하고 5개 문서를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에 제출해 이재명 당시 후보 공약에 반영되게 했다"며 "텔레그램을 통해 국방 분야 공약 개발 부정 청탁에 대한 직무 수행했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 청탁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은) 재화나 용역의 위법성이 아니라 거래 자체의 위법성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김 전 원장 등의 자문 제공이 거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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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서 여성 강제추행한 40대, 경찰관도 폭행…현행범 체포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일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일 밤 9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경찰관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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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위 '배수관' 지나는 휴게실…아파트 미화원 불길에 갇혔다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관계자는 전날 발생한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당시 출근해 지하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70대 청소미화원 A씨는 불길을 피해 빠져나오지 못했다. A씨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연기가 너무 심해 나갈 수 없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날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화재가 나고) 밖으로 뛰쳐나와 소화기를 들고 다시 내려갔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불이 순식간에 크게 번졌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 29일 오전 7시53분쯤 발생해 오전 9시20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A씨가 중상을 입었고 주민 3명도 연기를 흡입해 다쳤다. 전문가들은 해당 휴게실이 애초에 근로자들이 쉬기에 적절하지 않은 공간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가 머물던 휴게실은 아파트 지하실 가장 안쪽에 있었다. 휴게실에 가려면 허리를 숙여야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천장이 낮고 배수관이 복잡하게 설치된 통로를 지나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