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가 경기 김포에 3만7000가구 규모의 '김포아라' 지구를 조성하는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한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후보지는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경기 5개 시에 걸쳐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30년까지 착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8·13 주택 신속 공급방안' 후속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서울강서·남양주도심·경기광주역세권2 등 2만7200가구를 합치면 신규택지를 통한 공급 규모는 약 10만4000가구에 달한다. 이번 후보지는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위치하는 교통 요충지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된 탓에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김포아라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한강변에 조성된다. 인근에는 올해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가 도로 개설 등으로 고립된 의왕시 학의동 일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선다. 도는 지난 23일 열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왕시 학의동 390-5번지 일원 179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 대상에 오른 지역은 도로 신설로 인해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돼 별도로 남겨진 '단절토지'다. 단절토지는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본래의 개발제한구역과 떨어지게 된 3만㎡ 미만의 토지를 뜻한다. 물리적 단절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관리할 필요성이 크게 낮아졌음에도, 토지이용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도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른 조건 이행 등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단행할 예정이다. 해제가 완료돼 토지이용 제한이 완화되면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선 도 공간전략과장은 "단절토지 해제 추진은 개발제한구역 보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의 320여개 규제특례를 들여다보면 기업의 투자와 사업추진에 초점을 맞춘 규제완화 조항이 폭넓게 담겼다. 대기업 출자규제부터 근로시간, 환경·의료·교육분야까지 다수 규제의 족쇄를 푼다. 반도체 합작법인 설립에 필요한 지분보유 기준을 낮추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력운용과 의료기관 개설에도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제도엔 320여개 규제특례가 포함됐다. 지역 전략산업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세부 특례는 박상혁·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주회사 출자규제 완화다.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분야에 예외를 뒀다.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일정요건을 갖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면 지분을 50% 이상만 보유해도 된다. 외부 투자자가 나머지 지분에 참여할 수 있어 대규모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분담할 수 있다.

당정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의 320여개 규제특례를 들여다보면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춘 규제 완화 조항이 폭넓게 담겨 있다. 대기업 출자 규제부터 근로시간, 환경·의료·교육 분야까지 다수 규제들의 족쇄를 푼다. 반도체 합작법인 설립에 필요한 지분 보유 기준을 낮추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 운용과 의료기관 개설에도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 제도에는 320여개 규제특례가 포함됐다. 지역 전략산업에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세부 특례는 박상혁·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주회사 출자 규제 완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적은 자본으로 계열사를 늘려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 분야에 예외를 뒀다.

대학이 가진 땅과 시설, 사람을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 대학을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23일 정책자료집 '도시 속 섬에서 지역의 심장으로, 대학도시'를 발간하고, 교육·연구·창업·고용·주거가 한 생활권에서 순환하는 '대학도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글로컬대학, 앵커 사업 등 대학 지원은 이어졌지만, 대학의 땅과 시설, 사람을 지역 기업과 일자리로 잇는 고리는 여전히 약하다고 진단했다. 이런 대학을 '도심 속 섬'에 비유했다. 담장 안 교육과 연구가 담장 밖 기업과 일자리, 청년의 삶으로 확장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246개 대학이 캠퍼스 밖에 가진 교육용 토지는 2만151ha로 여의도의 69. 5배이고, 그 중 92. 2%가 임야다. 학술림처럼 실습·연구에 쓰는 숲도 있지만, 필지별 쓰임이 공시되지 않아 쓰는 땅인지 확인키 어렵다. 대학이 스스로 '미사용'이라고 신고한 땅이 최소 1938ha(여의도 6.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1일 시청 회룡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20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의정부를 비롯해 양평·김포·양주·안양·하남·광명·의왕 등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의 단체장과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제6대 협의회장인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주재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임시 창고와 주차장 차고 설치 허용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총 8건의 건의안이 다뤄졌다. 이와 함께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 기준 완화 △이축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단절토지 해제 기준 완화 △신축 토지 입지기준 개선 △집단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주택 수 산정기준 합리화 등 지역별 현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8건의 건의안을 모두 원안대로 채택하고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